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23일 수원지법은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아리셀은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시설을 가동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났다. 방화구회 겹체를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비상상황 시 대피가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특히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를 예장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겠다는 정책에 일부 경영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건설 하자 감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의 연계 분석을 통한 법적 책임 및 예방 체계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Preventive Systems through the Linkage Analysis of Construction Defect Evaluations an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ses)'이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감정 판례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비교 분석해 시공 중 품질 문제와 시공 후 하자 발생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했다.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문준성 석사과정(hmss5582@naver.com)과 동대한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 (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에서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 중요해져... 민사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

▲ KB손해보험 강남 사옥 전경 [출처=KB손해보험]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Agent’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업무에 본격 도입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Agent’는 접수된 사고 내용을 AI가 스스로 분석해 해당 사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실비율을 자동으로 산정 후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기존에는 직원들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과실비율 표준 가이드라인을 직접 검색해 과실비율을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Agent’ 서비스를 통해 입력된 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추천해 줌으로써 일관된 과실비율 산정이 가능하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반복적인 검색 업무가 줄어들어 사고 처리 과정이 한층 빨라지고 과실 판정이 명확해져 고객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KB손해보험은 KB금융그룹이 공동으로 구축한 ‘KB GenAI 포털’을 기반으로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지속 발굴해 왔다.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Agent’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민원 관리, 콜센터 상담 지원, 계약 인수 심사, 광고 심의 등의 AI Agent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KB손해보험은 "생성형 AI를 통한 업무 혁신은 단순히 업무 효율성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 1번함 정조대왕함의 시운전 모습 [출처=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이상균·노진율)에 따르면 2025년 9월17일(수) 울산 본사에서 8200톤(t)급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거행했다.한·미 양국이 미국 조선업 부활을 이끌 ‘MASGA 프로젝트’ 수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새 이지스 구축함이 진수됐다.이날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 전력 본부장 등 정부 및 해군 관계자들과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주원호 특수선 사업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다산정약용함은 길이 170미터(m), 폭 21m, 경하 톤수 8200톤, 최대 30노트(약 55km/h)로 항해하는 현존 최고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이다.세종대왕급(7600t급) 이지스함에 비해 기능이 크게 향상된 이지스전투체계(Aegis Combat System)가 탑재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다.특히 통합소나체계(Integrated SONAR System) 적용으로 잠수함 탐지 거리가 3배 이상 향상돼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여기에 요격 기능까지 갖추어져 북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 기반의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다산정약용함은 진수식 후 시운전과 마무리 의장 작업 등을 거쳐 2026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국방의 기틀을 다진 위인들의 이름을 함명으로 제정하는 관례에 따라 이지스 구축함 배치(B)-Ⅱ 1번함은 ‘정조대왕함’으로 명명된 바 있다. 이번에 진수한 함정은 정조대왕과 함께 실용의 정신으로 부국강병을 이끌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8월28일(목)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함께하는 ‘2025 수산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전국 수협 조합장과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당면한 수산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 차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새 정부 수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당장의 현안뿐만 아니라 어촌과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해양수산부는 이날 어선원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한 수산 정책 방향과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수산업 혁신과 어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우리 어업인의 삶이 더 나아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매우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앞서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살고 싶은 어촌’ 구현을 목표로 각종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호금융 연체율 축소와 건전성 제고 방안과 함께 비과세 예탁금 일몰 연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아울러 노 회장은 “수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수산분야 국정과제들은 업계가 모두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고유한 주거형태인 한옥은 공간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대규모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본 제국주의는 1930년 서울에 최초의 아파트를 건설했다.1959년 수세식 화장실과 발코니를 갖춘 아파트가 세워지며 본격적인 주거 혁명이 시작됐다. 1964년 연탄보일러가 도입된 이후 고층 아파트의 시대가 열렸다. 1970년 건축된 세운상가는 주상복합 건물로 도심의 주거 양상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수도인 서울특별시는 600년이 넘는 역사로 전통 한옥부터 초고층 아파트까지 다양한 주택이 혼재해 있다. 아파트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이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improvement plans and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inspected in exclusive parts according to the mandatory household inspection of apartment fire facilities)이다.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사)한국경관학회 회장이며 본지의 전문위원인 배웅규 교수가 논문을 지도했다.