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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극한의 대결이 진행되며 정보기관의 연관성이 드러났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홍장원은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그리고 군 관련 방첩을 담당하는 방첩사, 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사의 북파공작요원인 HID도 동원됐다.특히 HID는 국가 주요시설의 파괴, 요인암살 등을 맡고 있는 요원으로 신상명세 자체가 비밀로 분류돼 있다.◇ CIA 비밀요원이라는 '캡틴 아메리카' 등장... 평범한 한국 육군 병장에서 속아 넘어간 언론사·정치인2025년 2월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결이 이어지는 와중에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이라는 인물 A가 등장했다. 미국 마블 영화 속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의 복장을 입고 중국 대사관과 서울특별시 소재 남대문경찰서에 난입하며 유명세를 얻었다.특히 A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당시 해당 언론사는 중국인 간첩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상세히 보도했다.어찌되었건 '중국인 간첩 체포'는 A가 거짓이라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국방부와 미군이 사실무근(事實無根)이라고 주장하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당시 언론사 뿐 아니라 보수 정치인 다수도 A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특히 A는 언론사에 제보하며 CIA의 블랙요원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신분증으로 신뢰를 형성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는 CIA의 블랙요원이며 이름과 직급은 '마이클 피터스' 대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경찰의 조사 결과 A는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군에서 근무한 이력도 없었다. 한국군에서 병장으로 전역한 평범한 에비역이었을 뿐이다. 미국 국적이 없어도 미국 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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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인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은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른바 진화론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유럽 기독교인은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창조론을 신봉했다.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신뢰하든 인간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첩보활동은 불가피했다. 원시공산사회에서도 생존을 위해 수렵과 채집이 유리한 지역에 대한 첩보(information)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이다.고대 절대 왕조국가나 중세 봉건사회, 근대국가를 넘어 현대 국가로 이어져도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았다.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원(agent)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보자.◇ '빨갱이'이는 '빨치산'에서 유래... 공산주의자와 연관성이 낮지만 진보 정치인 공격하는 용어로 악용돼1945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이 분할 통치하며 이념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신탁통지를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단체가 격돌하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됐다.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일반인 대부분은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조차 모르고 우익과 좌익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분단과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이어진 6·25 전쟁은 남한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더 키웠다.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정부는 좌우이념 대결이 심각해지자 사회주의자를 공격하기 위해 '빨갱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승만정부를 지지하는 극우를 제외한 중도나 좌파 모두 '빨갱이'로 몰아 정치적으로 보복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정부도 이념몰이로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며 공식적으로 군사독재를 종식됐지만 이념 논쟁이 정치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70~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진보 인사들을 좌파로 불렀기 때문이다.1998년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며 실질적으로 진보세력이 처음 정권을 잡았지만 이념 논쟁은 오히려 가열됐다. 노무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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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의 역사는 태초에 인류가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때까지 올라간다. 원시공산사회에서도 자신이 소속된 집단비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많은 사냥감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는 니즈(needs)가 있었기 때문이다.고대국가로 이어지며 스파이는 타고난 천재성을 갖춘 사람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육성한 전문가까지 확장된다. 적(敵) 혹은 적국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거나 금전적 보상이 스파이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중국 대륙은 고대부터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물산으로 내부의 치열한 투쟁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주변국의 침임을 끊이 없이 받아왔다.단순히 내정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하는 간첩부터 적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경국지색(傾國之色)까지 달성 목표에 따라 결정했다.◇ 손자병법에서 제시한 5가지 유형의 간첩 이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보기관장 임명하면 국가위기 초래혼란한 춘추전국시대에서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집필한 손자(孫子)는 간첩을 향간(鄕間), 내간(內間), 생간(生間), 사간(死間), 반간(反間)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향간(鄕間)은 적국의 주민을 포섭해 간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쟁이 활발한 시기나 평화시에도 영토 분쟁에 따라 과거 자국의 영토였다가 다른 국가에 빼앗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대상이다.경제적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주한 자국의 주민도 포섭하기에 용이하다. 아니면 자국에 친인척이나 가족을 남겨두고 있는 외국 주민은 가족의 안전이나 영리를 위해 적국의 간첩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둘째, 내간(內間)은 돈이나 기타 댓가를 전제로 매수한 적의 관리를 말한다. 중요한 정보를 소유했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 공무원이 최상의 간첩이지만 하위 직급의 공무원이라고 해도 반드시 효용(utility)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수집하고자 하는 첩보의 종류에 따라 직급이나 근무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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