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에너지솔루션-토요타통상 美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 [출처=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대표이사 김동명)에 따르면 일본 토요타 그룹 무역상사 토요타 통상(豊田通商, Toyota Tsusho Corp.)과 손잡고 미국 내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양사는 최근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갖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Winston-Salem) 지역에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GMBI(Green Metals Battery Innovations, LLC)’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신규 합작법인 GMBI는 사용 후 배터리 및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을 안전하게 파·분쇄해 ‘블랙 매스(Black Mass)’를 생산하는 전(前) 처리 전문 공장이다.연간 처리 능력은 최대 1만3500톤(t)으로 연 4만 대 이상 규모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및 스크랩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 후 2026년 본격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LG에너지솔루션 CSO 강창범 전무는 “이번 GMBI 설립을 통해 배터리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북미 시장 리사이클 사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가치 역량을 바탕으로 북미 리사이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토요타 통상 COO 카타야마 마사하루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북미 지역의 배터리 리사이클 인프라를 확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합작법인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사회 구축을 위한 순환 경제 실현에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토요타 그룹과의 북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본격화GMBI는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의 토요타향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 토요타 통상에서 수거한 북미 지역 사용 후 배터리 및 스크랩 등을 활용해 블랙 매스를 생산할 예정이다.생산된 블랙 매스는 별도의 후(後)처리 공정을 통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메탈로 추출되고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 공정을 거쳐 토요타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로 최종 재활용된다.토요타 통상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전처리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 리사이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재료 수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자원 선순환 체계(Closed Loop System)’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토요타 자동차의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비전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고객가치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에 앞서 2025년 4월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기업 데리시부르그(DBG)와 프랑스 발두아즈 지역에 연간 2만t 규모의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의 설립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리사이클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협력은 토요타 그룹과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북미 시장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로라 메이저 모셔널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출처=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미국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인 로라 메이저(Laura Major)를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모셔널 이사회는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로라 메이저가 2026년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AI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는 시점에 적임자로 판된해 사장 겸 CEO 임명했다.2020년 모셔널 설립 이후 CTO로 근무했던 로라 메이저 사장은 2024년 9월부터 모셔널의 임시 CEO를 맡아왔다.로라 메이저 사장은 모셔널의 CTO로서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 무인 자율주행 차량 중 하나인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개발한 조직을 이끌었다. 머신러닝 중심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택을 구축해 왔다.로라 메이저 사장은 모셔널 근무 이전에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개발 기관 ‘드레이퍼 연구소(Draper Laboratory)’와 드론 전문업체 ‘아리아 인사이트(Aria Insights)’에서 우주비행사 및 국가안보 분야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AI 솔루션 개발 업무를 수행했다.또한 인간이 로봇과 공존하는 미래에 대해 저술한 ‘로봇을 기대할 때 기대해야 할 것들: 인간-로봇 협력의 미래(What to Expect When You’re Expecting Robots: The Future of Human-Robot Collaboration)’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로라 메이저 사장은 “우리는 현대차그룹과 협력해 교통수단에 ‘체화 AI(Embodied AI)’를 도입하고 사회 전반에 큰 유익을 가져오고자 한다”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해 온 깊은 전문성과 최신 AI 기술 혁신을 빠르게 구현해 온 민첩함을 바탕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차량이 일상의 실용적인 일부가 되는 미래를 강력하게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보험(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탐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있다.생명보험의 시초는 고대 로마에 콜레기아(collegia)로 회비를 갹출해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 손해보험은 고대 바빌론에서 상인이 바텀리(bottomry)라는 제도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며 시작됐다.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계(契)가 관혼상제의 부담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생명보험회사가 조선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보험업이 성장했다.1970년대부터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보험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기 성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기준의 혁신 방안 [출처= iNIS]◇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 GA의 규모보다 CEO·임직원의 준법의지가 중요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GA에 지적 사항을 보완할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2020년 제정된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은 6장 52조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및 조직, 업무지침 체제,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행위준칙 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에 종사한 경험을 요구한다.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험 업무를 감독할 역량과 관련이 있다.