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7년 국민연금공단(NPS)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립 목적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경영 미션(mission)은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로 정했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이 실현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다. N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반복되는 비리행위로 극약처방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국민연금의 미션(mission)은 ‘고품질의 다양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행복에 공헌’이고 비전(vision)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기관(Nice Partner for a Successful life)’이다.하위 비전(Sub-Vision)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실현, 기금운용 중장기 수익률 글로벌 Top, 선진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선도자를 정립했다.핵심가치는 TOP로 T(Trust)는 모든 관계에서 신뢰중시, O(Obligation)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의무, P(Passion)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열정

2025년 12월2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시장감독기구는 휘발유와 디젤을 판매하는 주유소의 마진율이 여전히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프랑스는 2026년 1월1일부터 민간 부문에서 최저임금이 1.6% 오르며 공무원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저 임금 이하를 받는 공무원은 없다.아일랜드는 2025년 6~7월 비싼 가격에 송아지를 구입해 사육한 농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소의 경매가격이 하락하며 구입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감독기관인 경쟁시장청(CMA)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경쟁시장청(CMA),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휘발유와 디젤의 마진율이 여전히 높아영국 감독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휘발유와 디젤의 마진율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운전자에게 실시산 가격을 제공하지 위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하지만 연료소매업체협회(Petrol Retailers Association)는 연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2025년 12월 3주차 기준 휘발류 1리터당 136.8펜스, 디젤은 146.1펜스로  각각 거래됐다. 2022년과 2023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도매 연료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 2026년 1월부터 연봉이 인상되는 공무원 35만6000명 넘을 것으로 전망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연봉이 인상되는 공무원이 35만60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병원 근무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으로 구분된다.2026년 1월1일부터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은 1.18%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 1801.80유로부터 1823.03유로까지 급여가 오르게 된다.최저 임금제도(SMIC) 이하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1명도 없다. 프랑스 SMIC는 2024년 11월 1일 11.65유

2025년 12월18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는 인공지능(AI) 개발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고려 중이다.캐나다는 정부가 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급감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캐나다에 이민을 오고자 하는 사람과 국가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구분해 이민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브라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높은 이자율과 불확실한 국제경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 [출처=홈페이지]◇ 미국 아마존(Amazon), 오픈AI(OpenAI)에 US$ 100억 달러 투자 협의 중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에 따르면 오픈AI(OpenAI)에 US$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오픈A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챗GPT(ChatGPT)를 개발하고 있다.만약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5000억 달러 이상으로 높아진다.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도 투자에 포함된다.2025년 11월 오픈AI는 아마존웹서비스(AWS)로부터 용량을 사용하는 댓가로 7년 동안 38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엔비디아(Nvidia)와 구글(Google)의 반도체와 경쟁하기 위해 아마존의 트레이니엄(Trainium) 반도체를 사용할 방침이다.트레이니엄 반도체는 아마존웹서비스가 개발한 AI 전용칩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AI 훈련 및 추론용으로 특별히 구축한 제품이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7~9월 분기 동안 국내 인구 7만6068명 감소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5년 7~9월 분기 동안

근로복지공단(COMWEL)은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한다’를 설립 미션으로 밝혔다.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으로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희망비전 2030은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로 수립했다.핵심 가치는 △책임과 신뢰 △전문성과 혁신 △공감과 소통으로 설정했다. 경영 방침은 △공정 서비스 △적시 서비스 △감동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COMWEL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OMWEL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경영혁신 시급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극한의 대결이 진행되며 정보기관의 연관성이 드러났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홍장원은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그리고 군 관련 방첩을 담당하는 방첩사, 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사의 북파공작요원인 HID도 동원됐다.특히 HID는 국가 주요시설의 파괴, 요인암살 등을 맡고 있는 요원으로 신상명세 자체가 비밀로 분류돼 있다.◇ CIA 비밀요원이라는 '캡틴 아메리카' 등장... 평범한 한국 육군 병장에서 속아 넘어간 언론사·정치인2025년 2월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결이 이어지는 와중에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이라는 인물 A가 등장했다. 미국 마블 영화 속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의 복장을 입고 중국 대사관과 서울특별시 소재 남대문경찰서에 난입하며 유명세를 얻었다.특히 A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당시 해당 언론사는 중국인 간첩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상세히 보도했다.어찌되었건 '중국인 간첩 체포'는 A가 거짓이라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국방부와 미군이 사실무근(事實無根)이라고 주장하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당시 언론사 뿐 아니라 보수 정치인 다수도 A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특히 A는 언론사에 제보하며 CIA의 블랙요원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신분증으로 신뢰를 형성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는 CIA의 블랙요원이며 이름과 직급은 '마이클 피터스' 대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경찰의 조사 결과 A는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군에서 근무한 이력도 없었다. 한국군에서 병장으로 전역한 평범한 에비역이었을 뿐이다. 미국 국적이 없어도 미국 CIA

