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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사회보장재정고등위원회(HCFiPS) 로고프랑스 사회보장재정고등위원회(HCFiPS)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복지사기(welfare fraud)로 매년 €140억 유로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지출된 금액은 130억 유로로 보여진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근로를 보고하지 않는 행위에 52%, 사회보장혜택이 36%, 헬스케어 보조가 12% 등으로 구성된다. 인플레이션과 계산 방식의 변화로 2024년에 비해 10억 유로가 늘어났다.특히 건설, 캐더링, 교통 등의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수입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나 공유플래폼에 고용된 근로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건설, 병원, 교통 등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지 파악 자체가 어려워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일어난다. 신고하지 않은 모든 유형의 일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다.배달과 같은 공유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의 71%가 기록된 근무시간보다 적은 수입을 얻는다고 신고한다. 가정배달 운전자나 승차공유 운전자를 포함하면 90%를 초과할 정도다.2026년부터 8개 공유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일반화해서 정착시킬 방침이다. 근무 시간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URSSAF 소속 공무원이 복지사기를 방어하기 위해 철저하게 추적한다면 불가능한 임무는 아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활용해야 복지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참고로 URSSAF는 프랑스의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장 및 가족수당)을 징수하는 조직 네트워크로 고용주·근로자 기여금 징수와 기업 대상 통제(감사) 기능을 수행한다.복지사기(welfare fraud)는 정부의 복지·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자격이 없는 혜택을 받거나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복지 혜택을 부정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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