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등은 감독기관과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다음으로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기획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내부통제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내부 제재기준의 마련 및 운용 △윤리강령, 금융사고 예방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및 지원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많은 편이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 운영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1항의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지체없이 신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 등으로 추진한다.표준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GA의 내부통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초대형 GA도 하위 등급에 포함됐을 정도이기 때문이다.대형 GA라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GA의 규모보다는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중요하다. ◇ 준법감시인 및 내부고발 제도의 혁신 방안 제시...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및 직무 수정 필요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2005년 설립된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뿐 아니라 기업문화, 위대한직장(GWP), 윤리경영,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드론(Drone), 산업 경쟁력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GA는 덩치에 걸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연은 인력(People) 혁신, 업무(Job) 혁신, 제도(System) 혁신으로 GA의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먼저 인력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말 그대로 표준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표준안은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 요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 및 개선 요구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했다.현장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감사와 비슷하게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단순히 외부 민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편이다.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서 퇴직자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도 존재한다.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업무 지식과 경험은 풍부할 수 있지만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로 살아온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변호사가 일반 범죄 관련 소송을 주로 다뤘다면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봐야 한다. 공인회계사도 회계 관련 지식과 보험업의 특성은 연관성이 낮다.사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일정 시간 노력만 기울이면 규정 위반이나 회계 부정 행위 정도는 쉽게 찾아낼 능력을 갖출 수 잇다.하지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퇴직자가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준법감시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그러나 제시된 기관에 근무하며 인사나 총무 등 지원부서에 근무했다면 보험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 관련 증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매무 다양하고 복잡해 보험 관련 부서는 많지 않다.다음으로 업무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직무가 너무 광범위해 표준안에서 제안한 사람들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규모가 작은 GA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는 직원도 소수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윤리강령, 준법교육 등을 모두 수행하기 어렵다.특히 내부통제 매뉴얼은 다른 GA의 사례를 참고해 형식적으로 수립할 수는 있겠지만 자사의 실정에 적합한 메뉴얼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예산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금융사고 예방기준은 GA뿐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원수사도 제정하기 어렵다. 예방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쉽게 말하면 예방 매뉴엘이 완벽하게 반영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실제 많은 보험사가 각종 메뉴얼을 개발해 실천하지만 내부 부정행위는 막지 못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제도 혁신은 내부고발제도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내부고발은 내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지만 쉽게 구축하기 어렵다.금융감독원조차도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어 준법제보로 바꿨을 정도다. 용어만 바꾼다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표준안에서 제시한 내부고발 제도 운영 방안은 형식적인 권고에 불과하다. 내부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제보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 중 다수가 내부고발로 내홍을 겪었지만 어느 곳 하나 내부고발제도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GA보다 수십 혹은 수백배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을 갖춘 대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제도를 몇개 규정만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내부고발은 업무 경험이나 법률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다. 표준안을 내놓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조차도 내부고발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내부통제 흉내만므로 부정행위 막지 못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시급국정연은 GA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내려면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첫째, CEO의 준법의지는 단기 실적보다는 지속가능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 보험 설계사의 무리한 스카웃, 불완전 펀매 등을 포기해야 가능한 목표다.둘째,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은 형식적인 교육이나 처벌 위협만으로 육성이 불가능하다. 임직원의 이익 관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은 가능한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차단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대다수 기업은 무늬만 내부통제시스템을 완성해 운용하므로 내부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다.넷째, 준법감시인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 자문은 변호사, 증거조사는 공인탐정, 직원 상담은 심리상담사, 보안은 보안전문가 등의 역할을 융·복합화할 필요가 있다.종합하면 현재 GA에 구축된 내부통제로는 각종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으므로 혁신이 불가피하다. 혁신의 상시화가 필요한데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본다.금감원 등 감독기관도 형식적인 감사나 사후 제재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필수적인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IBK기업은행 전경 [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5월30일(금)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현지법인 설립 절차 착수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인가 서류 접수증(C/L, Confirmation Letter)을 발급받았다.SBV가 발급한 접수증(C/L)은 인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됐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공식 문서로 향후 진행되는 인가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음을 의미한다.