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 한국인 조직원 검거 사진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1월13일(목)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노쇼’ 스캠범죄 조직의 본거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2025년 10월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한-캄 정상회담’ 당시 兩國 합의에 따라 11월10일(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약칭 ‘코리아 전담반’, Cambodia-Korea Joint Task Force for Koreans)을 출범한 이후 캄보디아 현지 스캠조직을 적발한 최초 사례다.‘코리아전담반’은 한국인 조직원을 특정·검거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적극적 단속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범죄 대응 협력 채널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이번에 적발한 범죄조직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2025년 5월부터 현재까지 1만5000여 개 국내 소상공인으로부터 약 35억 원을 편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노쇼–대리구매’ 사기는 스캠조직이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년상공인들에게 단체회식 혹은 대규모 용역계약을 의뢰한 후 이를 미끼로 고가의 물품을 다른 위장업체에서 대리구매할 것을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다.범죄 수법을 보면 ①범죄조직이 소상공업체에 대량 주문을 예약하고 위조 공문서·명함을 보내어 신뢰관계 형성 ➩ ②소상공업체에 범죄조직이 위장한 다른 업체에서 고가물품 대리구매할 것을 요구 ➩ ③소상공업체가 범죄조직이 위장한 업체로 물품구매비를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형태다.이들은 자신들의 범죄 수법이 언론이나 수사기관 발표를 통해 알려질 경우 軍 부대 등으로 사칭기관을 바꾸고 폐기물 처리·방독면 구매 등 새로운 방식을 구사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왔

▲ HD현대 글로벌 R&D센터 전경 [출처=현대건설]HD현대(대표이사 정기선 회장, 조영철 부회장)에 따르면 2025년 11월19일(수)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선박 5000척 인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74년 첫 선박을 인도한 지 반세기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박동일 산업통상부 실장, 안병길 해양 진흥공사 사장, 박정석 고려해운 회장(한국해운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HD현대가 5000 번째로 인도한 선박은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인 ‘디에고 실랑함(Diego Silang)’이다. 디에고 실랑함은 길이 118.4미터(m), 폭 14.9m, 순항속도 15노트(28㎞/h), 항속거리가 4500해리(8330킬로미터(㎞))에 이르는 최신예 함정으로 2025년 3월 진수돼 10월 필리핀 해군에 인도됐다. HD현대는 필리핀으로부터 총 10척의 함정을 수주한 바 있다.1974년 1호선인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애틀랜틱 배런(Atlantic Baron)호’를 시작으로 이번 필리핀 초계함 ‘디에고 실랑(Diego Silang)함’까지 총 68개국 700여 개 선주사에 선박을 인도했다.세부적으로는 HD현대중공업에서 2631척, HD현대미포에서 1570척, HD현대삼호에서 799척의 선박을 인도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조선 역사를 가진 유럽과 일본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선박의 길이를 250m로 가정할 경우 선박 5000척의 총길이는 1250km에 달한다. 이 길이는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직선거리(약 1150km)보다 긴 거리이며 에베레스트산(약 8800m) 높이의 140배가 넘는다.한편 HD현대는 선박 5000척 인도라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기념해 조선 계열사 임직원과 사내 협력업체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상품권 30만 원 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HD현대 조선 3사는 2024년

