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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오전 6:26:40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정부는 작물전환을 유도하고도 정책을 믿고 실제 작물을 전환한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나 종료 이후 농가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지 않았다.2003~2005년 쌀 생산조정제, 2011~2013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 2018~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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