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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유세를 공식적으로 시작한지 1주일이 흘렀지만 선거 분위기는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유세 차량조차 보기 힘들다.선거 유세가 가열되지 않은 이유는 초반임에도 판세가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탄핵사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다른 군소 후보인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황교안, 송진우 등도 존재감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TV 토론회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문수 후보가 상황을 역전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윤석열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경제·산업 공약 12개 모두 경제활성화 목표... 규제개혁 추진해야 하는 공약이 절반으로 가장 많아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 중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소상공인과 민간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으로 3개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공약은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등 6개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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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17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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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4일이 지났지만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인지 혹은 '출당'시킬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확고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탈당 혹은 출당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한 검찰총장에서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명확한 지지세력은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제시한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전체 110대 공약 중 정치행정 23개 제시... 정책 효율성 및 국정운영 방향 관련 공약 11개 평가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11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등이다.다음으로 국가의 위상 및 국정운영 방향을 위한 공약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마지막으로 기타 정치 관련 공약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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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12일부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선거가 치뤄지게 된 것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2년 11개월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당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탄압과 언론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결과는 참혹했다.윤석열정부의 몰락에 한몫한 것은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였다. 이들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정보를 퍼나르며 사회 전반에 걸친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을 확산시켰지만 정작 자신들과 우군만 감염시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국정 추진한다고 약속.. 공정과 상식보다 편향적 정책으로 국론 분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 5년간 이끌어갈 국정운영 지침,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먼저 시대적 소명은 문명사회 변혁기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호소했다.2022년 미중 패권전쟁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이다.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망이 부풀러울랐지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에서 기술발전은 더뎠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변화에 늦어지며 양극화와 산업경쟁력의 추락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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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해제한지도 2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방향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령이 '계몽령'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정치쇼를 벌인다고 질타하고 있다.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영남지역의 민심도 둘로 갈리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이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세력의 언저리에 있으며 보수세가 강한 편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 김태선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7.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관련 공약 부족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태선 의원은 39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10.3% △정치(행정) 공약 10.3% △경제(산업)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태선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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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5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근절되지 않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강 회장은 2024년 5월 사고를 유발한 직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공언했다. 그럼에도 NH농협은행, NH농협캐피탈,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이 근무기강이 잡히지 않았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에 이어 22대 최원병 중앙회장, 21대 최원병 중앙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경제부흥이 중요함에도 정치공약이 다수 점유해 황당... 문화교육 및 과학기술 공약 부실경상북도 경주시 안강농협장 출신인 최원병 회장은 21대부터 22대까지 연임했다. 22대 공약 이행도를 분석한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었는데 21대 공약 이행도는 어떤지 궁금했다.최원병 회장이 21대에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1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13)·경제(산업)(3)·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65.0%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15.0% △사회(복지) 공약 15.0% △문화(교육) 공약 5.0% △과학(기술) 공약 0%를 기록했다. 최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계통 직원과의 교환근무제를 도입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하나되는 농협 조성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이사회 기능 정상화로 독단적인 경영의 폐단을 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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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임기를 시작한 제25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노동조합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핵심 계열사 직원의 성과급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강호동 회장과 고위 임직원의 비위 제보에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른바 '내부제보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와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에 이어 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이행못할 포퓰리즘 공약 다수로 검증 소홀한 조합장 책임... 조합원 복지 및 역량교육 부실해 보완 필요겅상북도 경주시 안강농협장 출신인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까지 연임했지만 공약 이행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2대에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10)·사회(복지)(0)·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5.7% △문화(교육) 공약 7.2% △사회(복지) 공약 0% △과학(기술) 공약 0%를 기록했다. 최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食사랑 農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증진 △간선제인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 △농업인, 농·축협, 중앙회간 ‘상생·협력의 농협문화’ 정착 등 3개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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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25대 강호동 회장이 취임한 이후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휩쌓여있다. NH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도 커지는 실정이다.금융감독원은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인사개입을 최소화하라고 경고했다. 경영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로부터 받는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과 농업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받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에 이어 이번에는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13년이 흘렀지만 공약 이행도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행못할 포퓰리즘 공약 다수로 검증 소홀... 조합원 복지 및 역량교육 부실해 보완 필요2011년 11월18일 치뤄진 23대 중앙회장 선거에는 최덕규, 최원병, 김병원이 출마했다. 최덕규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농협 6선 조합장 출신으로 '머슴이 주인을 지배하는 구조 탈바꿈'을 목표로 내걸었다.최원병은 당시 22대 중앙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상북도 안강농협 조합장과 경북도의회 의장을 거쳤다.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출마를 강행해 내외부의 반발을 초래했다.김병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농협 3선 조합장으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농협을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회원 농협을 주인으로 섬기는 중앙회로 탈바꿈시켜 농협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고 강조했다. 김병원 회장이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3대 김병원 회장의 1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10)·사회(복지)(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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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지방선거 - 강원 철원군수 이현종 주요 공약[출처=iNIS]5월 말 북한이 오염풍선 살포를 시작한 후 6월 초 330여 개를 재차 내려 보내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6월4일 2018년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림식품부는 오물풍선에서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축점염병 병원체 6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6개 병원체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결핵 등이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80여 개 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철원군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철원군 근북면은 2024년 1월 기준 전국 읍면동 중 인구소멸 상위 7곳 중 하나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철원군수는 김호연·이수환·문경현·정호조·이현종이다. 민선 1·3기 김호연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농헙 조합장 등을 거쳐 1기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3기 재선에 성공했으나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2기 이수환은 철원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했으며 (주)동주산업개발 대표로 1998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3·5기 군수직에도 도전했으나 낙선했으며 6기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후보직을 사퇴했다.3기 재·보궐 문경현은 철원군청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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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이성희 전(前)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2위,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10명이 출마해 각축전을 벌였지만 2명은 0%, 4명은 한자릿수 득표에 그쳤다.이성희 회장은 2016년 선거에서 1차 투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낙생농협 조합장을 3연임했으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으로 7년 동안 근무했다.2020년 2월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며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도 성과는 매우 미진했다. 2024년 1월24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계열사 임원 13명의 인사를 단행해 비판받았다. ◇ 경제 공약 43.3% vs 문화·과학기술 공약 4.0%... 조합원 문화·복지 관련 공약이 미흡해 리더십 의문이성희 회장은 5대 분야 25개 세부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됐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구분했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1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7.8%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4.0% △문화(교육)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희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주·자회사 이사회 참여 확대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 △중앙회 총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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