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지난해 11~12월 개최된 카타르 월드컵대회에서 프랑스는 월드컵 2연패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성공하지 못했다.준결승전에서 옛 식민지였던 모로코와 대결해 승리했지만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 패배했기 때문이다. 축구광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패배한 선수들을 격려했다.프랑스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진 못했지만 국민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반면 축구 종주국인 잉글랜드는 4강 문턱에서 좌절되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침울해진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월드컵 순위가 양국의 경제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프랑스 수도인 파리는 브렉시트로 후퇴한 영국 런던과 유럽 금융허브를 두고 경쟁하는 중이다. 유럽의 다른 도시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아일랜드 더블린 등도 파리를 추격하기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묶고 있다.파리는 지난해 9월 기준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0위로 2021년 25위에서 15단계나 급상승했다.경쟁 도시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2021년 9위에서 지난해 18위로 떨어졌다.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모두 2위인 런던에 크게 뒤쳐져 분발해야 한다.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공급망 위기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 금융업에도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밀어닥쳤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부터 추진한 경제개혁의 과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점은 긍정적이다.-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