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호르무즈해협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도입하라고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항공모함를 전진 배치해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현 이란 정부는 1979년 회교혁명 성공 이후 가장 큰 국가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시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치적 불안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이란이 미국의 위협에 항복할 것인지 여부, 미국이 확전의 위협을 무릅쓰고 공격을 감행할 것인지 여부,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전랄 것인지 여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군사 작전에 매료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책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반정부 시위로 지도력이 훼손돼 국가총력전은 불가능... 장기전단기전은 저항 의지에 따라 결정미국과 이스라엘은 2025년 6월 12일 동안 이란의 군사 목표와 핵시설을 직접 공격했다. 이란은 레바논과 서안지구(west bank)에서 활동하는 헤즈볼라(Hezbollah)를 지원하며 이스라엘과 대리전쟁을 지속하다 유탄을 맞았다.중동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란이 막상막하(莫上莫下)의 공격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상은 젼혀 달랐다. 이란의 군사력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비아냥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이스라엘은 이란의 최첨단 대공망을 선제적으로 파괴한 후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폭격해 무력화시켰다. 미국도 지하 갱도에 설치된 핵무기 개발 시설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했다.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유지하며 방공망을 강화했지만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했다.이란은 신정일치의 사회로 1989년부터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Sayyid Ali Hosseini Khamenei)가 최고 지도자로 통치하는 국가다.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 등 외세에 맞서자고 외치며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다.쿠르드족 등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권위를 유지하려 시도하고 있다. 202

미국 특수부대인 델타포스(Delta Force)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생포한 작전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엄연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체포하는 행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하지만 국제법을 운운하기보다 미국의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에 대항할 외교력이나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없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더 높은 실정이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국력을 소모한 상황이라 남의 집안일에 참견할 겨를이 없다. 중국도 군 내부의 부패와 전쟁을 벌이며 최상위 지휘부가 붕괴되며 조직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2027년 대만통일을 목표로 군사력 확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부정부패 척결로 지휘부 궤멸돼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조차도 군사력의 열세를 인정하는 편이다.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대중화권(The Great China)'를 외치며 대국굴기(大国崛起)를 내세웠다.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에 치욕적인 패배를 입은 후 서구권에 대한 첫 도전이다.2012년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권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랑외교(战狼外交)와 군사력 강화를 앞세웠다. 특히 전랑외교는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관계 악화도 불사하겠다는 외교전략이다.군사력은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은 후 마지막 남은 대만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에서 육성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군대는 부정부패와 부실이 드러나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중국 국방부가 2023년 7월 로켓군 사령관을 해임하며 인민해방군의 부패행위가 치유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로켓군은 군 현대화 작업의 최전선에 있어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중국군의 자랑이었다.미국 정보기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로켓의 연료 탱크에 물을 대신 넣거나 미사일을 보관하는 격납고의 문이 열리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군수 조달과