▲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 넘버 2 더블린 랜딩(No 2 Dublin Landings) 빌딩 이미지 [출처=영국 부동산 업체 세빌스(Savills 홈페이지]영국 글로벌 부동산업체인 세빌스(Savills)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 넘버 2 더블린 랜딩(No 2 Dublin Landings) 빌딩의 소유주가 독일 투자자로 바뀌었다.독일 투자자가 인수한 금액은 €5000만 유로로 2018년 거래된 1억650만 유로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4년 오피스 빌딩의 공정 가격은 6000만 유로로 독일 지역 대출은행인 헬라바(Helaba)가 대출해준 금액보다 적었다.빌딩을 매각한 기업은 한국의 부동산 투자업체인 JR투자운용(JR AMC)과 하나금융투자(Hana Financial Investment)이며 2018년 독일 자사운용사인 칸암그룬드(KanAm Grund)로부터 인수했다.넘버 2 더블린 랜딩은 10만500스퀘워피트(sq ft) 규모의 빌딩이며 글로벌 공유 오피스업체이 위워크(WeWork)가 538만 유로에 임대했었다. 하지만 2008년 창업한 위워크는 2023년 말 미국에서 파산하며 투자 가치가 훼손됐다.위워크는 임대료를 25.7% 낮추고 사용 공간도 75%로 줄이는 대신에 임대 기간은 2038년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더블린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빈채로 남아 있다.참고로 하나금융투자는 2022년 7월 하나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한투자신탁은 2006년 대한투자신탁증권, 2003년 대한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5년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됐다.2007년 하나대투증권, 2015년 하나금융투자로 회사 이름을 변경했다. 대한투자신탁은 1977년 한국투자공사를 해체하며 설립됐으며 1981년부터 국제투자신탁 업무를 시작했다.1986년 미국 뉴욕, 1995년 영국 런던에 사무소를 각각 오픈했다. 1991년 포도종합영업시스템을 가동했고 1993년 대여금고 업무를 개시했다. 1995년 투자자문업을 시행하는 등

▲ 버스덕트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LS전선 직원 [출처=LS전선]LS전선(회장 구자엽, 대표이사 구본규)에 따르면 미국 A사와 향후 3년간 버스덕트(Busduct) 공급 프레임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용량 전력공급 시스템을 공급한다.납기, 기술, 품질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A사의 글로벌 공급사(Vendor)로 등록된 LS전선은 이번 계약을 통해 A사가 북미 등에 건설하는 데이터센터에 제품을 납품하게 된다.구체적인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5년 약 200억 원 규모의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3년 간 총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회사 측은 공급 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 B사와의 계약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북미·베트남을 잇는 글로벌 버스덕트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에 건설 중인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북미 고객 대상 공급 효율성과 납기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자회사 LS에코에너지도 베트남 생산법인 LSCV를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 50메가와트(MW)급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버스덕트를 공급하며, 빅테크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로 납품을 확대하고 있다.LS전선 측은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 LS전선 멕시코 공장은 북미 시장을 각각 담당하며 한국과 함께 ‘글로벌 생산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버스덕트는 금속 케이스 내부에 판형 도체를 배치해 대용량 전력을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일반 전선보다 손실과 발열, 화재 위험이 낮아 데이터센터 등 고전력 시설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김우태 LS전선 배전솔루션본부장은 “이번 계약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첫 대규모 거래로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버스덕트 사업이 연간 수천억 원대 매출로 성장하는 중

▲ 쿠팡, 와우회원 대상 전 카테고리 4만여개 상품 모은 ‘와우빅세일’ 개최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11월9일(일)까지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기획전 ‘와우빅세일’을 개최한다.‘와우빅세일’은 쿠팡이 와우회원을 위해 매년 7월과 11월, 단 두 차례만 선보이며 15개 전체 카테고리가 참여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총 800여개 브랜드와 4만5000여 개 상품이 참여해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쿠팡은 고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와우빅세일 베스트 셀링 추천 △브랜드 빅세일 △키워드 빅세일 △와우빅세일 랭킹특가 △직구 빅세일 △카테고리 빅세일 등 코너로 행사를 구성했다.‘와우빅세일 베스트 셀링 추천’ 코너에서는 리뷰로 검증된 인기 상품, ‘1만 원 이하 가성비템’, ‘뉴라이징 아이템’ 등 고객 반응이 좋고 관심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해 소개한다.‘브랜드 빅세일’에는 △LG전자 △오뚜기 △락앤락 △하림 △쿠쿠 △아모레퍼시픽 △청정원 △뉴발란스 △HP △프레시지 △이니스프리 등 20여개 주요 브랜드가 참여해 주간 단위 특가전을 진행한다.‘키워드 빅세일’에서는 시즌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 기획전이 마련됐다. △가을·겨울 홈인테리어 △미리 겨울 준비 △수능선물 추천 △여행&캠핑 △11.11DAY 등의 주요 키워드 테마관을 통해 침구부터 의류, 스낵, 뷰티·디지털기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와우빅세일 랭킹특가’ 코너에서는 ‘모두가 사랑한 베스트템 TOP 100’과 ‘베스트 브랜드 추천템’을 소개하며 ‘로켓직구 빅세일’에서는 미국·중국·일본 등 글로벌 인기 브랜드의 특가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쿠팡 관계자는 “와우빅세일은

