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황 속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Philip Morris)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US 4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담배을 무광고포장(plain packaging)을 하라는 지시에 대해 정부와 소송을 벌인 결과 패소했기 때문이다.중재재판소는 정부측 변호사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50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필립모리스는 홍콩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 홍콩-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 투자협약을 위반했다며 정부를 제소했다. 판결은 2017년 3월8일 내려졌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담배회사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로고

전자부품제조업체 시마노제작소, 2016년 미국 전자기기업체 애플제품의 부품에 대한 특허권침해로 청구한 노트북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판결 이유 열람은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