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3일 미국 특수부대가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주범이라고 인식해 체포 작전을 승인했다.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이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반미 외교노선을 걷기 시작하며 미국과 대립했다.차베스의 사망 이후 마두로가 권력을 잡았지만 미국과 갈등은 오히려 심화됐다. 미국은 2013년부터 베네수엘라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비밀공작을 수행했다.전시가 아닌 평시에 엄연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납치하는 것이 정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첫번째 타겟인 베네수엘라의 사태와 더불어 향후 추가될 공격목표로 콜롬비아와 이란이 지목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로 델타포스 명성 재확인... 러시아·중국의 글로벌 위상 추락 불가피마두로 대통령이 체포작전에 동원된 미국 델타포스(Delta force)는 제1특수부대작전분견대 델타(Special Forces Operational Detachment-Delta; 1st SFOD-D)로 육군에 소속됐다.델타포스는 영국 특수전부대인 SAS(Special Air Service)을 벤치마킹해 1973년 창설한 부대로 데테러작전, 비정규전 등을 수행한다.1980년 이란 수도인 테헤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독수리 발톱작전(Operation Eagle Claw)'이 대표적인 사례다.전체적인 부대 규모나 작전 인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별칭은 델타포스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정확한 부대명칭은 수시로 변경하는 편이다. 소속된 군인은 최대 1000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적의 지휘관이나 주요 인사의 납치, 암살, 파괴공작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요원의 선발 과정도 철저하다. 보통 육군의 다른 특수부대인 그린베레(Green Ber

2000년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며 소비자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지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인 기업이나 개인도 자국 뿐 아니라 타국의 소비자를 확보할 기회를 가졌다.특히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자리를 잡으며 유통업체가 아닌 소비자가가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가 큰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관의 중요성이 증대됐다.해상을 통한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유사하게 관세청은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수출품뿐만 아니라 밀수품에 대한 검증도 담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항 상품의 수출·입도 요주의 대상이다.특히 인터넷과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이나 위조상품은 정상적인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일 경우에는 원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로 유입된다.과거 1970~90년대 글로벌 짝퉁 상품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는 홍콩이었다. 저렴한 의류나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고급 시계나 보석까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진 제품은 어김없이 가짜가 등장했다.하지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위조상품은 중국에서 생산돼 곧바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로 이동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글로벌 물류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위조상품·마약 등 밀수품의 급증으로 관세청 역할 중요해져... 인천 세관 통한 마약밀수 사건 진실 규명 필요관세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은 위조상품 뿐 아니라 마약도 포함된다. 마약은 히로뽕, 아편, 코카인, 대마와 같은 전통적인 종류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의약품으로 위장한 다이어트용 식욕감퇴제, 수면제, 다양한 종류의 각성제까지 수천 혹은 수만 가지에 달한다.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관에서 압류한 마약류는 787.2킬로그램(

2024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하 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 원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경찰에 체포된 조직원들은 이전 출입 당시에 세관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을 받는 관세청 직원 등을 수사했다. 이 수사를 시작하며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단순히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의 미숙한 대응과 정권 차원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백해룡이 공개한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세관에서 발생한 마약밀수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 진행 과정 [출처= iNIS]◇ 역대 2번째로 큰 마약 사건을 조사하며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 MBC PD수첩이 공론화에 성공필리폰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으로 중독성이 강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청(靑)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마약이라고 판단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우리나라는 1980~90년대 범죄집단이 발호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마약을 근절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마약은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는 필로폰, 아편,코카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식욕감퇴제와 같은 각종 의약품까지 망라한다.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 마약밀반입수사팀(팀장 백해룡 경정)은 국내에 약 2200억 원 규모의 필로폰 74킬로그램(kg)을 밀수하려던 조직원을 구속했다. 역대 국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사건으로 기록됐다.2023년 9월 마약 조직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이 통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영등포경찰서장를 통해 경찰청장까지 보고됐다고 한다.2023년 9월20일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은 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