2025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했다.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된 이후 정립된 글로벌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인 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캐나다 등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전선을 넓혔다. 무차별적인 경제/외교적 압박은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급기야 북극해에 위치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야욕까지 드러냈다. 그린란드가 전략적 요충지인데 러시아/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알래스카를 제정러시아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돈으로 매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미국의 급격한 외교정책은 EU와 맺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위상마저 흔들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흔들리는 유럽의 안보 지형이 변하면서 확전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 건국과 반팔레스타인 정책이 극단적 대결 불러일으켜... 하마스의 인질 전술이 역효과 초래이스라엘은 로마의 박해를 받아 고국을 떠났던 유대인이 1948년 수립한 국가다. 유대인은 영국이 참전한 제1차 세계대전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다.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은 1917년 중동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무시하고 발포선언(Balfour Declaration)을 공개했다. 발포는 영국 외무부 장관의 이름이다.하지만 유대인의 국가는 1948년 영국의 일방적인 위임통치 중단과 3년간 이어진 제1차 중동전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The Holocaust)의 와중에서도 중동 국가의 반발을 우려한 영국이 주저했기 때문이다.건국 이후 강력한 이주정책과 점령지 확대는 2000년 이상 이 지역에서 터전을 일구며 살던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특히 주변국인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월29일(현지 시각)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km급 천무 유도미사일(CGR-080) 5조 6000억 원 규모 공급 ‘3차 실행계약’ 체결 [출처=한화그룹]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김동관, 손재일)에 따르면 2025년 12월29일(현지 시각)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킬로미터(km)급 천무 유도미사일(CGR-080)을 공급하는 5조6000억 원 규모의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폴란드 바르샤바 군사박물관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서 아르투르 쿱텔 군비청장, 피오트르 보이첵 WB그룹 회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계약서에 서명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폴란드 코시니악 카미슈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파베우 베에다 국방부 차관 등 양국 주요 관계자도 참석했다.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5년 10월 폴란드 방산기업 WB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JV) ‘한화-WB 어드밴스드 시스템(Hanwha-WB Advanced System, 이하 HWB)’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체결됐다.이로써 향후 폴란드 현지에 구축될 HWB의 전용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질 CGR-080이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폴란드 현지에서 다연장 유도무기인 천무의 유도미사일을 추가로 공급하는 5조6000억 원 규모 계약 체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방산 외교’로 유럽의 블록화에 대응해 대규모 수주를 달성한 것이다.강 실장은 계약식 축사에서 “천무 3차 계약은 단순히 한국에서 무기를 만들어 폴란드에 수출하는 방식을 넘어 양국이 합작법인을 폴란드에 설립하고 공장을 세워 함께 생산하는 방식이다”며 “양국 간 정치·경제·안보 분야 협력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처럼 방위산업 협력도 더 높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보수적인 정치인과 달리 솔직화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기 떼문이다.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2월1일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에서 '됐으니까 닥치고 전부 나한테 투자해!(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me)'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이 문구는 인기 만화인 '진격의 거인(進撃の 巨人)'에 나오며 행사의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 만화의 인기가가 높다. FII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 산하 FII 인스티튜드가 주최한 행사다. ◇ 일본 뿐 아니라 중국·한국에도 우익은 존재해... 대다수 일본 국민은 군국주의 부활에 동의하지 않아동북아의 섬나라인 일본은 고대부터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토양, 태풍·지진 등과 같은 끊이지 않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륙과 교류를 희망했다.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신라가 융성했을 당시에는 이들 국가를 통해 유교, 한자, 의술, 문화 등을 받아들였다.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정상적인 교역보다 노략질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최대 교역국이던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통일신라와 고려와 적극 교역하기보다는 중국 대룍으로 가는 해로를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조신 시대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했지만 전국시대 혼란을 정돈한 이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조선에서 도공을 납치하고 은 제련술을 배워 서양 상인과 교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메이지유신으로 개혁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시아의 소국에서 벗어나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른바 탈아론((脫亞論)으로 서구문명을 도입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진해 성공했다.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조선부터 침략해 만주, 중국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다 결국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며 무너졌다. 패전 이후에도 적절한 반성보다는 과거의 영화를 재건

