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29일(월)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12월26일(금) 서울중앙지법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前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른 조치다.해당 재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前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이 사건은 2022년 6월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동년 6월29일 ‘수사 의뢰’가 결정됐다. 윤석열 前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7월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앞서 2025년 2월20일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 서훈 前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국정원은 現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 全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前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했다.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

▲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11월17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IBK창공 실리콘밸리 센터’를 개소했다.‘IBK창공 실리콘밸리 센터’는 기업은행이 2023년 9월부터 운영 중인 IBK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를 정규 센터로 전환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이를 통해 국내 혁신·벤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창공 육성·졸업기업을 위해 약 100평 규모의 단독 공간을 마련해 투자유치 IR, 현지 파트너사 미팅, 기관 네트워킹 참여 등 해외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김성태 은행장,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IBK창공 실리콘밸리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한편 기업은행은 2017년 IBK창공 마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국내 정규 센터(마포, 구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글로벌(실리콘밸리 센터, 유럽 데스크), 캠프(서울대, UNIST)를 운영하며 매년 200여 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김성태 은행장은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활발한 실리콘밸리에서 IBK창공의 첫 글로벌 정규 센터를 개소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우수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해수위,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 일부 발췌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2025년 11월7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이들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을 시작으로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 농어촌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번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특례 연장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퍼센트(%)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제안연월일 : 2025. 11. 7.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주 문════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은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이라는 본래 취지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기관의 주요 사업기반으로서 지역금융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조합법인

▲ 10월17일 세종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일대에서 개최된 「벼 수확 시연회」(강호동 농협중앙회장(왼쪽 5번째)과 관계자들이 농작업대행 확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0월17일(금) 세종특별자치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일대에서 「벼 수확 시연회」를 개최했다.이번 시연회에는 강호동 회장,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관내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연회는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농작업 대행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벼 수확 △경운 △방제 등의 농작업을 시연했며 스마트농기계와 농자재(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이 전시됐다.▲ 10월17일 세종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일대에서 개최된 「벼 수확 시연회」에서 관계자들에게 국내에서 출시된 콩 콤바인에 대해 설명(오른쪽 4번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은 ‘24년 222개 지역농협이 참여해 145만헥타르(ha)의 직영 농작업대행과 39만ha의 방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특히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직영 농작업대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육묘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직영 농작업대행 확대 △적기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농업 현장 스마트화 가속 등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10월17일 세종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일대에서 벼 수확작업을 시연하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처=농협경제지주]한편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신토불이와 농도불이 운동을 계승 발전해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기찬 농촌을 가꾸어 가는 범국민 실천 운동을 말한다.강호동 회장은 “농심천심(農心天心) 정신으로 농업인을 최우선에 두고 어려운 농업·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겠다. 직영 농작업대행 사업 확대를 통해 농업 소득 증대와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5년 9월10일(수) 윤건영 의원이 9월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국정원이 발표한 입장문이다.‘국정원의 12.3 계엄 관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국가정보원은 윤건영 의원이 9.8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조사 결과,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여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별도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였고 당시 작성된 문서는 실무 직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 문건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同 문건을 토대로 재작성한 내부 보고서 등 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다수 직원 출근 경위는소속 부서장이 본인 판단하에 12.3 22:45 부서 간부와 필수 인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출근을 지시하였고 메시지를 받지 못한 여타 직원들도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하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12.3 23:30경 전후 출근한 직원들은 언론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12.4 01:00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2.4 01:37 2차장의 ‘全직원 퇴근 지시’에 따라 귀가하였습니다.다음은 문서 작성 경위입니다.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직원 80여명 계엄사 파견’,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내용이 담긴 문건(15pt, 1페이지 분량)은 실무 직원이 12.3 23:19 출근하여 ‘비상계엄 선포시 ○○국 조치사항’ 제목으로 작성한 것으로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 및 국정원 ○○계획 등에 규정된 내용을 발췌하여 12.3 23:22 작성을 시작해 12.4 01:07 작성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어 12.3

▲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어설픈 변명과 계속되는 거짓말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당당하면 스스로 내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9월8일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그러나 참담하게도 그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이 문제를 추적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일부 세력은 한결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무엇이 거짓말인지 하나 하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00국에서 그날 작성했다고 제게 보고한 문건은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날 2건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저에게 두 번째 문건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제게 보고한 담당 부서는 그날 작성된 문건이 실무자 혼자 한 일이며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그런데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두 문건 중 한 건이 부서장에게 보고되었고 심지어 2차장실 보좌관까지 열람한 것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팀장이 혼자 알아서 '취미생활 하듯' 작성했다더니 그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울러 80명 인력 파견 등의 계획이 기존에 있던 '00계획'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계엄 공모는 아니라고 오늘도 우기고 있습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불법' 계엄의 밤, 인력 파견을 어찌해야 하는지를 찾아보고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 자체가 '계엄 공모'입니다. 실행할 것도 아닌데 왜 계획을 찾아보고 왜 그 내용을 손가락 아프게 굳이 인용하여 문서를 만든단 말입니까?조금만 더 나가면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해 00 계획을 뒤져봤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더군다나 제가 열람한 보고서에는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캐비닛 속 먼지 쌓인 문서의 '단순 인용'입니까?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 정부 어느 계획에 나와

