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폐지를 공론화했다.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n

▲ 건국대-신한은행, 37년 인연 바탕 선진 금융 파트너십 강화(왼쪽부터 건국대 원종필 총장과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 [출처=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에 따르면 2025년 9월4일(목) 건국대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국대 운영자금 관리 △자금 수납 및 집행 효율화 △임직원과 학생 대상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등 대학 운영과 구성원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협력 모델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건국대와 신한은행은 1988년 첫 거래를 시작으로 37년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은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원종필 건국대 총장은 “신한은행과 협약은 건국대학교가 추진하는 교육과 행정 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건국대학교의 교육, 연구, 행정 전반에 걸친 금융 파트너로서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30일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54년부터 1975년까지 20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약 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내전으로 시작된 통일 전쟁은 1961년 미국이 남베트남에 군사 지원을 시작하며 국제전쟁으로 확대됐다. 1864년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1965년 미군은 북베트남에 공습을 가하며 본격적으로 참전했다.1973년 1월 미국은 북베트남과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전쟁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1975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하며 전쟁은 끝났지만 약 5만8000명의 미군도 사망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배한 치욕적인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베트남은 폐허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미국 국방부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 미국 국방부가 베트남 전쟁의 도화선이 된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내역 분석 [출처=iNIS]◇ 조작된 정부비밀 공개해 베트남 전쟁 종식 유도... 정권보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중시한 미국 사법부미국이 베트남전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1964년 북베트남이 통킹만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 구축함 매독스호(USS Maddox)를 공격했기 때문이다.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이른바 '퉁킹만 결의'를 통과시켜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에게 전쟁 수행 권한을 부여했다. 내부고발자인 대니얼 엘즈버그(Daniel Ellsberg)는 국방부에서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관여했다. 엘즈버그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영국 케임브릿지대에서 공부했다. 1954년 해병대에 입대해 1958년부터 랜드 연구소에서 핵전쟁 관련 게임이론을 연구했다.랜드 연구소에서 통킹만 관련 비밀문서를 접하고 1969년 이를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 복사한 문서는 ' ‘미합중국-베트남 관계, 1945~1967년‘ 등으로 7000페이지에 달했

▲ 2025년 제3차 투자집행 점검회의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5월26일(월) 공사 사옥(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에서 기관 투자사업의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해 ‘2025년 제3차 투자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2025년 투자집행 목표는 △항만 기반시설 건설 542억 원 △항만 유지보수 45억 원 △항만시설 운영투자 96억 원으로 총 683억 원이다.공사는 인천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년 투자사업 예산 신속 집행에 힘써왔다. 2025년 1월과 3월에 개최한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투자사업계획 및 현안을 점검하고 1분기 예산 신속 집행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3차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는 2025년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투자사업 연간목표 683억 원 중 390억 원, 57퍼센트(%)를 상반기 내에 신속히 집행하기로 결정했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목표를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별 공정‧현안파악 등 예산집행사항을 주간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급변하는 물류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예산 신속 집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투자사업 예산 신속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심, 전주국제영화제 업무협약 체결[출처=농심]농심(회장 신동원, 대표이사 이병학)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본사에서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서 K-콘텐츠와 K-푸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와 민성욱, 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농심은 2024년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주국제영화제와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 첫 출범해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행사로 국내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행사는 4월30일부터 5월9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농심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 ‘농심신라면상’을 시상하고 신라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방문객들에게 농심의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농심신라면상’은 영화계를 이끌 잠재력을 가진 감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농심은 심볼마크인 ‘농심씨드(SEED)’의 ‘성장과 결실’이라는 의미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한 신라면처럼 ‘농심신라면상’ 수상자가 세계 영화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격려의 의미를 담았다.이제는 세계적인 영화감독이 된 봉준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이었다.이와 함께 농심은 영화제 관람객 및 관계자들에게 글로벌 제품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신라면 툼바’를 비롯해 해외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사랑받는 스낵 ‘빵부장’ 등 국제영화제 취지에 걸맞은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제공한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

▲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

▲ KB국민은행 신관[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2025년 2월12일(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사장 김장회)와 주거래은행 협약을 체결했다.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 8월1일부터 2030년 7월31일까지 △자금집행 및 입출금 지원 업무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업무 △법인카드 및 주거래은행 관련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KB국민은행은 2024년 8월부터 공개입찰에 참여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이날 협약식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본사에서 열렸으며 김장회 이사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장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KB국민은행이 각자의 강점과 경험을 결합해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환주 KB국민은행장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주거래은행으로서 36만 공제회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행정 공무원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게임즈, 커넥트웨이브 다나와와 인기 PC 온라인 게임 3종 관련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출처=카카오게임즈]㈜카카오게임즈(대표 한상우)에 따르면 ㈜커넥트웨이브(대표집행임원 이건수)의 ‘다나와’ 서비스와 자사가 서비스하는 인기 PC 온라인 게임 3종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및 ‘패스 오브 엑자일 1, 2’ 관련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카카오게임즈는 본 협약을 통해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다나와 관련 마케팅을 전개한다. 다나와는 스폰서로 참여한 카카오게임즈의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및 ‘패스 오브 엑자일 1, 2’ 온라인/오프라인 행사를 지원한다.다나와는 홈페이지 내 배너와 추천 PC,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블로그에 ‘카카오 배틀그라운드’와 ‘패스 오브 엑자일 1, 2’ 관련 콘텐츠를 선보인다.이용자가 ‘패스 오브 엑자일 2’ 추천 PC 구매 시 ‘패스 오브 엑자일 2’의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키도 함께 제공한다.다나와는 PC,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상품의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가격 비교 서비스 플랫폼이다. PC 전문 커뮤니티 ‘PC26’, 온라인 PC 판매 플랫폼 ‘샵다나와’, 자동차 전문 플랫폼 ‘다나와자동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카카오게임즈 박택곤 마케팅 본부장은 "국내 대표 가격 비교 서비스 플랫폼 다나와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패스 오브 엑자일 1, 2’와 ‘카카오 배틀그라운드’의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등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이용자분들께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다나와 안준모 영업본부장은 "이번 협력으로 게이머들에게 최적의 게임 환경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