▲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전경(경남 창원) [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에 따르먄 산업통상부로부터 자율 준수 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CP) 최고 등급인 ‘AAA’ 인증을 재지정받았다.전략물자는 국가안보와 외교,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품목과 기술을 의미한다. 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역량을 갖춘 기업을 심사해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인증은 3단계(A, AA, AAA)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 후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두산에너빌리티는 2014년 중공업 업계 최초로 자율 준수 무역거래자 AAA 등급을 획득했다.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2025년 네 번째 인증에 성공했다.인증 배경은 △최고경영자의 준법 의지 △전략기술 관리 체계 도입 △공급사 판정서 제출 절차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재지정에서도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CP 지정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미국·영국을 비롯한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가입국 대상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 허가 심사가 면제되며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위험도가 높은 국가 대상 수출 시 서류 간소화 및 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두산에너빌리티 김동철 관리 부문장은 “이번 재지정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수출 관리 기준을 지속 유지해 글로벌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 도입된 상주공관 제도는 주재국에서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정보활동을 수행할 기반을 제공했다. 주기적인 외교관 파견이나 비공식적인 간첩의 파견만으로 주변국에 대한 정책변화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한반도에서 국가체제를 정립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정치적 변화를 염탐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다.특히 중국 대륙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왕조의 부침이 심했으며 광대한 영토, 풍부한 물산, 선진 문물 등이 있어 정보활동에 대한 보상은 충분했다.일본과 외교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문명의 전수와 교역으로 노략질과 같은 일탈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500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사대선린(事大善隣) 외교로 대륙과 해양의 중간자 역할을 자임했다.양반을 중심으로 전문 외교관을 양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신을 선발해 파견했다. 외교관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전문성을 키워야 겠다는 생각조차 없었다.문제는 사신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 목표를 갖고 외교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당파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처세를 일삼았다는 데 있다.사신이 귀국해 보고한 정보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은 주관적 의견에 불과했다. 사신이 외교활동보다는 여비 마련을 위해 허용된 조공무역으로 치부(致富)에 집중하는 폐단도 적지 않았다.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더 가졌다는 의미다.조선시대의 직업외교관은 통역을 주임무로 하는 역관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중인(中人) 신분이었다. 역관은 권력의 주변부에 기웃거려도 신분적 한계로 출세할 가능성은 낮아 자기계발 유인이 없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영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낙하산 인사에 사기 저하... 재외 공관이나 외교관의 도움 기대하는 국민 적어1980년대 지인 중 한 명이 외교관으로 중동 지역에 파견을 갔다. 중동 국가는

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각종 서적 집필과 강연으로 주유천하(周遊天下)하며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났다. 그중에서도 20대 청년과의 만남은 MZ(밀레니얼 + Z) 세대와의 만남은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우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는 해외 수학여행, 어학연수, 유학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한 신세대는 꼰대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구세대인 필자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20대의 청년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사고체계를 바꾸고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화의 주제도 청년이 관심을 갖고 있을만한 소재를 찾아 그들이 궁금을 해소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대 청년 절반 이상이 남북통일에 부정적 견해 밝혀... 특정 지배층의 이해타산에 따라 통일 논의 흔들려예기(禮記)에 나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이치를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요즘 청년세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기성세대도 적지 않지만 글로벌 시대와 디지털 시대와 같은 시대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청년에 대한 경험을 장황하게 언급한 것은 남북통일과 민족, 국가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이다. 50년 전에는 모든 국민이 다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반공(反共)을 국시(國是)로 정한 군사독재 정부의 정책이 일조하기도 핸지만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었다. 하지만 반세기 지난 현재 남북한이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20대 청년 중 절반 이상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국가 아젠다(agenda)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계발, 취업, 국민연금, 미국 주식,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기성세대가 청년의 자립이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세대 갈등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2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면 [출처=이재명TV 유튜브방송]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에 캄보디아 스캔 범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민의 걱정을 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또한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에 대한 대처도 주문했다. 2025년 10월22일(수) 오전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국정원이 비공개 현안을 보고하며 공개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프롬펫, 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에서 약 20만 명이 범죄 종사자들로 추산되고 있다.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과 경제특구 등에 범죄 종사자가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2023년 캄보디아 범죄 수익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인 약 US$ 125억 달러에 이르는 것을 추정된다. 범죄가 만연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이 어려우며 국제 수사 공조도 차질을 빚고 있다.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중 일부가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으 가중시킨다.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현지 방문 인원,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보면 범죄 가담자가 약 1000명~2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캄보디아 경찰청은 2025년 6월~7월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2025년 10월부터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동남아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해 현지 원점 타격

□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책 표지, 저자 민진규) [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