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 안내] 내부통제시스템 혁신 - 위기관리와 아웃소싱 전략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햐 발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공정경제와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등을 포함한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III(경제·산업 분야)에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영상 부작용, 「보험업법」에 따른 공제회에 대한 금융감독권이 부실한 이유 등에서 내부통제의 부재 및 미흡을 지적했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며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심장이며 금융은 시장경제의 생명을 유지하는 혈관과 같은 존재다. 혈세를 탕진하는 공무원, 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 뇌물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주는 감독기관 직원 등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기관이 감사실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년 내부 부정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엠아이앤뉴스( 대표 최치환)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혁신'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재 중이다. 아울러 연재 기사는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 2025년 11월20일(출간일)을 기점으로 연재한 기사를 통합해 책으로 출간하게 됐다.내부통제시스템 혁신뿐 아니라 공기업 E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었지만 다시 키우려면 축사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5년 들어 은행, 증권, 카드 등 주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직원 교육도 체계화할 방침이다.하지만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내부 부정행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스템 부재보다 윤리의식 미비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글로벌 국가의 인식 차이 비교 [출처=iNIS]◇ 투명한 사회 구축에 실패해 경쟁력이 떨어진 구대륙... 집단이기주의 심화된 유교문화권도 혁신 불가피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대개 정부 주도형이 많다. 물론 어떤 국가는 민간에서 주도하기도 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정 부문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도 있다.공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어느 국가나 공무원의 부패나 월권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사정조직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일임하기보다 새로운 공조직을 설립해 맡기는 경향이 있다.민간기업의 횡령, 탈세,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입한 국가는 미국만 있을 정도로 드물다.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하여 구제하는 정도도 국가마다 다르다. 공조직 직원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인사상 조치와 집단 따돌림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부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