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디아스포라] 41. 영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이민정책...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인구·기술인력 부족을 우수 이민자로 충족... 특별고도인재는 1년 체류만으로 영주권 신청 허용
2026-11-10 오전 8:38:11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er Columbus)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이민은 변혁기를 맞이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려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유럽 대륙의 신분제와 권위주의 왕정, 종교적 박해 등은 이민이 꿈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제공했다. 현재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캐나다,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의 국가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한인 디아스포라-역사와 미래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 영국과 독일의 이민정책...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우선 영국은 2019년 글로벌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력비자’제도를 발표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기술인력 이민 프로그램인 Tier1(Exceptional Talent Visa) 비자 제로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고급 인력이라는 것을 증빙하면 영국 체류나 이민을 허용한다. 글로벌 연구자는 고위직 임명(Senior appointment), 펠로우십(Fellowship), 후원기금(Endorsed funders), 동료평가(Peer review)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연구 목적의 경우에는 영국 내 체류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을 완화한 셈이다.
지원자는 자유롭게 직위나 조직 이동이 가능하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가족도 영국에서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하거나 취업이 허용된다.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잠재적 인재(High Potential individual) 비자를 발급한다. 글로벌 인재가 리더로 판명되면 3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일은 2020년부터 외국인에게 체류와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한 전문인력이주법(FEG)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는 체류 기간 중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구직을 위한 비자(Visum zur Arbeitsplatzsuche)을 발급해준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 목적으로 거주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2018년 22만400명에서 2022년 35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유럽연합(EU) 출신이 아니면 배척하던 ’우선심사‘ 제도도 폐지했다. 고급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월 소득이 € 4700유로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지만 4019유로로 낮췄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최소 정착 기간은 3년으로 단축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도 8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45세 이상 이민자가 노후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급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민정책... 인구·기술인력 부족을 우수 이민자로 충족
먼저 캐나다는 2015년부터 신속입국제도(Express Entry), 주정부 영입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경력을 갖춘 이민자를 우선 선발하는 제도다. 언어, 교육, 직업, 연령 등을 점수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민자의 선정, 입국, 정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 정부가 후원하는 550개 사회단체가 이민자의 구직, 주거, 언어교육을 지원한다. 이민자가 빠르게 캐나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유다.
캐나다 정부는 2022년 2023~2025년 3년 동안 이민자 150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까지 고급 인력 20만 명을 추가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고급 인력에 속하는 유학생은 졸업 후 1년 동안만 취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얻은지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얻을 자격을 갖춘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2018년부터 임시부족기술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글로벌 인재 비자제도(Global Talent Scheme)을 도입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및 정보기술(IT) 분야 석·박사 학위자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연령, 학력, 외국어, 영어 능력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아야 이민이 가능하다.
2017년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했는데 추가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부족직업군 명단은 기존 654개에서 461개로 축소했다. IT, 광산 기술, 에너지 공학 등은 인재가 필요한 핵심 직군이다.
기술부족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은 4년 중기비자 취득 후 3년 이후 영주권 신청 가능으로 변경했다. 전체 연간 비자 발급 건수도 13만 개에서 7만 개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특히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오스트레일리아인 근로자보다 우선해 채용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최소 2~3년 관련 경력이 필요하며 비자 연장은 기존에 연장 제한이 없었지만 2년 단기 비자 취득 후 1회 연장이 가능해졌다.
◇ 일본의 이민정책... 특별고도인재는 1년 체류만으로 영주권 신청 허용
일본은 2023년부터 특별고도인재(J-Ship) 비자를 도입했다. 학력, 경력 등 심사를 거쳐 전문직은 1년 체류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기존 3개에서 12개로 확대했다.
고도 전문직은 △기초 연구나 최첨단 기술의 연구를 실시하는 사람, 연구의 지도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전문적인 기술·지식 등을 살려 새로운 시장의 획득이나 새로운 제품·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사람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일본 기업의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해 풍부한 실무 경험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다.
