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

우리 속담인 '고양이에 생선 가게 맡긴 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가 낭패본 상황을 표현한다. 혈세를 탕진하는 공무원, 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 뇌물받고 부실을 눈 감아주는 감독기관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공무원이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지만 특히 자본주의의 심장이며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