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28일 시작한 이란 전쟁이 한달을 넘기면서 장기전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리비아 전쟁 등을 겪으며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첨단 무기를 기반으로 한 우월적인 군사력을 투사해 단기간에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장에서 철수한 것 굴욕감마저 안겨줬다. 특히 민간인 학살이나 군 사상자의 발생은 미국민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려웠다.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시작하며 동맹국의 협조를 받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을 꿈꿨다. 전쟁 초반에 정밀 폭격을 활용해 기선을 제압한 후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의 국가를 동원해 뒷치닥거리를 맡길 계획이었다.하지만 무자비한 폭격과 지도부 살상에도 표면적인 이란의 저항의지는 약화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유조선의 통행 위협은 글로벌 석유 시장에 암운을 던졌다.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 주요 국가에 파병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의 입장에서 봐야 할 이슈는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시대와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 중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3월14일 이란이 통행을 위협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 항행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동맹국의 파병을 요구했다. 대상국은 영국·프랑스·중국·일본·한국 등 5개 국가를 특별히 지목했다.특히 중국·일본·한국은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때문에 통행 제한을 하루빨리 해결하길 원한다.중국은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므로 자국 유조선의 안전을 위해 군함을 보낼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란 정부도 중국 국적의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일본 정부는 이란과 협상을 통해 자국산 유조선은 방해를 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며 자국의 군함을 보

▲ 국가정보학 시리즈 '정보조직론 - 이라크 정보기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최근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한 쿠팡의 위기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며 대표이사는 사임하고 미국 본사에서 위기관리를 담당하던 해럴드 로저스가 임시 대표로 부임했다.로저스 신임 대표는 2025년 12월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구체적인 수습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해고객에서 보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쿠팡은 2025년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 약 3370만 개의 계정이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중국인 개발자가 퇴사 이후에도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나며 보안정책 전반에 걸쳐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사도 미국에 있는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창출한다. 법적으로 쿠팡이 외국기업이므로 위기관리 자체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러·우 전쟁 종전 대비해 전후복구사업 참여 준비 필요... 국내 건설업체 점령지의 산업시설 복구에 경쟁력 갖춰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쟁이 4년가까이 진행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도 전쟁을 계속 수행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전투에 투입된 군인 중에 사상자도 많지만 무기 조달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유럽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도 버티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휴전 협상안을 지지한다.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과거처럼 달러 패권이나 관세부과로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희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대체 수입원을 찾기 어렵다.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고자 해도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미국 정부는 우크라

2008년 제작된 영화 '거짓 혹은 진실(Nothing But the Truth)'은 미국 대통령의 암살미수 사건을 다뤘다. 배후로 의심을 받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묻힌 진실과 이를 밝히려는 언론사 기자에 대한 내용이다.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비밀을 언론사 기자에서 제공하고 기자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 취재원을 보호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딥 스토트(Deep throat)라는 용어가 생겼으며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사건의 데바뷰다.2003년 발생한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앙정보국(CIA)가 관련된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중앙정보(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공개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충격... 취재원 보호와 국가안보 논란으로 정치 혼란 가중닉 체니 부통령은 2002년 조셉 윌슨(Joseph C. Wilson)에게 아프리카 니제르를 방문해 이라크가 핵무기 원료인 정제 우라늄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요청했다.윌슨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원료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능력도 없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개월 후 미국은 유엔(UN)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했다.2003년 윌슨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고 밝히면서 점화됐다. 윌슨은 '뉴욕타임즈'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정치권과 언론 모두 관련 내용에 관심을 지면서 부시 행정부는 곤혹스러워했다. 이때 내부고발자인 윌슨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력 언론에 보도됐다.2003년 7월 보수 성향 월간지인 위클리 스탠더

최근 미국 사회에서 주류층으로 부상한 MZ(밀레니얼+Z세대)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자유분방하며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들은 국가의 불공정한 권력 사용을 거부하며 위계질서에 의해 강요된 침묵을 조롱하는 편이다.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비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정보기관에서조차 내부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영국의 비밀정보국(SIS·MI6)와 보안국(SS·MI5),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ISIS) 등이 대표적이다.공무원의 내부고발은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슈에 속한다. 미국 사법부는 언론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베트남 전쟁 관련 국방부 1급 비밀을 보도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를 지지했다. ◇ ‘더러운 전쟁’에 파견된 군인·정보기관원이 내부고발자미국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 베트남전쟁·걸프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리비아전쟁 등 다수의 전쟁을 직접 수행했다.세계 경찰국가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전쟁을 치렀지만 군사작전에 동원된 수단이 모두 합리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단기 효율성을 강조하며 무모하게 벌인 군사작전은 민간인 학살로 이어져 다수 전쟁이 ‘더러운 전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거창한 대의명분으로 포장한 전쟁의 민낯은 내부고발로 낱낱이 드러났다. 내부고발로 공개된 주요 전쟁의 은밀한 진실을 살펴보자.우선 미국이 야심차게 개입해 패배한 베트남전쟁은 시작부터 조작으로 얼룩졌다. 1971년 언론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1급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게 참전할 수 있도록 명분이 되어 준 ‘통킹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