고도 인력으로 인정되면 △복합적인 체류 활동 허용 △체류 기간 5년 부여 △체류 경력에 따른 영주 허가 요건의 완화 △배우자의 취업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모의 대동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사 사용인의 대동 △입국·체류 절차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유럽 대륙의 신분제와 권위주의 왕정, 종교적 박해 등은 이민이 꿈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제공했다. 현재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캐나다,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의 국가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한인 디아스포라-역사와 미래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 영국과 독일의 이민정책...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우선 영국은 2019년 글로벌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력비자’제도를 발표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기술인력 이민 프로그램인 Tier1(Exceptional Talent Visa) 비자 제로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고급 인력이라는 것을 증빙하면 영국 체류나 이민을 허용한다. 글로벌 연구자는 고위직 임명(Senior appointment), 펠로우십(Fellowship), 후원기금(Endorsed funders), 동료평가(Peer review)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연구 목적의 경우에는 영국 내 체류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을 완화한 셈이다.
지원자는 자유롭게 직위나 조직 이동이 가능하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가족도 영국에서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하거나 취업이 허용된다.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잠재적 인재(High Potential individual) 비자를 발급한다. 글로벌 인재가 리더로 판명되면 3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일은 2020년부터 외국인에게 체류와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한 전문인력이주법(FEG)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는 체류 기간 중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구직을 위한 비자(Visum zur Arbeitsplatzsuche)을 발급해준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 목적으로 거주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2018년 22만400명에서 2022년 35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유럽연합(EU) 출신이 아니면 배척하던 ’우선심사‘ 제도도 폐지했다. 고급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월 소득이 € 4700유로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지만 4019유로로 낮췄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최소 정착 기간은 3년으로 단축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도 8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45세 이상 이민자가 노후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급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민정책... 인구·기술인력 부족을 우수 이민자로 충족
먼저 캐나다는 2015년부터 신속입국제도(Express Entry), 주정부 영입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경력을 갖춘 이민자를 우선 선발하는 제도다. 언어, 교육, 직업, 연령 등을 점수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민자의 선정, 입국, 정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 정부가 후원하는 550개 사회단체가 이민자의 구직, 주거, 언어교육을 지원한다. 이민자가 빠르게 캐나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유다.
캐나다 정부는 2022년 2023~2025년 3년 동안 이민자 150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까지 고급 인력 20만 명을 추가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고급 인력에 속하는 유학생은 졸업 후 1년 동안만 취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얻은지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얻을 자격을 갖춘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2018년부터 임시부족기술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글로벌 인재 비자제도(Global Talent Scheme)을 도입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및 정보기술(IT) 분야 석·박사 학위자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연령, 학력, 외국어, 영어 능력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아야 이민이 가능하다.
2017년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했는데 추가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부족직업군 명단은 기존 654개에서 461개로 축소했다. IT, 광산 기술, 에너지 공학 등은 인재가 필요한 핵심 직군이다.
기술부족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은 4년 중기비자 취득 후 3년 이후 영주권 신청 가능으로 변경했다. 전체 연간 비자 발급 건수도 13만 개에서 7만 개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특히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오스트레일리아인 근로자보다 우선해 채용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최소 2~3년 관련 경력이 필요하며 비자 연장은 기존에 연장 제한이 없었지만 2년 단기 비자 취득 후 1회 연장이 가능해졌다.
◇ 일본의 이민정책... 특별고도인재는 1년 체류만으로 영주권 신청 허용
일본은 2023년부터 특별고도인재(J-Ship) 비자를 도입했다. 학력, 경력 등 심사를 거쳐 전문직은 1년 체류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기존 3개에서 12개로 확대했다.
고도 전문직은 △기초 연구나 최첨단 기술의 연구를 실시하는 사람, 연구의 지도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전문적인 기술·지식 등을 살려 새로운 시장의 획득이나 새로운 제품·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사람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일본 기업의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해 풍부한 실무 경험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다.
고도 인력으로 인정되면 △복합적인 체류 활동 허용 △체류 기간 5년 부여 △체류 경력에 따른 영주 허가 요건의 완화 △배우자의 취업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모의 대동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사 사용인의 대동 △입국·체류 절차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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