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봉된 영화 '스노든(Snowden)'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에드워드 조셉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의 실화를 다뤘다. 스노든은 2013년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NSA의 기밀문서를 공개헸다.공개된 내용은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프리즘(PRISM) 감시프로그램 등이다. NSA가 테러나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일반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스노든으로부터 비밀 문서를 넘겨 받은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2014년 5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라는 책을 출간했다. NSA의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스노든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CIA·NSA 등 정보기관 거치며 중요 비밀정보 획득... 법원 영장없이 일반인 통화 무차별 감청 사실 드러나 스노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4년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 입대했다.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2004년 제대하고 2005년 국방부 산하 고등언어연구센터의 경비원으로 입사했다.2006년 중앙정보국(CIA)에 들어가며 컴퓨터 전문가로서 길을 걷게 된다. 6개월 동안 해킹, 사이버보안 등의 교육을 받고 정보보안 전문가로 성장했다.2009년 CIA를 그만둔 후에 NSA와 계약을 맺은 델(Dell)에 입사했다. 델의 소속 직원이었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NSA의 시스템 관리자로 일했다. 4년 동안 NSA의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했다.2011년부터 델의 수석기술자로 CIA의 계정을 관리했다. CIA의 고위 관리자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고급 정보를 다룰 기회를 얻었다. 2013년 델을 떠나 방첩 컨설팅업체인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으로 직장을 옮겼다.2013년 홍콩으로 이동해 영국 가디언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21개 국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은 모

▲ 미국 레스토랑 체인점인 후터스(Hooter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1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에서 물가가 오르면서 레스토랑 체인점의 파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캐나다는 석유제품에 부과하던 이산화탄소 세금과 각종 지방세가 축소되면서 연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고 있다.브라질 국영에너지업체는 수입 석유제품의 가격과 정제소 판매 가격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석유제품의 가격을 내리고 있다. ◇ 미국 후터스(Hooters), 텍사스 법원에서 파산 절차 진행미국 레스토랑 체인점인 후터스(Hooters)는 텍사스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100개의 점포를 매각할 계획이다.하지만 파산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탬파, 플로리다, 시카고 지역에서 후터스 점포를 경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후터스는 섹시한 복장의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해 치킨 윙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하다. 여성 차별이라는 비판과 각종 법적 소송을 겪고 있다.◇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에너지위원회(The Nova Scotia Energy Board), 셀프 주유 가솔린 가격을 1리터당 17.4센트 인하한 146.5달러로 조정캐나다 노바스코티아에너지위원회(The Nova Scotia Energy Board)는 셀프 주유 가솔린 가격을 1리터당 17.4센트 인하한 146.5달러로 조정했다.셀프 주유 디젤의 가격도 1리터당 11.2달러 하락했다. 석유제품에 부과하던 이산화탄소 세금이 없어지면서 가격 인하 여력이 생겼다.판매세에 대한 지방정부의 몫도 10%에서 9%로 내렸다. 정부는 관세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선제적을 세금을 인하하고 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Petrobras), 2025년 4월1일부터 정제소에서 판매하는 디젤 가격 인하브라질 국영에너지업체인 페트로브라스(Petrobr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

▲ 오스트레일리아 애드스타트(Edstart)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교육비 금융솔루션 애드스타트(Edstart)에 따르면 전국 902개 사립학교 분석결과 2025년 3곳의 12학년(Year 12) 수업료가 AU$ 5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연금 기금 AustralianSuper가 법을 위반해 회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AU$ 27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VSPC는 배터리 양극 분말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2년간 AU$ 6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 ANZ)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세전 이익은 NZ$ 1억5500만 달러로 이전 기간 1억8500만 달러 대비 3000만 달러 감소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 규모 연금 기금 AustralianSuper에 AU$ 2700만 달러 벌금 부과오스트레일리아 교육비 금융솔루션 애드스타트(Edstart)에 따르면 전국 902개 사립학교 분석결과 2025년 3곳의 12학년(Year 12) 수업료가 AU$ 5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년 전국 수업료는 6.03% 상승했으며 가장 비싼 학교 10곳 중 8곳이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다. 202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비싼 학교 10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위 Geelong Grammar School의 12학년 수업료는 5만2612달러로 2024 5만72달러 대비 5% 인상2위 Kambala School 5만1703달러로 2024sus 4만9825달러 대비 4% 인상3위 The Scots College 5만1258달러로 2024년 4만8320달러 대비 5.4% 인상4위 SCEGGS, 4만9936달러로 전년 대비 5.5% 인상5위 Cranbrook, 4만9521달러6위&n