▲ 국회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 [출처=윤건영 의원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은 2025년 9월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인력 파견, 조사팀 구성 등과 관련해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소개한다.<기자회견문> 내란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 인력 파견 및 조사팀 구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서울 구로구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입니다.2024년 12월3일 불법 내란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및 합수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 및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그간 국정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본 의원은 국정원이 불법 계엄 직후 실제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협력하려 했다는 여러 제보를 받았고 이후 관련 자료 확인과 국정원 대면 보고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제보 내용을 검증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불법 계엄 당일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시 00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서는 국정원 내의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부서인 곳이었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이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의 계엄사 인력 파견 등의 실행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그 문서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00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계엄사에는 연락관을, 합수부에는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 쿠팡 로켓프레시, ‘가을 꽃게 기획전’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8월22일(목)부터 9월1일(월)까지  로켓프레시가 ‘가을 꽃게 기획전’을 연다. 2024년 금어기 직후 꽃게 기획전에서 최저가 수준의 산지직송 서비스로 완판을 기록하며 고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에 2025년에는 산지직송 지역을 신진도, 격포, 법성포, 신안, 진도 등 5곳으로 확대한다. 매입 물량을 2024년 꽃게철 대비 2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소비자는 로켓프레시에서 햇꽃게 상품을 산지직송으로 신선하고 저렴하게 구매하고 지역 어민은 판로를 넓혀 매출을 확대하게 됐다.이번 행사의 주요 상품은 △피시원 신진도 산지직송 이력추적 햇꽃게 3킬로그램(kg) △서해안 일품 햇꽃게 3kg △어부심 서해안 햇꽃게 2kg 등이다.이 상품들은 8월22일(금)부터 24일(일)까지 3일간 카드할인 적용 시 100그램(g)당 760원에 판매한다. 8월25일(월)부터 9월1일(월)까지는 카드할인 적용 시 100g당 990원에 판매한다.특히 피시원 신진도 산지직송 이력추적 햇꽃게 3kg 상품은 큐알(QR)코드를 통해 생산지, 포장일자, 생산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쿠팡 산지직송은 진도, 완도 등 전국 산지의 수산물을 반나절 만에 최대 400~500킬로미터(km) 떨어진 고객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다. 새벽 하역된 꽃게는 미니물류센터에서 검수, 포장, 송장 부착 후 배송 캠프로 이동해 다음 날 새벽 도착한다.산지직송 서비스는 2019년 론칭 당시 전복, 오징어, 새우 서너종에서 올해 꽃게, 고등어, 갈치, 주꾸미 등 30여 종으로 대폭 늘었다.▲ SH수산 최승훈 대표 [출처=쿠팡]산지도 해남, 부산, 마산, 태안 등 전국으로 확장됐다. 8월21일(목) 로켓프레시에 새롭게 입점한 SH수산 최승훈 대표는 “격포, 법성포의 신선한 꽃게를 전국에 빠르게 배송할 수 있어 기쁘다”며 “쿠팡과 거래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rdq

▲ 제주 창해수산 직원들이 생갈치 상품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7월1일(화)부터 제주산 생갈치와 옥돔 등 수산물을 항공직송을 통해 전국 와우회원들에게 새벽배송하고 있다.와우회원은 오후 1시까지 주문하면 익일 오전 7시까지 상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제주의 냉동갈치를 구매해온 고객들은 맛과 풍미, 선도가 뛰어난 생갈치를 집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갓 잡은 제주산 생갈치를 600km 떨어진 수도권 고객도 ‘새벽배송’제주도 한림 앞바다에서 갓 잡은 갈치를 600킬로미터(km) 가량 떨어진 수도권 지역 고객도 새벽배송받을 수 있게 됐다. 쿠팡이 2025년 초 제주에 신선식품 풀필먼트센터를 구축한 만큼 제주 와우회원들에게도 생갈치 등 싱싱한 수산물이 새벽배송된다.제주에서 갓 잡은 생갈치와 옥돔 같은 싱싱한 수산물을 다음날 고객에게 새벽배송하는 ‘항공직송’ 서비스가 도입 한 달 만에 현지 어민과 전국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새벽에 잡은 제주 수산물을 냉동 절차 없이도 싱싱한 생물 상태를 유지, 항공기와 쿠팡 물류망으로 전국 소비자에 새벽배송하는 사례는 쿠팡이 처음이다.어획량 감소와 폭염 등 기후변화, 오프라인 판로 위축에 어려움을 겪는 현지 중소 수산물업체의 판로를 전국으로 넓혀 매출과 고용증대를 돕는 한편, 전국 쿠팡 고객들은 새벽배송으로 싱싱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윈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항공직송은 현지 수산물업체가 제주 한림수협위판장과 서귀포 위판장 등 제주 수산물 경매장에서 오전 6시 전후로 생갈치를 낙찰 받는 것이 첫 단계다.이후 현지 수산물업체가 오전 동안 검품·검수와 세척·손질, 진공포장을 마치고 고객 주문에 맞춰 송장처리를 한다.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충분한 아이스팩과 스티로폼 패키지로 포장한 상품은 오후 항공편을 통해 김포·김해공항에 도착한다.그리고 쿠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