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대학생 사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해 지원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무성의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2년 178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 4353억 원으로 확대됐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김건희 여사 등으로 이어졌다는 다수 사업의 실체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게세다.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며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다.우리나라도 1960~70년대 선진국의 ODA 자금을 활용해 경제기반을 구축했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지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됐다.▲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5년 기준 GNI의 0.21% 수준인 6조5010억 원 예산 투입... 부당한 정치적 고려와 부정부패 의심 사례 다수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3조~1.4조 원으로 2025년 ODA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국민총생산(GNI)를 고려하면 ODA/GNI 비율은 0.21%로 집계됐다.2021년 약 3.7조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3~1.4조 원 증가, 약 75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채무 및 복지지출 증가로 ODA를 지속 확장한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절대적인 자금 규모는 늘어도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것도 해결할 과제다. 일단 예산을 받아두고 언젠가는 사용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

▲ 이집트 국기 [출처=CIA]지난 6월 4주차 이집트 경제는 정부에 따르면 6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주요 개발 파트너들을 통해 총 US$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획득했다. 세계은행(WB)은 6월 US$ 7억 달러 예산을 지원했다.   ○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WB), 6월 US$ 7억 달러 예산 지원으로 이집트 국내의 민간부문 참여 향상과 거시경제 및 국가재정 회복력 강화, 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 3월 연장된 3년 기한의 60억 달러 규모 펀드의 일환으로 이집트 정부의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 기여로 펀딩이 추가될 가능성 있음○ 정부, 6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주요 개발 파트너들을 통해 총 US$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 획득... 국내 민간 부문 성장 향상을 목표로 구조 개혁 법안을 강화할 방침○ 정부, 국내 기업 940개가 프랑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US$ 72억 달러... 프랑스 상공회의소(CCI)는 향후 이집트 국내의 석유 및 가스, 그린수소와 제약업 및 백신 현지화에 투자 관심을 표명하며 근시일에 이집트-프랑스 비즈니스 포럼 진행 계획○ 총리 무스타파 마드 불리(Mostafa Madbouly), 2030년까지 수출액 US$ 1000억 달러 달성 목표... 산업화 향상과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시장 점유율과 수출 업체를 지원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