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 소개] '탐정으로 활동하기 I - 현장가이드북' 책 표지 소개 [출처=iNIS]2026년 8월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이로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시대변화에 무감각한 조직이 사법부다. 2003년 참여정부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워회를 출범시켰다. 배심원제, 형사소송법 개정, 군사법원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특별수사청 처리 등을 추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