▲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New Zealand, AAI)사[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eSafety 위원회(Commissioner)의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 명령을 인정했다.BCI Minerals에 따르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소금 생산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AU$ 10억 달러를 투자 했다. 2027년 중반까지 연간 500만 톤(t) 이상의 산업용 소금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질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에 따르면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New Zealand, AAI)이 고객에게 $NZ 1100만 달러 이상 과도한 보험 청구 행위에 대해 61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eSafety 위원회(Commissioner)의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 명령을 인정했다.연방법원은 X는 벌금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인터넷 안전 규제기관인 eSafety 위원회의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 자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BCI Minerals에 따르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소금 생산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AU$ 10억 달러를 투자 했다. 2027년 중반까지 연간 500만 톤 이상의 산업용 소금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용 소금은 플라스틱부터 유리 제품, 알루미늄 호일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세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자원 중 하나다.새로운 소금 프로젝트는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하면 세계에서

▲ CoreLogic Australi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스카이시티 카지노(SkyCity Casino)는 오클랜드 고등법원(Auckland High Court)으로 부터 AU$ 41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자금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obligations)를 위반한 혐의다.CoreLogic Million-Dollar Markets 최신 보고서는 2024년 8월 주택이나 아파트 중간 가격이 AU$ 100만 달러 클럽에 속하는 교외 지역 수가 새로운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전했다.라보뱅크(Rabobank)는 뉴질랜드 양고기의 95%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는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수요 감소 및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경쟁 심화로 위협을 받고 있다.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 회계·경영컨설팅 기업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법정관리기업 두발그룹(Du Val Group)이 채권자와 투자자에게 약 NZ$ 2억4000만 달러 빚이 있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카이시티 카지노(SkyCity Casino), 법원으로부터 AU$ 416만 달러 벌금에 처해져오스트레일리아 스카이시티 카지노(SkyCity Casino)는 오클랜드 고등법원(Auckland High Court)으로부터 AU$ 41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자금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obligations)를 위반한 혐의다.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DIA)는 스카이시티(SkyCity Casino Management Limited, SkyCity)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 결과 9월26일(목요일, 현지시간) 고등법원은 DIA가 제