이번 승인을 통해 기업은행은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설립 중인 폴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베트남법인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허브 및 아세안 금융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이번 인가 서류 접수증 취득은 2017년 7월 설립인가 신청 후 8년 만에 이룬 성과로 베트남 최초로 외국계 은행이 단독으로 법인인가 착수를 승인받은 사례이다.이는 금융위, 금감원 등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협조와 최영삼 대사를 비롯한 주베 한국대사관의 지속적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인가 당위성 설득,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뒷받침된 결과이다.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이 국내와 베트남을 넘나들며 베트남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중앙은행 부총재 등 최고위급 인가 관계자를 직접 만나 기업은행 베트남법인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며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베트남은 1만여 개가 넘는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글로벌 제조·투자 거점이나 현지 금융지원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그간 기업은행은 하노이·호찌민 두 지점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베트남 각지에 진출한 많은 국내기업의 금융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신설될 베트남법인은 공단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베트남 진출 국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로컬기업을 대상으로 여신, 외환, 스타트업 지원 등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60년 넘게 쌓아온 중기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전략적 경제 협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기업은행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법인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기업은행은 "금융위, 금감원, 주베 한국 대사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상급회담 의제 선정 등 각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인 설립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그간 베트남에서 두 차례의 다수 외국계 은행 법인인가와 달리 단독으로 법인인가 절차 진행을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 인천항만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인천항 현황과 미래발전전략 세미나 개최(축사를 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4월2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에서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인천항 현황과 미래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에이아이(AI)시대의 인천항 물류체계 과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항만물류전략원과 사단법인 한국국제상학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자리로 급변하는 물류 환경 속에서 인천항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항만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으며 국내 항만·물류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다.첫 번째 발표에서 인천대 송상화 교수는 ‘인천항 2035: 항만물류전략 현황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인천항의 환경 변화와 도전 요소들을 진단했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개발과 AI·스마트 항만 기술을 활용한 협력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인천항 현황과 미래발전전략 세미나(인천대학교 송상화 교수)[출처=인천항만공사]이어 성결대 정태원 교수는 ‘인천항 수출입 전자상거래 물동량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 참여기업의 98퍼센트(%)가 중소·중견 기업인만큼 인천항에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한 해상운송 방안도 제안했다.마지막 순서인 부산대 배혜림 교수는 ‘에이아이(AI)에 기반한 스마트 항만 물류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배 교수는 항만 간 연결성 증대와 안전·환경을 고려한 항만 최적화가 스마트 항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해운과 내륙물류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와 AI 기반의 친환경·안전 중심 항만운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종합토론에서는 영남대 김승철(한국국제상학회 수석부회장)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숭실대 한재필 교수, 순천향대 노진호 교수, 지팬스스마트로 양현석 대표, 고려대 최수범 부소장, 천경해운 천상필 소장과 함께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천항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20년 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혁신 기반의 미래형 항만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번 세미나가 인천항이 지속가능한 복합가치항만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인천항 현황과 미래발전전략 세미나 기념촬영[출처=인천항만공사]

▲ 현대자동차, 日 이와사키그룹과 ‘일렉시티 타운 전달식’ 개최, 무공해 전기 버스 5대 제공[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4월21일(월) 일본 야쿠시마 이와사키호텔에서 이와사키그룹과 ‘일렉시티 타운 전달식’ 개최했다.이와사키그룹이 운영하는 타네가시마·야쿠시마 교통 주식회사에 무공해 전기버스인 일렉시티 타운 5대를 공급했다.현대자동차가 ‘바다 위의 알프스’로 불리는 일본 야쿠시마의 ‘무공해 섬 전환’에 기여한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 첨단 기술과 만나 지역 사회에서 공존하는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이와사키그룹은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운수·관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앞서 현대차는 2024년 7월 이와사키그룹과 일렉시티 타운을 공급하기로 합의하며 승용에 이은 일본 상용 전동화 시장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이날 전달식에는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현대차 일본법인(HMJ) 시메기 토시유키 법인장, 이와사키그룹 이와사키 요시타로 대표이사 사장, 아라키 코우지 야쿠시마 정(町)장 등 양사 및 야쿠시마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했다.현대차 장재훈 부회장은 “야쿠시마 같은 특별한 환경이야말로 모빌리티 솔루션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며 “환경과 기술,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이와사키 그룹 이와사키 요시타로 사장은 “일렉시티 타운을 지역 교통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아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양립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야쿠시마는 일본 열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504제곱킬로미트(km²) 면적의 섬으로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자랑해 ‘바다 위의 알프스’라 불린다.면적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4분의 1 크기에 해당한다. 세계적인 친환경 관광지로 손꼽히는 만큼 자연 보존을 위해 공해물질 배출 억제가 꼭 필요한 지역이다.야쿠시마가 속한 가고시마현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삼고 야쿠시마를 ‘제로 에미션 아일랜드(무공해 섬)’로 탈바꿈하기 위해 섬 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현대차는 일렉시티 타운 공급이 야쿠시마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환경과 기술,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내연기관 차량 수를 줄여 섬으로의 화석 연료 운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 지역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아울러 현대차는 일렉시티 타운의 V2H 기능(Vehicle to Home, 전기차를 가정의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자연 재해 등 위급 상황에 따른 블랙 아웃(Black Out, 모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정전 사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현대차는 전달식 전날인 4월20일 태풍, 폭우 등 섬 지역 특유의 재해 상황에서 일렉시티 타운의 V2H 기능을 활용, 대피소와 의료 시설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야쿠시마의 전기차 활용을 위한 포괄적 연계협정’도 야쿠시마와 체결했다.