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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유한 주거형태인 한옥은 공간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대규모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본 제국주의는 1930년 서울에 최초의 아파트를 건설했다.1959년 수세식 화장실과 발코니를 갖춘 아파트가 세워지며 본격적인 주거 혁명이 시작됐다. 1964년 연탄보일러가 도입된 이후 고층 아파트의 시대가 열렸다. 1970년 건축된 세운상가는 주상복합 건물로 도심의 주거 양상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수도인 서울특별시는 600년이 넘는 역사로 전통 한옥부터 초고층 아파트까지 다양한 주택이 혼재해 있다. 아파트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이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improvement plans and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inspected in exclusive parts according to the mandatory household inspection of apartment fire facilities)이다.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사)한국경관학회 회장이며 본지의 전문위원인 배웅규 교수가 논문을 지도했다.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 필요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중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시 거주자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 2021년 총 주택 1881만호 중 공동주택은 1473만호(78.3%), 그 중 아파트는 1195만호(63.5%)로 전체 공동주택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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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아파트의 역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완성했다.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세대 점검실태 파악 및 점검가능한 세대수의 비교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아파트 화재는 주거공간에 있는 다양한 연소 가연물과 주방 조리기구, 냉난방 장치 등의 발화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화재로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매년 점검·확인하고 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시 거주자 부재로 미점검, 세대방문 거절, 입주민 민원발생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세대점검 관련 세부항목과 명확한 의무규정이 없어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본점검 위주의 점검이 이루어져왔다.이에 2022년 12월1일 아파트 모든 세대에 2년 이내 전수검사 원칙을 적용한 세대점검 의무화가 도입됐다. 그러나 세대점검 의무화 시행시 적용되는 의무 세대점검 비율이 자체 점검 배치일수,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 세대 내 점검 소요시간 등 현재 여건에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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