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월29일(현지 시각)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km급 천무 유도미사일(CGR-080) 5조 6000억 원 규모 공급 ‘3차 실행계약’ 체결 [출처=한화그룹]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김동관, 손재일)에 따르면 2025년 12월29일(현지 시각)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킬로미터(km)급 천무 유도미사일(CGR-080)을 공급하는 5조6000억 원 규모의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폴란드 바르샤바 군사박물관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서 아르투르 쿱텔 군비청장, 피오트르 보이첵 WB그룹 회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계약서에 서명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폴란드 코시니악 카미슈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파베우 베에다 국방부 차관 등 양국 주요 관계자도 참석했다.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5년 10월 폴란드 방산기업 WB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JV) ‘한화-WB 어드밴스드 시스템(Hanwha-WB Advanced System, 이하 HWB)’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체결됐다.이로써 향후 폴란드 현지에 구축될 HWB의 전용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질 CGR-080이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폴란드 현지에서 다연장 유도무기인 천무의 유도미사일을 추가로 공급하는 5조6000억 원 규모 계약 체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방산 외교’로 유럽의 블록화에 대응해 대규모 수주를 달성한 것이다.강 실장은 계약식 축사에서 “천무 3차 계약은 단순히 한국에서 무기를 만들어 폴란드에 수출하는 방식을 넘어 양국이 합작법인을 폴란드에 설립하고 공장을 세워 함께 생산하는 방식이다”며 “양국 간 정치·경제·안보 분야 협력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처럼 방위산업 협력도 더 높

▲ LH주거복지정보,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원칙적 대응 강화(AI 생성 이미지) [출처=LH주거복지정보]LH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 이하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에 따르면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해 원칙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한 결과 총 2건의 형사 판결을 이끌어내며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이중 1건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다른 1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는 등 악성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다.이번 판결은 공공·민간 전반에서 전화 상담 과정 중 폭언과 위협 등 악성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상담 현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의 대응이 사법적으로 인정된 판결이다.이러한 대응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상담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연장선에서 추진돼왔다.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2023년 국내 상담센터 최초로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 인증을 인증기관 중 최고점으로 획득했다.2025년 재인증에서도 최초 인증 당시 최고점을 상회하는 성과로 취득하며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또한 2025년 ‘인권경영 실천 선포식’을 개최하고 인권 존중과 사람 중심 경영을 핵심 가치로 공식 선언했다. 선포식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포함한 근로자 인권 보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차별 없는 조직문화 정착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설정하고 인권경영 원칙을 조직 운영과 업무 전반에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유했다.이와 같은 인권경영 체계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운영 △법률 지원 및 형사 절차 연계 △심리 회복 지원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 상담사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습적·반복적 악성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엘에이치주거복

▲ 허태수 GS 회장 [출처=GS그룹]GS그룹(회장 허태수)에 따르면 2025년 12월29일(월) 허태수 회장의 2026년 신년 경영 메시지를 전했다. 허 회장은 2026년 역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위기 돌파의 출발점으로 본업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허 회장은 “지난해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가속화되고 AI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영 환경 전반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았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허 회장은 “저유가 기조와 수요 둔화 가능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화학 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 역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떤 미래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주도적으로 변화에 대응해 수익성을 유지하고 리스크에 대비한 치밀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분명한 기회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허 회장은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의 구조적 증가와 에너지 전환,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구 구조 변화는 새로운 사업 지형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에너지와 인프라, 운영 역량을 두루 갖춘 GS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연관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룹이 보유한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한다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허 회장은 새해를 ‘AI 비즈니스 임팩트’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간 각 현장에서 진행해 온 인공지능(AI) 활용 시도를 구체적인 사업 혁신과 수익 창출로 연결해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 [신간 소개]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표지 안내)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5가지 국정목표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3대 강국, 드론 5대 강국 도약을 과제목표로 설정했다.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재난 대응 시스템에  적극활용 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대응 4단계에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항공, 소방, 농업, 물류, 시설 분야 등에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 핵심 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드론전문가(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박재희, 김봉석 등)와 협업해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지속적으로 출간할 계획이다.먼저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을 시작으로 △드론과 방호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UAV 무인기 일반 - 항공역학과 기상학 △드론과 전쟁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농업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건설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UAM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MRO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문화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특허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교육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최근 북한은 8700톤(t)급 핵잠수함을 공개했다. 2025년 3월 건조한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실물마저 드러내며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보유를 천명했다. 북한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라고 명명했다.공개한 핵잠수함의 외형을 보면 아직 완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후 일부 개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10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을 건조를 합의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으면 된다.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지를 내비추자 일본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 등 동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되는 중이다.◇ 중국의 2027년 대만통일 추진으로 동아시아 전쟁 가능성 증폭.... K-무기에 대한 산업스파이 활동 대응해야중국은 2027년까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통일'을 내세워 단순히 허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대만은 1949년 국민당이 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이후 잔존 세력을 이동해 세운 국가다.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1949년 계엄령을 선포해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억제했다. 1958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진먼다오(금문도)에서 국지전을 벌였다.이후 양국은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기보다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대만은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1996년부터 대륙과 교류를 진행했다. 이른바 3통(삼통)으로 통항(通航), 통상(通商), 통우(通郵)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했다.중국의 지도부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대만의 자본과 정치사상이 유입되더라도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대만의

