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시대변화에 무감각한 조직이 사법부다. 2003년 참여정부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워회를 출범시켰다. 배심원제, 형사소송법 개정, 군사법원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특별수사청 처리 등을 추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임직원의 내부부정행위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감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다.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직원의 윤리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내부통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라는 슬로건으로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