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2025년 12월31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글로벌 선도기업은 중국계 인공지능(AI) 기업을 인수해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 방침이다.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국민에게 제공한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만 회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민 중 일부가 상환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은 신규 고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세전쟁 여파로 과거에 비해 위축되고 있다. 고용자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해고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메타(Meta)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메타(Meta), 싱가포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마누스(Manus)를 US$ 20억 달러에 인수미국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메타(Meta)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마누스(Manus)를 US$ 20억 달러에 인수한다.마누스의 창업자는 중국계이며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AI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AI는 미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가치가 높지만 아직 수익성을 확보한 영역은 아니다. 메타가 마누스를 인수한 것은 메타의 기존 플랫폼에 고객이 오래 머물게 하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부적합한 수혜자에게 제공한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돈 C$ 100억 달러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부적합한 수혜자에게 제공한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돈이 C$ 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40억 달러는 회수했지만 갚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14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개인에게 지원했지만 일부 국민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국세청은 2022년부터 개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상환을 독촉해 40억 달러는 회수했다. 지원금

▲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협력해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상품인 ‘IBK 원스탑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이번 상품은 기업은행이 2025년 6월 기보와 체결한 ‘디지털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출시됐다.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은행·보증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금리는 1퍼센트포인트(%p) 자동 감면이고 대출 기간은 3년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신청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kiup.ibk.co.kr), i-ONE Bank 기업 앱에서 가능하다.기업은행은 "이번 상품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전용 상품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에 따르면 기획·주관한 ‘2025년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본 사업은 HUG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ESG 기반의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HUG는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과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한국사회투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사업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특성과 경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ESG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했다.수행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사회투자는 HUG의 사업 방향과 지원 취지에 따라 전문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번 사업은 ESG 경영 선도라는 HUG의 경영 전략을 중소기업 현장에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강화되는 ESG 규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특히 주목할 점은 HUG의 세심한 지원 정책이다. HUG는 참여 기업들이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제도’를 본 사업과 연계해 운영했다.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ESG 경영 고도화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컨설팅 수행 과정에서는 HUG의 지원 방향에 맞춰 한국사회투자가 자체 개발한 정밀 진단 모델 ‘ESG Plus®’가 활용됐으며 이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사업

▲ 하나은행 본점 전경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2026년 1월 초 ‘하나 나라사랑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혜택과 서비스로 무장한 카드다. ‘하나 나라사랑카드’는 국군 장병을 위한 대표 금융상품인 나라사랑카드의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입대 전부터 복무 기간, 전역 이후 사회 진출까지의 전 여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보이는 생활밀착형 체크카드다.◇ 군 생활에 최적화된 하나은행만의 ‘실질적 혜택’ 강화하나은행은 나라사랑카드 출시를 준비하며 군 장병의 생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소비 패턴에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장병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군 마트(PX) 최대 30퍼센트(%) △온라인 쇼핑 20% △배달앱 20% 캐시백 서비스를 비롯해 △CU 편의점 최대 30% 현장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또한 군 장병들이 외박이나 휴가 시 자주 이용하는 △패스트푸드 등의 외식 브랜드 △PC방 △카페 △숙박 앱 등의 업종은 물론 △어학 시험 △서점 △놀이공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은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동 수단 혜택 및 통신과 디지털 라이프 지원 통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하나은행은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절감 지원에도 나선다.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택시와 광역 교통까지 최대 20% 캐시백 할인 서비스를 적용해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이동의 부담을 가볍게 했다.이에 더해 최근 군 생활 일상에서 업무시간 종료 후 스마트폰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 비중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통신과 디지털 라이프 지원까지 나선다.군 복무 중 제한된 환경에서도 장병들이 부담 없이 디지털 여가 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휴대폰 요금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29일(월)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12월26일(금) 서울중앙지법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前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른 조치다.해당 재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前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이 사건은 2022년 6월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동년 6월29일 ‘수사 의뢰’가 결정됐다. 윤석열 前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7월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앞서 2025년 2월20일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 서훈 前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국정원은 現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 全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前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했다.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

