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02. 난개발 산업단지의 활용 방안... 예산 확보보다 인력과 에너지 수급 계획을 우선해 지원 결정해야
미분양 국가산단 15개로 예산 낭비... 토지 시세 차익이 불가능한 산단 운영계획 필요
2025-10-03 오후 8:59:09
세계 최고 인공지능(AI)기업인 오픈AI(Open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알트만(Sam Altman)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은 오픈AI가 추진하는 국내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참여한다.
이재명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가적 아젠다(agenda)로 내세우며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클러스터와 같은 AI 관련 산업단지의 건설이 요구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다.
또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 산업단지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남 고성군 지역 [출처= iNIS]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산단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 필요... 미분양 국가산단 15개로 예산 낭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41개이며 입주기업만 12만8880개에 달한다. 현대 조성 및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1341개로 전국에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산업단지는 전국 곳곳에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넘치는데도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 53개로 조사됐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1331개 산업단지 중 조성을 완료했는데 누계 생산액이 한 푼도 없는 산업단지가 37개나 된다.
기존 산단의 미분양률이 매우 높은데도 지역마다 기업을 유치한다며 각종 산업단지, 밸리, 실증센터, 특화단지, 연구단지를 요구하고 있늘 실정이다.
무분별한 신규 조성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존 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구조를 고도화해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5극3특의 정신을 살려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도 필요하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 등 5개 초광역권,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 모방해 중복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A가 바이오산업과 로봇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추진한다고 보자.
그러면 인근의 B도 바이오산업과 로봇산업이 미래산업이라서 추진하겠다고 우긴다. 하지만 A가 바이오산업에 올인하고 B는 로봇단지를 만들어 같이 협력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복투자로 초래되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산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더 최적의 방안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협력의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예산 확보보다 인력과 에너지 수급 계획을 우선해 지원 결정해야... 토지 시세 차익이 불가능한 산단 운영계획 필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신규 산단을 승인할 때는 기존 산단의 가동률을 검토하고 인력 수급계획이 잘 수립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과거 고도성장시기처럼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몰려오고 근로자가 이사올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특히 첨단 업종이라면 기업이 고용하고자 할 정도로 유능한 인력을 공급할 여력이 충분하고 우수 인재가 오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지자체도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면 용지의 선정과 예산 확보보다 우선해 인력 공급계획, 에너지 공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무작정 새로운 산단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산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조달도 산업단지가 위치할 지역에서 해결햐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산단 건설을 승인하고 필요한 전기는 전라도에서 가져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유럽과 북미 국가가 요구하는 친환경경영 요건인 재생에너지 100%(RE100)과 탄소국경을 넘으려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장소로 공장이 가야 한다.
풍력발전소를 많이 짓는 전라남도 신안군 인근에 산업단지를 짓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재는 산업단지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짓고 서남권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다른 방안 중 하나는 노후화되거나 공동화된 기존 산단을 최대한 리노베이션해 신규 개발은 줄이는 것이 좋다. 신규 개발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등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후 산단이라고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 자체가 어렵거나 분양가가 높아져 수요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망해도 공장 용지나 건물을 팔아서 손실을 회복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업이 사업 자체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지의 가격상승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용지를 분양받고도 공장을 짓지 않거나 용지 판매 이익을 얻기 위해 이전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
- 계속 -
이재명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가적 아젠다(agenda)로 내세우며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클러스터와 같은 AI 관련 산업단지의 건설이 요구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다.
또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 산업단지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남 고성군 지역 [출처= iNIS]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산단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 필요... 미분양 국가산단 15개로 예산 낭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41개이며 입주기업만 12만8880개에 달한다. 현대 조성 및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1341개로 전국에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산업단지는 전국 곳곳에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넘치는데도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 53개로 조사됐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1331개 산업단지 중 조성을 완료했는데 누계 생산액이 한 푼도 없는 산업단지가 37개나 된다.
기존 산단의 미분양률이 매우 높은데도 지역마다 기업을 유치한다며 각종 산업단지, 밸리, 실증센터, 특화단지, 연구단지를 요구하고 있늘 실정이다.
무분별한 신규 조성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존 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구조를 고도화해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5극3특의 정신을 살려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도 필요하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 등 5개 초광역권,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 모방해 중복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A가 바이오산업과 로봇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추진한다고 보자.
그러면 인근의 B도 바이오산업과 로봇산업이 미래산업이라서 추진하겠다고 우긴다. 하지만 A가 바이오산업에 올인하고 B는 로봇단지를 만들어 같이 협력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복투자로 초래되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산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더 최적의 방안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협력의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예산 확보보다 인력과 에너지 수급 계획을 우선해 지원 결정해야... 토지 시세 차익이 불가능한 산단 운영계획 필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신규 산단을 승인할 때는 기존 산단의 가동률을 검토하고 인력 수급계획이 잘 수립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과거 고도성장시기처럼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몰려오고 근로자가 이사올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특히 첨단 업종이라면 기업이 고용하고자 할 정도로 유능한 인력을 공급할 여력이 충분하고 우수 인재가 오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지자체도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면 용지의 선정과 예산 확보보다 우선해 인력 공급계획, 에너지 공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무작정 새로운 산단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산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조달도 산업단지가 위치할 지역에서 해결햐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산단 건설을 승인하고 필요한 전기는 전라도에서 가져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유럽과 북미 국가가 요구하는 친환경경영 요건인 재생에너지 100%(RE100)과 탄소국경을 넘으려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장소로 공장이 가야 한다.
풍력발전소를 많이 짓는 전라남도 신안군 인근에 산업단지를 짓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재는 산업단지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짓고 서남권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다른 방안 중 하나는 노후화되거나 공동화된 기존 산단을 최대한 리노베이션해 신규 개발은 줄이는 것이 좋다. 신규 개발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등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후 산단이라고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 자체가 어렵거나 분양가가 높아져 수요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망해도 공장 용지나 건물을 팔아서 손실을 회복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업이 사업 자체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지의 가격상승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용지를 분양받고도 공장을 짓지 않거나 용지 판매 이익을 얻기 위해 이전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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