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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2025 한국경관학회 특별세미나 참석 기념 촬영(이태겸 한국섬진흥원 연구위원(좌-여섯번째), 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중앙대학교 교수, 좌-일곱번째), 박우량 신안군수((좌-여덟번째), 정두용교수(경관학회부회장, 좌-아홉번째))[출처=한국경관학회]한국경관학회(회장 배웅규(중앙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2025년 3월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1박2일 동안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2025 한국경관학회 특별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신안 1004섬, 바람과 문화가 빚어낸 마인드스케이프: 글로컬 섬 문화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렸다.신안군의 아름다운 경관, 풍부한 문화 그리고 무한한 관광 자원의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신안 1004섬이 가진 독특한 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국경관학회는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특별세미나는 첫날 박우량 신안군수의 '1004섬을 상상하다'로 시작됐다. 특히 제1주제 '글로컬 문화만들기 : 섬 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 제시'는 박우량 군수가 직접 진행해 그 열기가 더 높았다.김진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모관은 오랜 자매 도시로서 다수의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로 공감되는 바가 많다는 점을 감조했다.이어 신준호 연수당 대표이사의 '자연주의 정원', 신은주 호남디자인산업협회장의 '공간 브랜딩과 도파민', 이태겸 한국섬진흥원 연구위원의 '1004섬, 문화·연대·협력을 통한 글로컬 메가이벤트의 장', 신미영 광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뮤지엄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 다채로운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글로컬 장소 만들기: 섬 경관,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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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서울광역청년센터 2024 연구보고서 5종[출처=서울광역청년센터]서울광역청년센터(센터장 신소미)에 따르면 청년정책의 효과와 개선 방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5종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정책 간 연계 및 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총 1만8021명의 정책 참여 청년 데이터를 분석해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초기청년 정책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수당 참여 이후 진로 확정 비율(9.6%→ 22.7%), 구직활동 참여율(61.3%→ 67.2%)이 증가했다.또한 구직 태도 및 인식 점수에서 미선정자(63.2점) 보다 선정자(68.8점)가 높아 청년수당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음이 분석됐다.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연구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1만72명의 청년이 총 8만863건의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청년수당 참여자 경제활동 영역 분석 주요 결과[출처=서울광역청년센터]상담 전후 비교 결과, 자아존중감(63.0점→70.7점)과 회복탄력성(58.1점→63.9점)은 증가했으며, 우울(53.2점→43.4점)과 불안(52.8점→42.7점) 점수는 감소하는 등 심리적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청년정책 탐색적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및 기초센터 사업을 현금성 지원, 서비스 제공, 종합지원으로 유형화해 분석했다.그 결과 이행기별 특성에 따른 정책 연계 방안을 8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이 당사자 입장에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연구 결과의 공통점으로 정책 참여자 연령대 중 초기청년(19~24세)이 가장 높은 정책 효과성과 만족도를 보이며 초기청년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강조했다.▲ 2024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상담 전후 비교 분석 주요결과[출처=서울광역청년센터]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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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삼양그룹 본사 전경[출처=삼양그룹]삼양그룹(회장 김윤)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이웃사랑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삼양홀딩스와 삼양사, 삼양패키징이 각각 1억 원을 출연해 마련했다.2001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0억 원이 넘는 이웃사랑성금을 기부해왔다.기탁된 성금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비롯해 청소년 교육사업과 환경보호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삼양그룹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 겨레를 위해 올바르게 쓴다’는 수당 김연수 창업주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양영재단과 수당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육성과 학문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 초등생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과학∙공학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래과학캠프, 청소년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연사랑 파란마음 그림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삼양그룹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온기를 나누고자 올해도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삼양그룹은 우리나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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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2월1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은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잉글랜드 주택 800만 채가 침수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최대 소매금융업체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ationwide Building Society)는 2025년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등록세,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정부 예산 축소로 2025년 경제가 암울하다고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이 부족해 실업률 상승도 점쳐진다.러시아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는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정보기술(IT)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시장 성장율이 15% 이하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2050년 잉글랜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800만 채의 주택 침수 전망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2050년 잉글랜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800만 채의 주택이 침수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630만 채의 주택이 위험한 상황이다. 해수면의 상승, 1개 혹은 그 이상의 강 결합, 지표수 등이 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024년 12월 초 태풍 다라(Storm Darragh)로 영국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예산부족으로 홍수보호 계획 관련 프로젝트의 40%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영국 최대 소매금융업체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ationwide Building Society)는 2025년 평균 주택가격이 £1만725파운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가격이 2~4% 오르면 주택 소유자와 잠재적 구매자 모두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세가 주택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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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수당재단과 동대문구,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협약식(삼양홀딩스 CSR총괄 김지섭 부사장(왼쪽)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출처=삼양그룹]삼양그룹에 따르면 장학재단 수당재단(이사장 김윤)이 2024년 12월9일 동대문구와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으로 재단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가족돌봄청소년 50명에게 분기당 75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1년간 지원한다.삼양그룹은 가족돌봄청소년(영케어러)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장학사업을 진행한다.