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

2000년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설계해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도로 5대 전략방향과 10대 전략목표, 15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경영 미션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로 밝혔다.비전은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핵심 가치는 △신뢰받는 심사 △공정한 평가 △열린 전문성 △함께하는 소통 △지속적인 혁신으로 수립했다.핵심 가치에 따른 5대 전략방향은 △심사체계 신뢰 향상을 통한 적정진료 환경 구축 △성과기반 평가체계 마련으로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AI·디지털 기반 국민 서비스 체감 향상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ESG 경영 선도 등이다. HIR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IR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해마다 비리 백화점이지만 정작 수사기관 고발은 한건도 없어2021년 9월1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ESG 관점에서 추진하고 2023년까지 ESG 경영을 고도화&mid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2월1일(월) 국회 문금주 의원이 주최한 ‘민물장어 국회 시식 및 특판전’에 참여했다.당일 판매 장터를 열고 민물장어를 시중가 대비 최대 44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수협쇼핑 등 온라인에서도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2025년 생산량이 급증했지만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물장어 양식어가 돕기에 나섰다. 행사장에 별도 마련된 시식코너를 통해 민물장어를 활용한 구이, 탕수육, 덮밥, 주물럭, 탕 등 5가지 요리를 선보였다.이번 행사는 민물장어 양식량 증가로 산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양식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보양 시즌이 지나 소비가 다소 위축된 점도 고려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위판량(1~10월)은 1만312톤(t)으로 전년 동기(7603t) 보다 35%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1마리당 위판 가격은 3만25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하락했다.이날 행사에는 노동진 수협 회장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양식어가 지원에 힘을 보탰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민물장어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지만 ‘보양식’이라는 인식으로 특정 계절과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사시사철 즐기는 일상적 소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와 RISE 스웨덴국립연구원이 MOU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에 따르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RISE 스웨덴국립연구원이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급속한 전기화 흐름에 대응하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협력은 전기차,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에서 고효율·고신뢰성 전력반도체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SiC·GaN 기반 고전압 전력소자 개발에 양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운영부장 김재하 교수는 “이번 협력을 통해 향후 더욱 폭넓은 협업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또한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윤상원 교수는 “이번 기회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며 화합반도체를 시작으로 다양한 반도체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최근 한국 정부는 SiC 기반 전력반도체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초혁신경제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 전기차·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등 전력 효율화가 요구되는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협력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맞물려 글로벌 기술 리더인 스웨덴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와 RISE 스웨덴국립연구원이 MOU를 체결하고 있다 [출처=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이번 협력은 양국 연구 생태계를 연결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초혁신경제 과제와도 맞물려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은 물론, 전기화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RISE 스웨덴국립연구원 비욘 사멜 디지털시스템 부사장은 “전기화는 전 세계의 사회와 산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ld

2025년 11월2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2025년 10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며 12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빈부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상위 1% 부자의 재산이 하위 25% 가난한 사람과 비교하면 126배나 많았다.아일랜드는 미국의 관세전쟁에도 의료와 의약품의 수출이 급증하며 무역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 수출 증가폭에 비해 수입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도 긍정적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통계청(ONS), 2025년 10월 인플레이션 3.6%로 하락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5년 10월 인플레이션은 3.6%로 하락했다. 서비스 가격이 4.5% 상승했지만 시장 전문가의 예상치를 하회했다.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중앙은행이 12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은행은 2025년 12월18일 금리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중앙은행은 2025년 11월 기준금리를 4%로 유지했다. 매분기 마지막 달에 0.25퍼센트포인트(%P) 내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 상위 1%의 부자가 하위 25%의 가난한 가구가 가진 재산의 167배 보유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하위 25%의 가난한 가구가 가진 재산의 167배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년 동안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임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를 위해 세금을 내린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부자의 절반 이상은 파리와 파리 서부 교외 도시인 오드센에 거주하며 평균 나이는 56세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부자의 연간 평균 수입은 €100만 유로를 상회하며 수입의 절반 이상은 주식 배당금과 금융자산에서 나왔다.부자의 수입에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38%에 불과했다. 부자들의 직업은 기업 경영자, 다양한 유형의 상속자, 법률가, 모

2025년 11월07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민간 고용 분석기관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캐나다는 미국과의 관세전쟁에도 석유회사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자산의 감가상각에도 석유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적이 개선됐다.브라질은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었지만 중국, 유럽, 아시아 등 대체 국가로 수출물량이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민간 고용 분석기관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hallenger, Gray & Christmas) 로고◇ 미국  챌린저(Challenger), 2025년 10월 기준 감소된 일자리 15만3074개로 9월 대비 183% 급증미국 민간 고용 분석기관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hallenger, Gray & Christmas)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감소된 일자리는 15만3074개로 9월 대비 183% 급증했다.10월 수치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해로 기록됐다. 기술 관련 기업의 해고는 3만3281건으로 9월 통계와 비교하면 6배 확대됐다.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술의 버블 붕괴된 2003년과 마찬가지로 고용 시장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 4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캐나다 내추럴 리소스(Canadian Natural Resources Ltd), 2025년 3분기 순이익 C$ 6억 달러캐나다 최대 규모의 독립 석유·가스 탐사·개발·생산 기업인 캐나다 내추럴 리소스(Canadian Natural Resources Ltd)은 2025년 3분기 순이익이 C$ 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3분기 동안 석유 생산량은 1일 162만261배럴로 전년 동기 136만86배럴에 비해 급증했다. 2025년 9월30일 마감 3분기 순이익은 1주당

