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는 1965년 역사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총 US$ 5억 달러를 받았다. 5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됐다.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 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지 않았다.급기야 김영삼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개통하며 민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진 이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겼다.2023년 기준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연장 823킬로미터(km)에 달한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비싼 통행료, 과도한 이익 보전,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및 운영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부고속도로 추진 계획 조사단 현판식 [출처=국가기록포탈]◇ 건설비·운영비·관리비 등 불투명해 이용료 불평불만 고조...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조치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자원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2023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지원금액이 1886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지원금액 대비 2025년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상승률은 △안양-성남 836% △이천-오산 620% △봉담-송산 350%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2년 사이에 민

▲ ’철도 민자사업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기술‘ 세미나 개최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사공명)에 따르면 2025년 6월24일)화) 오후 2시 경기 의왕 철도연 오명홀에서한국철도건설협회(회장 이상철), 한국철도기술사회(회장 이현정)와 ‘철도 민자사업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철도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단순히 재정을 보충하는 수단이 아닌 기술혁신과 도시 발전 전략이 함께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특히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금,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함께할 때 철도산업이 바뀔 수 있음에 공감했다.철도연은 철도산업의 민간 협력과 디지털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이준 철도연 교통물류본부장은 ‘Impact Analysis 기반 투자의사결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민자 철도사업의 정량·정성적 성과를 함께 고려하고 민간 자본의 효율성과 공공 이익의 조화를 강조했다.▲ 철도 민자사업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기술‘ 세미나 인사말(사공명 철도연 원장)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김현기 철도연 철도교통AX본부장은 ‘철도인프라 디지털 전환 적용 전략’을 발표했다. 철도 인프라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예측 기반 유지보수 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철도 산업 전반의 구조 혁신을 이루기 위한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과 박지형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박한철 ㈜유신 부사장이 ‘민간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이선하 공주대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디지털 트윈 기반 해외 민자사업 지원모델’, 김환용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가 ‘디지털 전환 기반 역세권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Impact Analysis 기반 투자의사결정 방안‘ 주제로 발표(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