▲ 중국 ICT기업인 레노버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항소법원에 따르면 중국 전자업체인 레노버(Lenovo)와 미국 통신업체인 인터디지털(InterDigital)과 소송에서 레노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양사는 3G, 4G, 5G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하는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항소법원은 수수료를 US$17.5센트로 결정했다.이는 레노버가 주장했던 금액보다 6.5센트 높은 반면 인더디지털이 요구했던 49~50센트와 크게 차이가 난다. 레노버는 미래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스마트트폰 단말기 1대당 22.5센트를 제안했다.재판의 쟁점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할 의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다.법원은 FRAND의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IP 소유자가 라이선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IP를 사용하는 기업도 IP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켜주려는 의지와 노력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인터디지털보다는 레노버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이유다.참고로 레노버는 미국 IBM의 컴퓨터 제조 부문을 인수해 설립된 중국 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57억 달러를 상회한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217위를 기록하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6월 유통·서비스업 분야 중국의 주요 동향은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했으며 1~5월 온라인 소매 매출은 5조7700억 위안을 기록했다.5월 일본의 전국백화점 매출액은 46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늘어났으며 2014년 상반기 홍콩에서 10개 브랜드가 철수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商务部), 2024년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 이 중 수출규모 4480억 위안으로 14% 증가, 지난 10년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10배 이상 확대됐으며 전자상거래 주체 12만개,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1000개 이상, 해외창고 2500개 등[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온라인 소매 매출 5조7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 상무부의 더블 상품 쇼핑 페시티벌 개최 주도, 618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일본] 정부, 쿨 재팬(クールジャパン) 전략 5년만에 재가동해 2033년까지 현재 대비 4배인 20조 엔 목표…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 콘텐츠의 해외 판매 강화[일본]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 5월 전국백화점 매출액 46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 면세품 매출액 718억 엔으로 약 33배 성장… 시계, 보석품, 브랜드 제품 등의 판매 증가 및 외출 기회, 기온 상승 등으로 여름 의류 판매 확대[홍콩] 2024년 상반기 홍콩에서 철수하는 10개 브랜드... Bershka(6월16일), PAUL & JOE(6월30일), Café de JarGor(6월12), Tsuen Fung Lo Mein(1월말에서 2025년 7월로 연기), Yuen Long Liangkou Snacks(5월) 등[대만] 장롱(長榮)·양밍(陽明)·완하이(萬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6월 유통·서비스업 분야 중국의 주요 동향은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했으며 1~5월 온라인 소매 매출은 5조7700억 위안을 기록했다. 5월 일본의 전국백화점 매출액은 46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늘어났으며 2014년 상반기 홍콩에서 10개 브랜드가 철수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商务部), 2024년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 이 중 수출규모 4480억 위안으로 14% 증가, 지난 10년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10배 이상 확대됐으며 전자상거래 주체 12만개,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1000개 이상, 해외창고 2500개 등[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온라인 소매 매출 5조7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 상무부의 더블 상품 쇼핑 페시티벌 개최 주도, 618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일본] 정부, 쿨 재팬(クールジャパン) 전략 5년만에 재가동해 2033년까지 현재 대비 4배인 20조 엔 목표…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 콘텐츠의 해외 판매 강화[일본]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 5월 전국백화점 매출액 46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 면세품 매출액 718억 엔으로 약 33배 성장… 시계, 보석품, 브랜드 제품 등의 판매 증가 및 외출 기회, 기온 상승 등으로 여름 의류 판매 확대[홍콩] 2024년 상반기 홍콩에서 철수하는 10개 브랜드... Bershka(6월16일), PAUL & JOE(6월30일), Café de JarGor(6월12), Tsuen Fung Lo Mein(1월말에서 2025년 7월로 연기), Yuen Long Liangkou Snacks(5월) 등[대만] 장롱(長榮)·양밍(陽明)·완하이(

[영국] 국세청(HMRC) 아동수당 지급 지연에 사과… 4주마다 월.화 중 첫아이 25.60파운드 둘째부터 16.95파운드씩 지급 원칙으로 6월3일 50만 명(수급 대상의 30%)에 미지급된 수당 5일에 지급[영국] 다국적 제약사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 자사 속쓰림 치료제(항궤양제) 잔탁(Zantac)의 발암 연관성에 관한 8만건 소송 중 美 법원 판결나오자 주가 10% 하락해 SK 항소 예고[독일]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 그룹과 자회사 모두 재정문제 해결하지 못해 뮌헨 법원에 파산 신청… 기존 예약된 고객의 여행 계획은 처리하지만 향후 서비스는 불가능[노르웨이] 가스 해양플랫폼 파이프라인 균열로 가스 수출 중단되자 유럽 내 가스 가격 상승… 3일 계획한 가스수출량 300입방미터(mcm)였으나 256mcm으로 감소 및 수리 일정 불투명[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위원회(OFV), 정부의 부가가치세(VAT) 변경으로 전기자동차(EV) 판매가 대폭 하락할 전망… EV 시장 점유율은 5월 상순 75%에서 6월 57% 추락 예상[스페인] 국영 전력망기업 REE(Red Eléctrica de España), 5월 태양광 발전 5098GWh 생산으로 전체 발전량의 23.8%… 5월24일 1일 생산량 199GWh로 전체 생산량 29%를 차지해 기록 경신했으며 5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만3520GWh로 전체 발전량 대비 63%[이탈리아] 5월 자동차 등록대수 13만9581대로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0% 적게 판매돼[스위스]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Office), 6월 기준 주택 임대료의 기준 이자율이 1.75% 기록… 2023년 6월과 12월 2차례 인상된 이후 2024년 3월 이후 1.72% 수준 유지[아일랜드] 정부, 슈퍼마켓에 설치된 자원 회수설비 통해 1일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