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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부는 1965년 역사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총 US$ 5억 달러를 받았다. 5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됐다.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 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지 않았다.급기야 김영삼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개통하며 민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진 이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겼다.2023년 기준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연장 823킬로미터(km)에 달한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비싼 통행료, 과도한 이익 보전,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및 운영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부고속도로 추진 계획 조사단 현판식 [출처=국가기록포탈]◇ 건설비·운영비·관리비 등 불투명해 이용료 불평불만 고조...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조치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자원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2023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지원금액이 1886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지원금액 대비 2025년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상승률은 △안양-성남 836% △이천-오산 620% △봉담-송산 350%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2년 사이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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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빌딩 전경 [출처=홈페이지]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실천한다.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했다.정부는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축소하기 위해 기업간 사업영역을 조정했다. 사업 분배권을 쥔 정치인과 이권을 차지한 기업간 이른바 정경유착(政經癒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부를 축적한 재벌(財閥)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적은 이유다.◇ 모방 제품에 저렴한 인건비로 세계 시장 진출... 2000년대 이후 너트크래커 신세로 전락1988년 서울 울림픽 이후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삼성그룹, LG그룹, 현대그룹, 대우그룹, SK그룹, 롯데그룹, 한진그룹 등이 나름 글로벌화에 성공한 대기업 집단이다.대우그룹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망했다. 현대그룹도 IMF 외환위기와 경영권 분쟁으로 그룹이 분할된 이후 어려움을 겪었다.일본이나 미국의 대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들고 시장을 개척할 때 우리나라 재벌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자동차, 가전, 조선,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지만 품질이나 기술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인도 등이 저임금으로 시장에 진입하며 너트크래커 (nutcracker) 신세로 전락한 이유다.국내 대기업 중 글로벌화에 가장 성공한 삼성그룹을 예로 들면 원천기술이 없으며 다른 기업의 제품을 베끼는 2등 전략으로도 크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삼성은 이병철 회장이 1930년대 창업한 초기부터 일본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병철 회장,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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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통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롯데그룹은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1967년 롯데제과로 국내에 진출하며 역사가 시작됐다.1973년 정부가 관광진흥정책을 시행하며 롯데그룹은 호텔, 백화점, 놀이공원, 마트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20년 신격호 회장이 사망한 이후 차남인 신동빈이 사업을 이어받았지만 시대적 흐룸을 읽지 못했다.신동빈 회장은 석유화학, 가전제품 유통 등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비대면사회의 진전은 오프라인에 강점을 가진 롯데그룹의 유통망을 흔들었다.롯데쇼핑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롯데쇼핑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롯데쇼핑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비전 및 ESG 브랜드 구축... 2023년 부채액 21조6295억 원 및 2729억 원 당기순손실 기록롯데쇼핑의 비전은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가 되는 것’으로 ESG 슬로건은 ‘다시 지구를 새롭게, 함께 더 나은 지구를 위해’로 정했다.ESG 경영의 주요 중점은 △책임 있는 상품 유통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다양한 포용 사회 구축 △함께 가는 파트너십 강화 △기업 투명성 제고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2015년 5월 이사회를 통해 최상위 규정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도입했다. 이사회 구성원은 사외이사 5명, 사내이사 4명으로 총 9명이다.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100% 늘어났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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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프라임과 같은 대표적인 호남기반 기업이 사라진 와중에 그나마 남은 기업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이다.금호는 박인천 전 회장이 1946년 광주에서 택시 2대로 시작한 금호고속이 시초고 운송관련 분야로 특화돼 성장한 기업이다. 하지만 그룹이 성장하면서 건설, 레저, 금융, 렌터카 사업 등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했다.마침내 500년이 기업이 되겠다며 대우건설, 대한통운을 집어 삼켰지만 ‘승자의 독배’가 되어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창업자는 크게 모나지 않는 경영을 하며 착실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2세 경영이 본격화 되면서 사업다각화 욕심이 화를 불렀다. 마진이 박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금호의 재무상태로 보면 대우건설 등의 인수합병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알 수 있다.또한 위기를 직면하자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는 내분까지 겹치면서 내∙외부의 신뢰를 잃었다. 재기를 위한 몸부림을 치지만 다시 옛&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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