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23일 수원지법은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아리셀은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시설을 가동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났다. 방화구회 겹체를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비상상황 시 대피가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특히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를 예장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겠다는 정책에 일부 경영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건설 하자 감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의 연계 분석을 통한 법적 책임 및 예방 체계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Preventive Systems through the Linkage Analysis of Construction Defect Evaluations an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ses)'이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감정 판례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비교 분석해 시공 중 품질 문제와 시공 후 하자 발생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했다.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문준성 석사과정(hmss5582@naver.com)과 동대한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 (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에서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 중요해져... 민사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

현대 건축에서 없어서는 안될 재료 중 하나가 콘크리트(Concrete)이다. 라틴어 '콘트레투스(concretus)'에서 유래했으며 '다지다' 또는 '누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로마시대부터 화산재나 석회를 건축용도로 사용했지만 현대적 의미는 1824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모래와 자갈을 점토로 혼합해 강도를 높인다. 우리나라는 1962년 처음으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제정한 이후 개정하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콘크리트 양생 중 고온 환경이 내화 성능 및 시공 품질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The Impact of High-Temperature Curing Conditions on the Fire Resistance, Construction Quality, and Safety of Concrete Structures)이다.경기대 건설안전학과 석사과정에 다니는 김효일 (kirocon@naver.com)과 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 (feelst1003@hanmail.net)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고온 양생에 적합한 품질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 제기콘크리트는 현대 건설 산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조 재료 중 하나로 구조물의 장기적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해 정밀한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특히 양질의 콘크리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생 과정이 필수적이다. 수화 반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그러나 양생 환경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압축강도 저하 및 내화 성능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구조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온 환경은 콘크리트의 조기 건조와 수분 증발을 유발하고 열팽창으로 내부 미세 균열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켜 장기적인 내구성과 화재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또한 일정 온도를 초과한 양생 조건에서는 오히려 강도 발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정한 온도와 시간의 제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이 보

우리나라 고유한 주거형태인 한옥은 공간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대규모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본 제국주의는 1930년 서울에 최초의 아파트를 건설했다.1959년 수세식 화장실과 발코니를 갖춘 아파트가 세워지며 본격적인 주거 혁명이 시작됐다. 1964년 연탄보일러가 도입된 이후 고층 아파트의 시대가 열렸다. 1970년 건축된 세운상가는 주상복합 건물로 도심의 주거 양상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수도인 서울특별시는 600년이 넘는 역사로 전통 한옥부터 초고층 아파트까지 다양한 주택이 혼재해 있다. 아파트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이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improvement plans and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inspected in exclusive parts according to the mandatory household inspection of apartment fire facilities)이다.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사)한국경관학회 회장이며 본지의 전문위원인 배웅규 교수가 논문을 지도했다.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 필요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중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시 거주자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 2021년 총 주택 1881만호 중 공동주택은 1473만호(78.3%), 그 중 아파트는 1195만호(63.5%)로 전체 공동주택의 8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