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본사 전경 [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상임감사 이태용)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전국 184개 자체감사기구 대상으로 개최한 ‘2025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정보보안 분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 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자체감사 및 공직복무관리, 종합청렴도 등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최근 이슈인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분야 감사에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IT감사기법을 도입했다.이번 수상으로 감사품질 전반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 평가에서 적극적인 감사·감찰활동 노력 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산하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해당 평가는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추진의 충실성, 기관의 감사·감찰실적과 역량강화 노력, 직원들의 사기진작 제도, 우수 감사·감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측정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청렴인증제도’, ‘2030 미래세대 청렴참여정책’도입 등 청렴조직문화를 개선한 기여를 인정받아 우수등급을 달성했다.LX공사 이태용 상임감사는 “LX공사는 명실상부하게 선도적 감사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이다"며 “앞으로도 LX공사의 우수한 감사정책 및 활동을 공직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년 12월1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코로나19로 연기된 운전면허 시험이 2020/21 회계연도에만 110만 건에 달했다. 아직도 운전면허 시험이 정상화되지 못했다.프랑스는 정치적 혼란과 외부 경제요인에도 국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상반기 경제통계를 분석한 결과다.아일랜드는 노후화된 전력망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에 전가해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국 감사원(NAO)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감사원(NAO), 2020/21 회계연도 동안 일정보다 지연된 운전면허 시험 110만 건영국 감사원(NAO)은 2020/21 회계연도 동안 일정보다 지연된 운전면허 시험이 11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이 주요인이다.아직 36만 건은 예약조차 하지 못했다. 2025년 9월 기준 평균 대기 시간은 22주이며 시험장의 70%는 최대 24주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시험장에서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외부 기관에 등록하는데 £500를 내야 한다. 정부 시험장에서 받는 공식적인 금액인 62파운드와 비교해 너무 많은 편이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2025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전년 동기 대비 0.3% 확대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0.3%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경제가 성장하는 배경에는 투자 확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가계 소비가 주춤하고 고용이 약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정치적 혼란과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국내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아일랜드 공공요금규제위원회(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 국내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지방자치단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광역시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2025년 10월1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단열시공에 지원을 확대했지만 전체의 98%가 불량으로 드러났다.프랑스는 정치적 혼란, 미국과 관세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기업의 파산이 증가했다. 기업의 파산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아일랜드는 2024년 동안 식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알디나 테스코 등 대형 할인점의 가격은 정책에 따라 달라져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졌다.▲ 영국 감사원(NAO)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감사원(NAO),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설치한 외부 단열 시공의 98% 불량영국 감사원(NAO)은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설치한 외부 단열 시공의 98%가 떨어져 나갔거나 추가 수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외부 단열 시공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일부 벽에서는 금이 가거나 타일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시공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단열재의 품질이 떨어졌거나 의심되는 부정행위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2만2000~2만3000채의 주택이 외부 단열벽을 설치했으며 이 중 최대 1만3000채의 주택이 수선이 필요하다. 전체 중 외부 단열시공의 6%, 내부 단열 시공의 2%는 즉각적인 건강과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 임금채권보장기구(AGS), 2025년 10월 기준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17억 유로프랑스는 임금채권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구(AGS)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17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중소기업의 파산이 증가했으며 2025년 연말까지 기업의 파산은 6만90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3분기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5.7% 확대됐다.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기업의 파산이 75% 증가했다.

2025년 9월2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프랑스 정부는 만성 적자와 부채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온라인 매체의 등장과 동영상 플랫폼과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아일랜드 더블린 포트(Dublin Port)는 2024년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에도 순이익이 증가했다. 수출 화물은 줄어들었지만 수입 화물은 늘어났다.▲ 영국 핀테크 기업인 레볼루트(Revolut)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영국 레볼루트(Revolut), 런던에 새로운 글로벌 본부(HQ)를 건설하는데 £30억 파운드 투자영국 핀테크 기업인 레볼루트(Revolut)는 2025년 9월23일 런던에 새로운 글로벌 본부(HQ)를 건설하는데 £3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0명의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한다.레볼루트는 런던, 에든버르, 벨파스트, 맨체스터 등에서 1800명을 고용할 방침이다. 현재 레볼루트는 65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새로운 HQ는 1억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주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은 영국에 100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동안 투자할 금액이며 100억 파운드를 투자해 블라이스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블랙록은 2026년 70억 파운드를 투자하며 이 중 5억 파운드는 전국에 기업용 데이터센터를 만드는데 배정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시티그룹은 영국에 11억 파운드를 투자하며 현재 4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벨파스트의 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평가회사인 S&P 글로벌은 현재 3000명의 직원에 200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

2025년 9월0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가 국가보험 기여분을 줄이기로 결정한 이후 기업은 고용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프랑스는 의사들의 처방이 확대되며 버려지는 약품이 급증하고 있다. 정확한 상황이나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약품과 주사기 등도 많이 버려지고 있다.아일랜드는 미국의 관세전쟁 여파에도 2025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가 증가했다. 국내에 다국적 기업의 제약공장이 많아 급증한 수출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국가감사원(Court of Auditors)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2025년 8월 말 기준 3개월 동안 기업에서 해고된 직원 연간 0.5%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3개월 동안 기업에서 해고된 직원은 연간 0.5%로 조사됐다. 지난 4년 동안 여름철 기록으로 매우 빠른 속도다.현재 노동당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국가보험 기여분(NICs)을 £ 250억 파운드 축소하려고 계획했다.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직원의 숫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일부 기업은 가격을 올려서 부담을 줄이고 있다. 중앙은행은 9월18일 금리결정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s), 2023년 기준 국민이 낭비하는 약품의 가격 € 5억6100만~17억 유로프랑스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s)은 2023년 기준 국민이 낭비하는 약품의 가격이 € 5억6100만~17억 유로에 달한다고 밝혔다. 약품과 주사기, 압축기, 목발 등을 모두 포함한다.버려지는 약품은 국민 1인당 124그램(g)에 달해 2박스의 분량이다. 2023년 버린 약품은 총 8503톤(t)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보건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 한국전력공사 로고[출처=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상임감사위원 전영상,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1월24(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4년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본 시상식에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국민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을 시행했다.특히 한전의 이번 수상은 2023년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한전 상임감사위원 임기 중 5번째 대상이다. 수상을 통해 적극행정 모범기관으로서 위상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초 4개 감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으로부터 ‘대상’을 수상하는 그랜드슬램 달성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한전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업무를 통해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진출입로 전주 정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불편을 초래하는 전력설비 관련 공익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초등학교 화단내 전력시설 이설’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18건)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결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이루게 돼 매우 보람을 느끼며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전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대표 모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