2025년 10월3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이 자료에 따르면 전기와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는 엔진공급이 원활해지며 2025년 3분기 매출액이 증가했다. 고객에게 인도한 항공기는 전년 동월 대비 크게 늘어났다.아일랜드는 미국 정부가 유럽을 대상으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관광객이 국내에 머무를 일수도 감소했지만 지출액은 더 축소됐다.▲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그룹(Airbus Group)가 제조한 항공기 [출처=홈페이지]◇ 영국 오프젬(Ofgem),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 미납 요금 £44억 파운드 집계영국 정부 산하 에너지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 미납 요금이 £44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부 국민이 납부하지 못한 에너지 요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만약 정부가 2026년부터 미납 요금 5억 파운드를 탕감해줄 경우에 약 20만 명의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모든 가구에 부과되는 가스와 전기요금에 5파운드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혜택을 받을 가구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00파운드의 요금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된다. 에너지 공급사는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추가로 내야 하는 에너지 소비 비용으로 대체하게 된다.◇ 프랑스 에어버스그룹(Airbus Group), 2025년 3분기 매출액 €178억3000만 유로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그룹(Airbus Group)은 2025년 3분기 매출액이 €178억3000만 유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민간항공기 사업부는 130억5000만 유로의 매출액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12%확대됐다. 2025년 3분기에만 201대의 항공기를 고객에게 인도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174대와

▲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 [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용 서비스인 ‘처음 ISA’ 가입 고객이 출시 5개월 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처음 ISA’는 중개형 ISA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계좌 내 대기자금(위탁 예수금)에 대해 전용 환매조건부채권(RP)을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고객 중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2025년 10월1일(수) 기준 ‘처음 ISA’ 전용 RP 금리는 세전 연 2.1퍼센트(%)이며 일반적인 대기 자금에서 받는 자사 위탁 예수금 금리는 세전 연 1%이다.한편 신한금융그룹 통합 앱 ‘신한 슈퍼SOL’에서는 ‘처음 ISA’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제공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신규 가입 시 마이신한포인트 1만5000포인트 이후 매월 10만 원 순입금 시 추가 500포인트를 지급하며 해당 이벤트는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모든 금융 상품은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처음 ISA’ 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증권 앱, 신한 슈퍼SOL 앱 처음크루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청년층의 재테크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처음 ISA’가 합리적인 자산관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쉽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2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은 적정 수준의 재무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에너지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프랑스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세 매출액을 하향조정했다. 소규모 판매업체나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일랜드는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잘 관리하고 있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허용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이 전체의 50%에 달한다.▲ 프랑스 경제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오프젬(Ofgem), 토마토에너지(Tomato Energy)에 £150만 파운드의 벌금 부과영국 정부 산하 에너지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에 따르면 토마토에너지(Tomato Energy)에 £1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부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4월11일 보완하라는 조치를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았다.11월3일 오후 4시까지 상응하는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벌금은 최종 확정된다. 오프젬은 토마토에너지가 신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프랑스 경제부, 2026 재정법안(PLF)에서 부가가치세(VAT) 면제에 대한 연간 매출액 €2만5000유로로 하향조정프랑스 경제부는 2026 재정법안(PLF)에서 부가가치세(VAT) 면제에 대한 연간 매출액을 €2만5000유로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7만7700유로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0만1000유로까지 허용이 됐다.하지만 정부는 서비스는 3만7500유로, 건설업과 같은 중소기업은 2만5000유로까지 내릴 방침이다. 건설업체의 경우에 새로운 부가세가 도입되면 신규 건설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