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3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등 4명이 참석했지만 이전 토론과 크게 달리진 것은 없었다.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은 그를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을 토론하기 보다 기존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인신 공격성 질문이 대부분이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토론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생 여정 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살아와 노동 관련 공약이 많픈 편이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80% vs 경제 공약 10% vs 과학기술 공약 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1)·사회복지(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으로 2개로 많지 않다. 황교안 후보가 정치행정 공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로 1개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무너진 서민경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요람에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아일랜드의 국기 [출처=CIA][영국] 신임 키어 스타머 총리, 내연차 신차 판매 금지 시점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했던 전 정부 결정 뒤집는다… 英 제조업에 타격 및 자동차 기업들 반발 우려에도 노동당 공약에 따라 경유‧휘발유차 단계적 폐지 일정 다시 2030년으로 복원[영국] 14년 만에 집권한 노동당, 타타스틸(Tata Steel) 포트탤벗 제철소에 국가지원금 투자 대가로 ‘고용보장’ 모색… 전 보수당 정부가 약속한 5억 파운드 지원 포함해 현 정부 25억 파운드 추가 지원 약속, 총 30억 파운드 규모의 ‘녹색 철강’ 기금 지원 예정[영국] 전기차(EV) 충전소 정보 앱 Zapmap에 따르면 영국 전역 3만3829개 위치에 6만4775개의 전기차 충전 장치 보유 중… 올 6월 2000개 이상의 EV 충전기 신규 설치됨, 英 정부 10년 안에 EV 충전기 30만 대 설치 목표[독일] 올해 인플레이션 수치 2.2~2.5%로 안정될 전망이나 슈퍼마켓 일부 품목은 가격 폭등해 장바구니 물가 위기… 연초 대비 올리브 오일 1리터당 가격 40% 상승(2020년 대비 올리브 가격 2배 인상), 오렌지 주스 가격 25% 상승(브라질산 오렌지 배송에 병목 현상)그 외 세제 가격 30~50% 상승 및 일부 제과 제품(25%↑), 1.5리터 콜라(13%↑), 초콜릿(15~25% ↑) 가격이 크게 인상됨[독일] 독일연방군(Bundeswehr, 분데스베어)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에어버스DS(Airbus Defence and Space)에 21억 유로 규모의 군용 위성 주문… 스타링크(Starlink)와 같은 상업용 위성 네트워크에의 의존도 줄이고 독일의 자체 위성 네트워크 ‘SATCOMBw’ 확장할 방침에어버스DS사가 수주한 SATCOMBw 3 프로젝트에는 2개의

뉴질랜드 정부 산하 기업혁신기구인 캘러한 이노베이션(Callaghan Innovation)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애플(Apple)이 국내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지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2017년 애플은 국내 스타트업이자 무선충전기업체인 PowerbyProxi를 인수한 이후 연간 $NZ 500만달러의 국내 연구개발(R&D)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캘러한이노베이션은 해외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및 그에 따르는 혜택이 뉴질랜드 국내에서 이뤄진다면 보조금 공동기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데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로써 국내에서의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 및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노동당 정부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15% 세금감면도 제공하고 있다.▲캘러한이노베이션(Callaghan Innovation) 홈페이지

뉴질랜드 노동당(Labour)에 따르면 해외직구에 대한 GST 부과를 NZ$ 400달러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소매업체들을 위해서도 평등한 시장가격 형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GST로 인해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품질 대비 가격이 더 저렴해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다.현재 추진하려는 계획처럼 400달러 이상에만 부과할 경우 국내 소매업체들의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유통채널의 변화로 인해 각국은 세금제도를 개혁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노동당(Labour) 로고

뉴질랜드 노동당정부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고속도로 업그레이드 예산 $NZ 50억달러를 삭감조치할 계획이다. 삭감한 에산은 경전철, 도심 자전거도로, 도심 도로의 안전개선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오클랜드의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5년 이내에 40억달러 규모의 경전철을 건설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 세금을 1리터당 9~12센트 추가로 올리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머지 않아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뉴질랜드 노동당 로고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Labor)에 따르면 정부가 자동차에 보다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기자동차가 추가로 보조금을 받는다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내 발전량이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걸림돌이다. 전기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 발전량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전기자동차가 휘발유 및 디젤 차량보다 더 많은 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3년동안 정부는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자동차의 적절한 배기가스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구매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17년 12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는 4000대에 불과하다.하지만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의 판매노력에 따라 2020년 1만2000대, 2030년 100만대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연료비로 연간 최대 519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노동당(Labor) 로고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Labor)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감축 목표 45%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를 50%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만약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의 3/4을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싱크탱크인 오스트레일리아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탄소가격정책, 배출농도정책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 2가지 정책을 거부한 바 있다.▲노동당(Labor) 홈페이지

뉴질랜드 노동당은 북섬 중심도시 파머스턴노스(Palmerston North) 소재 유제품 제조사 중의 하나인 Albert St Dairy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거부했다.탄산음료 및 에너지음료에 대한 설탕소비세 부과로 인한 매출 감소 주장의 설득력이 약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Albert St Dairy는 코카콜라, 에너지음료 등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15~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유제품 대기업 폰테라(Fonterra), 유제품 가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방안에 반대...노동당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촉발된 유제품 가격하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