▲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I - 해외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내부고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각종 보안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 도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엄폐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당시에는 야당이나 전문가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각종 내부고발이 못물처럼 터지며 보안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모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어야 옳았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실 보안 업무를 경험한 보수 인사가 많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보안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드러났지만 당선... 윤석열정부는 기초 보안정책조차 망각해 몰락 자초해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속 논란, 비선 라인,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대통령 자신의 비매너와 정책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슈가 다양했다.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세력과 청년층의 반목이 결합되며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가 운영보다 이른바 '왕놀이'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정상적인 국가관조차 없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유하는 정치판이 만들어낸 '참사'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자.우선 2023년 제기된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1대에 1500만 원이 넘는 도청방지기계 62대를 구입했다.보안 문제가 터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2008년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기초하여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기술평가 연구기관으로서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결정자와 의료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가치는 소통으로 협력과 소통으로 올바른 의료문화를 정립하고자 한다. 주요 기관역할로는 △정부-의료계와의 가교 역할 △이해관계자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마련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 운영 △국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수행한다. NEC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EC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높은 청렴의식 비해 낮은 사회적 책임의식 개선해야2021년 ESG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이사회 내에 컨트롤 타워인 ESG경영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실무 추진 조직인 ESG경영추진단을 신설했다.원장 산하에 감사팀·연구윤리팀·청렴옴부즈만·행동강령책임관을 두고 윤리헌장, 윤리실천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지침, 연구윤리지침 등을 제정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ECA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미용·건강 주사의 오남용에 대한 대책 수립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정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인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은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른바 진화론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유럽 기독교인은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창조론을 신봉했다.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신뢰하든 인간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첩보활동은 불가피했다. 원시공산사회에서도 생존을 위해 수렵과 채집이 유리한 지역에 대한 첩보(information)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이다.고대 절대 왕조국가나 중세 봉건사회, 근대국가를 넘어 현대 국가로 이어져도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았다.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원(agent)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보자.◇ '빨갱이'이는 '빨치산'에서 유래... 공산주의자와 연관성이 낮지만 진보 정치인 공격하는 용어로 악용돼1945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이 분할 통치하며 이념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신탁통지를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단체가 격돌하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됐다.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일반인 대부분은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조차 모르고 우익과 좌익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분단과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이어진 6·25 전쟁은 남한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더 키웠다.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정부는 좌우이념 대결이 심각해지자 사회주의자를 공격하기 위해 '빨갱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승만정부를 지지하는 극우를 제외한 중도나 좌파 모두 '빨갱이'로 몰아 정치적으로 보복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정부도 이념몰이로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며 공식적으로 군사독재를 종식됐지만 이념 논쟁이 정치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70~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진보 인사들을 좌파로 불렀기 때문이다.1998년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며 실질적으로 진보세력이 처음 정권을 잡았지만 이념 논쟁은 오히려 가열됐다. 노무현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자신의 탄핵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켰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1여년 동안 대립하고 있다.특히 보수 세력 중 일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고 권력을 복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1월 거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해 요구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온라인에서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과 연에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CIA에 신고를 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사실상 미국 내 활동이 어려워져 타격을 입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고를 하는 방법과 CIA 신고 사이트 링크까지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요령까지 제시했다.미국 CIA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정치인과 연예인 명단을 제보받을 필요성은 낮다. CIA 한국 지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기 때문이다.CIA는 적성국이든 우방국이든 전 셰게 모든 국가의 정부, 기업, 주요 인사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1963년 한미동맹을 체결해 우방국 관계를 유지하고 이쓴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 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문민 정부라고 해도 첩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당연하게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도 가리지 않는다.미국 정부나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탄랙을 반대했던 종교인들의 노력도 허사였다. 이들은 추운 겨울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변을 토했지만 유믜미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로비스트로 정치 편향적이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관철시켜 미국 외교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을정도로 어리석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