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23일 수원지법은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아리셀은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시설을 가동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났다. 방화구회 겹체를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비상상황 시 대피가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특히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를 예장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겠다는 정책에 일부 경영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건설 하자 감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의 연계 분석을 통한 법적 책임 및 예방 체계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Preventive Systems through the Linkage Analysis of Construction Defect Evaluations an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ses)'이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감정 판례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비교 분석해 시공 중 품질 문제와 시공 후 하자 발생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했다.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문준성 석사과정(hmss5582@naver.com)과 동대한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 (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에서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 중요해져... 민사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

2025년 9월15일 고용노동부는 범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기업에 산업재해를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한 이후 나온 정책의 완결판이다.이번 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사망자 수, 산재 발생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 하나인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건설 현장 위험감수성이 안전준수를 매개하여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Risk Sensitivity on Safety Behavior in Construction Sites: The Mediating Role of Safety Compliance)'이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돼 있으며 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 (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재해사고 발생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부각... 위험감수성이 안전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쳐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지속적인 재해사고 발생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위험감수성이 작업자의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위험감수성은 위험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의 위험 예측 및 회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위험감수성이 작업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안전 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직결된다.그러나 기존 연구는 위험감수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데

▲ LX하우시스 로고[출처=LX하우시스]LX하우시스에 따르면 2025년 3월26일(수) 서울 중구 LX하우시스 본사에서 열린 ‘제1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노진서 사장과 한주우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주총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각자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향후 노진서 대표는 사업 전반, 한주우 대표는 제조 부문을 각각 맡아 운영하게 된다. LX하우시스는 사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사업과 제조를 관장하는 2명의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주주총회에서 LX하우시스는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해 △기타비상무이사로 최성관 LX홀딩스 상무(CFO)를 신규 선임하고 △사외이사로 원종훈 전 현대파텍스 대표이사, 천의영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를 신규 선임했다.또한 2024년 재무제표 내역을 승인 받고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의 배당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3인 이상 7인 이내였던 이사 인원 수를 3인 이상 9인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을 확정했다.LX하우시스 CFO 박장수 전무는 이 날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국내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황실성의 영향으로 올해도 녹록치 않은 사업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내 시장에서는 고객 지향형 연구개발과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한 디자인과 기술을 갖춘 제품을 통해 B2C 사업 확대에 힘쓰고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 신제품 출시 및 신규 고객 확보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에 집중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2024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발표회 포스터[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사)한국재난정보학회(회장 김태환)에 따르면 2024년 11월1일(금)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최근 들어 크고 작은 재난과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정부와 국민, 산업체에서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방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따라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대형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학·관·연과 산학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행사를 준비했다.학술대회는 재난이나 안전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경감과 피해 예방, 대비, 대응방안 등을 위해 정부,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 민간 및 기업체 등과 상호 공유 및 교류와 재난/안전기술을 제시할 예정이다.정기학술대회는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을지대 성남캠퍼스 등이 주최하고 선문대, 인천대, 숭실대, 용인대, 경기대, 성균관대, 명지대, 중앙대, 연구소, 기관 등이 공동 주관한다.▲ KOSDI 2024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프로그램[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 발표 제목 신청 및 원고 마감 기한은 2204년 10월11일(금) 24:00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세부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주제 :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정기학술대회”▣ 일시 : 2024년 11월1일(금) 10:00 ~ 18:00▣ 장소 :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 및 회의실◆ 주 최 :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공동주관 : 선문대학교, 인천대학교, 숭실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구소, 기관 등▣ 행사내용◆ 개회식, 특별강연, 분과별 학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