▲ BC카드 본사 전경 [출처=BC카드]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 코인베이스(CEO Bryan Armstrong)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의 국내 결제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증가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사의 기술과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결제 구조를 공동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코인베이스는 미국 써클(Circle)사와 함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를 공동 개발한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으로 2012년 설립됐다.특히 2023년 이더리움 기반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베이스(Base)’를 구축하고 USDC의 글로벌 유통과 활용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결제 사업자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MOU로 양사는 USDC를 보유한 고객이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Base 체인 기반 월렛에 BC카드의 QR 결제 솔루션을 연동하는 실증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이번 실증을 통해 USDC 결제 편의성과 함께 Base 체인과 BC카드 결제 인프라 간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고 국내 법·제도 환경에 부합하는 원화 정산 프로세스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나아가 △PILOT 결과 기반 USDC 국내 결제 및 정산 모델 고도화 △양사 네트워크 기반 제휴 서비스 발굴 △한국 내 Base 생태계 활성화 등 중장기적 협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BC카드는 국내 법제화 흐름에 맞춰 디지털자산 전담 TF 조직을 구성해 주요 금융사, 핀테크,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범용 결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최원석 BC카드 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국내 결제 인프라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연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며 “양사 인프라 간 시너지에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와 관련된 핵심 기술

▲ 농협중앙회,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2월24일(수) 범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농업농촌지원본부 이광수 상무와 지역사회공헌부 직원들은 출근길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쌀로 만든 가래 떡과 커피를 나누어주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더불어 농협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지역별 릴레이 홍보 캠페인과 농협 앱(올원뱅크, 콕뱅크), 영업점 사이니지, 자동화기기 등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및 농축산물 답례품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적립된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되고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혜택과 기부금액의 30퍼센트(%) 상당의 지역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이광수 상무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촌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다”며 “세액공제 혜택과 농축산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0년대 들어 정보화가 진전되며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 깊숙하게 들어왔다. 컴퓨터 바이러스부터 시작해 악성코드 배포, 해킹(hacking), 크래킹(cracking), 보이스피싱(voice pshing),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등 사이버 위협의 요인이 급증했다.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탈취해 신용카드 도용, 은행계좌 탈취,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금액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관리하는 고객의 정보도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사이버 위협의 재난유형과 국가적 위기발생 대응방안(Disaster Types of Threats and Countermeasures for National Crisis)'이다.서울과학기술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오경식(Oh, Kyoung-Sik), 동대학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강인규(Kang, In-Kyu), 동대학 교수 김상덕(Kim, Sang-Duk), 동대학 교수 김성일(Kim, Sung-Il)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심각한 비전통 위협으로 급부상사이버위협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심각한 비전통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이버위협은 국가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전통위협으로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사이버 영역이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는 사회 및 정부기능이 광범위하게 사이버 운영시스템으로 변화됐고 국민의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개인과 국가이익을 목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은 새로운 형태의 재난으로 인식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가안보에 치명적 영향과 가공할 만한 혼란을 줄 수 있다.이에 대한 공격유형의 올바른 인식과 재난발생시 발전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 공격 사례 및 피해, 사이버 공격이 목

▲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항시설관리센턱 직원들이 전기차 관련 화재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전기자동차(EV)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EV 화재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교육 훈련에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시설관리센터 직원 30여명이 함께 참여해 증가하는 전기차 운행량과 항만 내 화재 위험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진행했다.주요 교육·훈련 내용으로는 △EV 화재 위험요소 및 사고리스크 분석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행동 요령 및 사고 대응 매뉴얼 교육 △항만 내 화재 확산 방지 전략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 실습 등이다.▲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항시설관리센턱 직원들이 전기차 관련 화재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는 앞으로도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훈련과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남인식 안전관리실장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진화가 어렵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항만 구성원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이용객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