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 필요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중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시 거주자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 2021년 총 주택 1881만호 중 공동주택은 1473만호(78.3%), 그 중 아파트는 1195만호(63.5%)로 전체 공동주택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 LG에너지솔루션, ESG 리포트 2024 발간 [출처=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대표이사 김동명)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이번 리포트에는 △탄소 네거티브 전략 △협력회사 탄소발자국 산정 가이드라인 수립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 등 LG에너지솔루션의 다양한 ESG 경영 활동 성과가 담겼다.LG에너지솔루션은 리포트를 통해 탄소 네거티브 전략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협력회사 탄소발자국 산정 가이드라인 수립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전 사업장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 목표를 위해 지난해 국내외 사업장에 PPA(Power Purchasing Agreement) 제도를 도입했다.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장기 계약 방식이다. 이를 통해 오창 에너지플랜트와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향후 신설되는 사업장에도 PPA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2024년 2월 ‘협력회사 탄소발자국 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협력회사들이 EU 배터리 규제에 부합하는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탄소발자국 산정의 목적, 방법론, 보고서 작성법 등을 명시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글로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ESG 관련 규제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SG 규제 환경을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해 협력사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이 외에도 협력사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 ‘울산태화호’ [출처=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이상균·노진율)에 따르면 울산정보산업진흥원(UIPA)과 함께 울산태화호에 탑재된 기존 ‘선체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을 한 단계 높이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울산태화호는 울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하고 HD현대미포가 건조한 국내 최초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으로 ‘울산태화호’의 성능 개선에 나선다.선체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박의 구조 강도가 파도와 바람 등 해상의 상태를 버티기에 충분한지, 어느 정도의 하중을 받고 있는지 등을 실시간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는다.HD현대중공업과 UIPA는 공동연구를 통해 분석 알고리즘을 대폭 개선해 시스템의 신뢰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측정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위치에서도 구조건전성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증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HD현대중공업은 정보기술(ICT)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고도화와 시스템 개선을 주도하고 UIPA는 울산태화호의 운용 전반과 현장 적용에 대한 실증을 담당한다.양 기관은 이를 통해 스마트 선박 및 자율운항 기술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연구를 통해 개선된 시스템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카타르 LNG운반선 프로젝트에도 탑재될 예정이다.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류홍렬 기술본부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선박 구조 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적된 기술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운항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병태 원장은 “실제 운항 선박을 기반으로 기술을 실증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 우리은행 전경 [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5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 고객을 위한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을 출시했다.올해 63세인 박진수 씨는 최근 딸의 결혼 준비로 분주하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지 8개월, 생활은 안정적이지만 목돈이 필요한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박 씨처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 중인 중장년층 고객은 기존 금융 상품의 기준에 맞지 않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우리은행을 통한 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대출 대상자는 연 소득 1200만 원 이상에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 또는 연간 600만 원 이상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급자다.최대 한도는 1억 원이며 연금 갈아타기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 1.2퍼센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신청은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연내 우리WON뱅킹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21일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 수급을 다루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이 계획은 첨단산업의 성장, 데이터센터의 확장, 전기화 추세 등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수립됐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마련된다.주요 내용으로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전력수급 전망,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직전 전기본 평가,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본다.◇ 전력소비량과 최대 전력 수요 모두 증가 추세 지속... 발전설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51GW 확대전력 수요 측면에서 전력소비량과 최대 전력 수요는 모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온 민감도 상승으로 전력소비량보다 최대 전력 증가율이 높다.전력공급 측면에서 발전설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51기가와트(GW)확대됐으며 이 중 무탄소전원은 30GW 증가했다.2023년 전력소비량은 546.0테라와트시(TWh)이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1.5% 늘어났다.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연도별 전력소비량 추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전력소비량 비중(‘2023년 22.1%)도 증가 추세다.또한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은 산업용 전력소비가 50% 이상을 유지하고 상업용 및 주택용 전력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용도별 전력소비량 및 비중 추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특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용도별 연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산업용 0.7%, 상업용 2.3%, 주택용 2.7%다. 2023년 말 총

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