▲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AI 교육(학생들이 교실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영상과 음악을 제작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교육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운영을 맡아 인천지역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기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본 교육 프로그램은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하늘샘학교와 한오름학교에서 22회에 걸쳐 진행됐다. 각 학교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사업에는 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총 65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기본 개념과 실제 활용 사례를 학습하며 인공지능(AI)와 연계된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탐색했다.▲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AI 교육(학생들이 교실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영상과 음악을 제작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숏폼 영상을 제작하거나 K-POP 음악을 완성하는 등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AI 친숙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 진로 설계에 대한 동기를 강화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수업을 통해 나도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나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신재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실장은 “이번 사업은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를 친숙하게 접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오뚜기, 6·25 참전유공자에 감사와 존경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 전개 [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후원은 6·25 참전용사였던 ㈜오뚜기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의 애국정신을 계승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하겠다는 오뚜기의 의지를 담아 기획됐다.현재 생존하고 있는 6·25 참전유공자들은 2025년 11월 말 기준 2만7000여명으로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매년 많은 인원수가 세상을 떠나고 있다.유공자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뚜기와 국가보훈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등과 협력해 참전유공자 및 가족들에게 오뚜기 제품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직접 조리가 어렵다는 점과 구비된 식재료 등이 부족해 현장에서 식사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재가보훈실무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오뚜기 제품 구성을 마련했다.하절기에는 참기름, 순후추 등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스류와 양념류, 동절기에는 삼계탕, 상온죽 등 겨울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보양 간편식을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후원 물품은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되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오뚜기의 의지를 담고 있다.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따뜻한 나눔이 큰 힘이 된다'는 등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또한 '진심이 느껴지는 후원 키트에 큰 감동을 받았다', '꼭 필요한 생필품들로 알차게 구성돼 정성과 배려가 느껴졌다'는 반응이 전해지며 감사와 존경을 담은 후원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이와 함께 오뚜기는 '국가가 있

▲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 [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신한 SOL증권 앱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계좌개설’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한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취약계층의 영업점 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세제지원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신한투자증권은 기존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한 비대면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개선했다.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앱 내 카메라 촬영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서류 심사 마친 후 계좌 개설이 완료되며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별도의 종합거래계좌 개설 없이 비과세종합저축 전용 계좌를 즉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된다.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직전 3개 과세 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2000만 원 초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지원 금융 상품으로, 금융 상품 납입한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5.4퍼센트(%)가 면제된다. 단, 모든 금융 투자 상품은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신한투자증권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이 제도적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장벽을 낮추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한화시스템,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운용 개념도 [출처=한화시스템]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937억 규모(VAT 제외)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성능 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지휘·통제를 수행하는 핵심 체계로 2015년 처음 전력화됐다.그러나 시스템 운영·보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전작권 전환과 연합지휘구조 변화에 따른 기술 고도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단순 성능 개선이 아닌 체계 전면 재개발이 결정됐다.지휘통제체계는 군 지휘관이 임무에 따라 부대의 운용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의미하며 한화시스템은 한미 연합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지휘통제체계의 재구축 사업을 도맡게 됐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둔 현시점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전술을 지원하는 최초의 인공지능(AI) 지휘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성능 개량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상황 분석 및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클라우드(CLOUD) 기반 서버 구축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데스크톱 가상화) 적용 등 다양한 최신 ICT 기술이 폭넓게 활용된다.특히 이번 사업은 지휘통제체계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다. 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신속하게 수집·처리함으로써 운용자의 업무 수행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정보 분석부터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지휘 결심의 전 과정에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가 제공돼 지휘관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지원한다.국방 지휘통제체계는 각종 통신 및 데이터 연동이 핵심인 만큼 보안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방산 사이버 보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