재단은 2024년 11월에도 종로구와 협약을 맺고 해당 지역의 가족돌봄청소년 5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대문구와 종로구를 합쳐 100명을 지원하게 되며 총 후원 규모는 연간 3억 원이다.가족돌봄청소년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수당재단이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나선 것은 가족돌봄청소년들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의 간병, 생계를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공적시스템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한편 수당재단은 ‘꿈을 이룰 기회를 제공한다’는 삼양그룹의 인재양성 철학을 바탕으로 장학사업, 연구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수당상’도 제정해 운영 중이다.삼양홀딩스 CSR총괄 김지섭 부사장은 “국내의 가족돌봄청소년들은 약 10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지원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자체들과 힘을 합치게 됐다”며 “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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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25대 강호동 회장이 취임한 이후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휩쌓여있다. NH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도 커지는 실정이다.금융감독원은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인사개입을 최소화하라고 경고했다. 경영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로부터 받는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과 농업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받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에 이어 이번에는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13년이 흘렀지만 공약 이행도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행못할 포퓰리즘 공약 다수로 검증 소홀... 조합원 복지 및 역량교육 부실해 보완 필요2011년 11월18일 치뤄진 23대 중앙회장 선거에는 최덕규, 최원병, 김병원이 출마했다. 최덕규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농협 6선 조합장 출신으로 '머슴이 주인을 지배하는 구조 탈바꿈'을 목표로 내걸었다.최원병은 당시 22대 중앙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상북도 안강농협 조합장과 경북도의회 의장을 거쳤다.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출마를 강행해 내외부의 반발을 초래했다.김병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농협 3선 조합장으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농협을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회원 농협을 주인으로 섬기는 중앙회로 탈바꿈시켜 농협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고 강조했다. 김병원 회장이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3대 김병원 회장의 1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10)·사회(복지)(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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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이성희 전(前)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2위,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10명이 출마해 각축전을 벌였지만 2명은 0%, 4명은 한자릿수 득표에 그쳤다.이성희 회장은 2016년 선거에서 1차 투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낙생농협 조합장을 3연임했으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으로 7년 동안 근무했다.2020년 2월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며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도 성과는 매우 미진했다. 2024년 1월24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계열사 임원 13명의 인사를 단행해 비판받았다. ◇ 경제 공약 43.3% vs 문화·과학기술 공약 4.0%... 조합원 문화·복지 관련 공약이 미흡해 리더십 의문이성희 회장은 5대 분야 25개 세부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됐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구분했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1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7.8%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4.0% △문화(교육)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희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주·자회사 이사회 참여 확대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 △중앙회 총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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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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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설립된 농협중앙회는 조합원인 농민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대의정치와 마찬가지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으로 의도한 성과가 나지 않는다.특히 농협중앙회는 각 단위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시도지역본부와 시군지부로 구성돼 있다.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임명하거나 간선제로 선출한 시절도 있었다.과거에 농협중앙회장을 마치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거나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89년 직선제 도입 이후 단위조합장 출신으로 성장한 사례가 다수를 점유했지만 그렇다고 전문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1989년 직선제 도입 이후에도 정치권 기웃거리며 경영 태만으로 비판받은 중앙회장 다수역대 농협중앙회장은 임명제와 민선제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명제는 1대부터 14대까지로 임지순, 오덕준, 이정환, 문방흠, 신명순, 서봉균, 김윤환, 권용식, 장덕희, 이득용, 윤근환, 한호선이다.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으로 중앙회장에 임명된 인사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소개하지 않았다. 농업협동조합의 정상적인 발전보다 자리에 연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민선제는 15대부터 25대까지로 역대 회장은 한호선, 원철희, 정대근, 최원병, 김병원, 이성희, 강호동이다. 민선이라고 해도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조합장 중 소수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도도 운용했다.15대 한호선은 대학 졸업 후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농민신문사 사장을 지냈고 1988년 중앙회장에 임명됐다. 1990년 민선 1기에 당선됐으며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용어를 사용해 유명세를 얻었다.제16~17대 원철희는 한호선과 마찬가지로 농업협동조합에서 잔뼈가 굵어진 후 회장까지 역임했다. 회장직을 마친 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중앙회장 시절의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했다.제18~20대 정대근은 경상남도 밀양군 삼랑진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시작으로 중앙회 상임감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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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민의힘 주요 공약[출처=iNIS]해방 이후 좌우 양진영의 이념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보수와 진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했다. 보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의 집합체로 친일파가 주도 세력으로 지리매김했다. 보수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역사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유다.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했지만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샤로운보수당 등의 후신이라고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계보를 잇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데 그쳤다.21대에 이어 22대에서마저 보수가 수도권에서 참패하며 국민의힘이 부산경남(PK)와 대구경북(TK)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지역정당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2%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정연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어서 21대와는 차이가 있다. 미래통합당이 21대에 제시한 정치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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