연계협정을 통해 현대차는 노선 버스뿐만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시설도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야쿠시마에서 운행할 일렉시티 타운은 현지 상황에 맞춰 특화 개발된 9미터(m)급 전장의 중형 저상 전기버스로 145킬로와트시(kWh) 용량의 배터리와 최고출력 160킬로와트(kW)를 발휘하는 고효율 모터를 탑재했다.또한 가파른 경사와 급커브가 이어지는 섬 지역 내 산악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체 자세 제어장치(VDC)를 기본 장착했다.야쿠시마의 고온다습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효율 배터리 관리 기술과 냉각 시스템으로 충전 효율과 주행 거리를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일렉시티 타운은 2025년 6월부터 야쿠시마 공항과 미야노우라 항구, 시라타니운스이쿄 협곡 등을 잇는 타네가시마 야쿠시마 노선 버스로 운영될 예정이다.현대차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야쿠시마에서 일렉시티 타운이 노선 버스로 달릴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전동화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탄소 저감에 보탬이 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천무 다연장로켓[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김동관, 손재일)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인 WB그룹과 ‘텀시트(Term Sheet) 계약’ 체결을 통해 합작법인 설립한다.텀시트는 계약과 관련된 주요 원칙 및 조건을 명시한 합의서다. 이날 계약식에는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사업부장과 배진규 유럽법인장(HAEU),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피오트르 보이첵 WB그룹 회장이 참석한다.폴란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유럽 현지화에 나선다.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전략을 내세워 역외기업을 배제하려는 유럽의 방산 블록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와 점유율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합작법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1퍼센트(%), WB그룹의 자회사인 WB일렉트로닉스)WB Electronics(, 이 WBE)가 49% 비율로 출자해 설립된다.합작법인은 향후 폴란드군에 추가 계약을 통해 공급할 사거리 80킬로미터(km)급 천무 유도탄(CGR-080)의 현지생산은 물론 향후 유럽시장으로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부터 2차례에 걸쳐 폴란드 군비청에 80km급 유도탄(CGR-080)과 290km급 유도탄(CTM-290) 수출하면서 총 7조2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으로 유럽에서의 추가적인 생산거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생산 역량 강화 및 ‘유럽 재무장’ 계획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이부환 사업부장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연합(EU) 및 나토(NATO)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자리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폴란드 양국의 방산 역량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엠텍 전경[출처=대한전선]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생산법인 엠텍(M-TEC)이 약 520억 원 규모의 전력망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아프리카 전력 시장에서 입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는 현지 국영 전력공사 에스콤(Eskom)이 발주한 것으로 중저압(MV/LV) 케이블과 가공선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이번 프로젝트는 남아공의 전력 인프라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의 일환이다. 최근 남아공은 반복적인 정전과 만성적인 전력난이 지속되면서 전력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에스콤은 노후한 전력 설비를 교체하고 송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5년간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엠텍은 이번 수주를 기반으로 에스콤의 중장기 프로젝트 입찰에도 참여해 수주를 늘려갈 계획이다.엠텍은 대한전선이 2000년 설립한 생산법인으로 남아공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품질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이를 기반으로 2024년 전년 대비 33% 이상 증가한 1235억 원의 매출과 2배로 증가한 88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대한전선은 엠텍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전략 거점으로 삼고, 생산 경쟁력과 품질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중저압 케이블 생산 설비 증설 투자가 2025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전선은 2025년 3월 당진케이블공장에서 신디스와 음쿠쿠(Ms. Sindiswa Mququ) 주한 남아공 대사를 만나 남아공 내 사업 확대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대한전선은 글로벌 전력 수요 확대에 맞춰 생산 역량 및 지역 기반 강화를 지속 추진하며,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LG소셜캠퍼스 ‘소셜펠로우 15기’ 참가기업 모집[출처=LG소셜캠퍼스]사단법인 피피엘(이사장 김동호)에 따르면 LG전자 및 LG화학 주최, 피피엘 주관 LG소셜캠퍼스가 2025년 4월14일(월)까지 ‘LG소셜펠로우 15기’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LG소셜캠퍼스는 친환경 기술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임팩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 사회공헌 플랫폼이다.‘LG소셜펠로우’는 금융지원·컨설팅·액셀러레이팅 등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LG소셜캠퍼스의 대표 프로그램이다.LG소셜캠퍼스는 2011년 출범 이후 총 186개 사회적경제기업에 119억8000만 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누적 매출 1139 억원, 고용 창출 1820명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해왔다.738평 규모의 전용 공간을 통해 누적 85개 기업에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액셀러레이팅 인재육성 등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번 15기 모집은 Climate Tech (기후기술), Social Value (사회적가치), Local Tech (지역기반 기술)의 3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기업의 특성과 역량에 맞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법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업력과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LG화학 CSR팀 이영준 팀장은 “LG소셜펠로우는 임팩트 스타트업들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며 “펠로우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선발된 기업에게는 1차 균등 지원금 3000만 원을 포함해 기업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전문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성과에 따라 2차 차등 지원금도 추가 지원되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돕는다.LG전자 사회공헌팀 최건 책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소셜벤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모집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모집 기간은 4월 14일까지며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LG소셜캠퍼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LG소셜캠퍼스는 LG전자와 LG화학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플랫폼이다. 친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금융지원, 공간지원, 성장지원, 인재육성 등 통합지원을 통해 임팩트 스타트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또한 네트워킹 및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