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28일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정부가 받고 있는 금고 이자유을 공개했다. 12개월 이상 장기예금을 기준으로 보면 이자율 1위는 인천광역시 서구로 4.82%를 기록한 반면에 가장 낮은 대구광역시 중구는 1.71%에 불과했다.하위 1위부터 6위는 대구광역시 소재 구청이 차지했으며 7위는 경북본청, 8위는 경상북도 김천시 등으로 드러났다. 장기에…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이다. 서울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라 기업마저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에 이어 제2의 도시였던 부산광역시마저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TK)의 핵심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자임했던 대구광역시는 국제통…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죽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세금은 권력이나 지식에 따라 회피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이른바 '공평과세'는 소득 규모나 계층에 따라 같은 비율의 세금을 공평하게 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월급쟁이는 '유리 지갑'으로 …

2026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문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헌법기관으로 행정부나 국회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잘 버텼었다.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공직기강 해이와 모럴 해저드는 더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행하거…

고대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근대 국가에 들어서 대의 민주주의가 성행했다. 인구의 증가, 도시의 발전과 직업의 분화 등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근대국가에서 국민이 절대왕정에 대항한 이유는 사유재산을 보호받고 납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대의 민주주의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소박한 요구가 완…

2022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인 2021년 세금이 예측치보다 더 걷혔는데도 2022년 종전 예측치를 수정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변경했다.적자재정은 망국적인 발상이라며 극렬하게 저항하던 기재부가 내부 출신 장관이 취임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의 무소불위(…

매년 연말이 되면 일부 지역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이 펼쳐진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연탄을 활용해 난방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연탄은 6·25 전쟁 이후 민둥산이 된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난방 문제를 해결해준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저렴한 연탄의 수입으로 1990년대 이후 사양길로 접…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2026년 1월13일 새벽 4시부터 파업을 시작해 1월14일 자정에서야 종료했다.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파업 기간 동안 셔틀 버스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연장 운행했지만 일반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해소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년 평균 45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2026년 1월14일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88관광개발의 매각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88관광개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88CC)을 운영하고 있다.88CC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등에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재명정부도 매각 여부에 대해 명…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활용한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