2000년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며 소비자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지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인 기업이나 개인도 자국 뿐 아니라 타국의 소비자를 확보할 기회를 가졌다.특히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자리를 잡으며 유통업체가 아닌 소비자가가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가 큰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관의 중요성이 증대됐다.해상을 통한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유사하게 관세청은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수출품뿐만 아니라 밀수품에 대한 검증도 담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항 상품의 수출·입도 요주의 대상이다.특히 인터넷과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이나 위조상품은 정상적인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일 경우에는 원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로 유입된다.과거 1970~90년대 글로벌 짝퉁 상품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는 홍콩이었다. 저렴한 의류나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고급 시계나 보석까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진 제품은 어김없이 가짜가 등장했다.하지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위조상품은 중국에서 생산돼 곧바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로 이동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글로벌 물류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위조상품·마약 등 밀수품의 급증으로 관세청 역할 중요해져... 인천 세관 통한 마약밀수 사건 진실 규명 필요관세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은 위조상품 뿐 아니라 마약도 포함된다. 마약은 히로뽕, 아편, 코카인, 대마와 같은 전통적인 종류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의약품으로 위장한 다이어트용 식욕감퇴제, 수면제, 다양한 종류의 각성제까지 수천 혹은 수만 가지에 달한다.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관에서 압류한 마약류는 787.2킬로그램(

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우리나라 대학생에 관한 뉴스를 연일 신문 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숨진 대학생을 유인해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한국을 겨낭한 국제범죄조직의 근거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 최대 범죄조직인 삼합회(三合會)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국제전화를 차단하고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모니터링 방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0년대초부터 급증한 보이스피싱 대응 실패... 시급한 이슈도 많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순위 조정 필요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이스피싱은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만 피해를 근절할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원은 경찰이나 금융감독기관과 달리 국제범죄 조직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할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다.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약에 의한 피해보다 보이스피싱이 더 크므로 임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정원 조직마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관료의 최고 행동지침에 따라 몸을 사리고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를 등한시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국정원은 1961년 창설 이후 60년 이상 국가안보의 첨병과

2025년 9월1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백화점 업체는 2024년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 소비자 구매력이 하락하며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프랑스는 2024년 여름 이후 정치적 혼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25년 성장율은 기존 예상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일랜드는 2023년 12월 이후 식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일반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빵, 버터, 우유, 육류 등이 대폭 상승한 반면에 감자만 가력이 하락했다.▲ 영국 백화점인 존루이스(John Lewis) 점포 전경 [출처=홈페이지]◇ 영국 존루이스(John Lewis), 2025년 상반기 손실액 £880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급증영국 백화점인 존루이스(John Lewis)은 2025년 상반기 손실액이 £8800만 파운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3000만 파운드에 비해 급증했다.2204년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 소비자 신뢰도가 낮아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한 비용이 2900만 파운드 발생했다.중앙은행은 EPR이 식품 가격에 0.5% 상승효과가 나타났는데 소매업체는 고객에서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존루이스는 2025년 하반기는 소매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2025년 경제성장율 0.8%로 상향조정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5년 경제성장율이 0.8%로 상향조정했다. 이전의 전망치인 0.6%에서 올렸는데 이는 정부의 예상치인 0.7%도바 높다.2024년 경제가 1.1% 상승한 이후에 경제 하락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여름 이후에 정치적 불안,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2025년 2분기에는 산업생산과 해외 관광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 가계는 경제에 대해 확신이 사라지고 있으며 소득의 18.8%를 저금하고 있

▲ 한국전력 본사 전경 [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7월10일(목) 서울 LS 용산타워에서 LS ELECTRIC(회장 구자균), LS전선(대표이사 구본규)과 ‘데이터센터 초전도 전력망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 구자균 LS ELECTRIC 회장,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전은 LS 계열사들과 협력해 초전도 스테이션과 초전도 전력 시스템을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새로운 전력망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도심 변전소 설치 공간 절약이 가능해지고 전력 시스템 구축 기간 단축을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대용량 데이터센터 증가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한전은 초전도 기반의 전력공급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를 주도하고 LS ELECTRIC은 초전도 전류 제한기와 전력 기자재 공급, LS전선은 초전도 케이블 설계와 생산을 하게 된다.특히 초전도 전력망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위해 벨류체인을 대표하는 세 기업이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추진하는 기술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한전, LS ELECTRIC, LS 전선은 지난 20년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19년도에 신갈과 흥덕 변전소 구간을 23킬로볼트(kV)급 초전도 케이블로 연계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23KV 초전도 케이블을 활용해 추가 변전소 건설 없이 기존 154kV만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초전도 스테이션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등 초전도 전력 시스템 분야에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다.이번 3사의 기술협력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세계 최초 초전도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초전도 전류제한기를 통해 고장 발생 시 고장전류를 즉시 차단해 전력 설비 손상과 정전 확산을 예방함으로써 데이터센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한전은 신규 전력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