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로고브라질 재정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재정적자 규모는 R$ 300억 헤알로 집계됐다.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5년 2월 기준 재정 흑자가 328억 헤알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악화된 것이다.2월 순재정수입은 1578억 헤알로 전년 동월 대비 5.6%…

▲ 국가정보학 시리즈 '정보조직론-러시아 정보기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2026년 02월23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명문 대학인 MIT는 다양한 전자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개발했다.캐나다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슈퍼마켓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며 국내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브라질은 외국에서 자본재와 정보기술(IT) 제…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활용한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 아일랜드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아일랜드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Corporation Tax)가 €330억 유로로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인세 증가는 전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실적 호조에 영향을 받았다. …

2026년 01월0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글로벌 식품업체가 판매하는 유아용 분유를 리콜한다고 밝혔다.프랑스는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춰 일반 가정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모든 가정이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아일랜드는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2025년 12월1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실업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프랑스 정부는 악화되는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금을 동결했다가 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2026년 연금 인상율은 전년 대비 축소했다.아일랜드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근로자의 삶이 …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