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난 없는 국가] 38.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항공보안법의 체계적 정비 방안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필요
2026-05-28
2026년 5얼28일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 항행을 방해하는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은 군사용 드론을 활용해 해협을 통행하는 유조선이나 상선을 공격하는 중이다.
드론은 크기가 작아 군사용 레이더나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미사일 대용으로 활용된다. 전쟁을 수행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민간 공항 인근에서 취미로 비행하거나 공항에 혼란을 초래할 목적으로 드론을 투입하는 사례로 적지 않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항공보안법의 체계적 정비 방안(Research for Systematic Amendments to the Aviation Security Act in Response to Unlawful Drone Operations)'이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사단법인으로 항공우주 및 드론 기술을 개발하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변해윤(Byeon, Hae-Yoon) 연구원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UAV 무인기 일반-항공역학과 기상학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 불법 드론 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 실효성을 평가하고 처벌 조항 강화 방안 논의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항공 보안과 공항 안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드론의 사용은 공항 및 항공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23년 제주공항 불법드론 출몰 사건과 중국인 드론 이용자에 의한 불법 촬영 사례는 드론의 악의적 사용이 항공 보안에 미치는 위험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 항공보안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드론을 운용한 대표적 사례로 처벌 조항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불법 드론 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 실효성을 평가하고 처벌 조항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가 항공보안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보안법에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드론 기술은 치안, 재난 대응, 소방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악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나 공항 등 국가 중요 시설에 침입하는 불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탐지, 추적, 무력화 기술을 포함한 안티 드론(anti-drone)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22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2킬로그램(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초소형 촬영장비의 경량화와 성능 향상 등이 이뤄지며 현행 법률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드론을 통한 무단 비행 및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외에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 신고 의무가 없는 초경량 드론의 경우,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불법 드론 촬영은 단순한 비행을 넘어 국가 안보와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군사기지나 공항 등 보안이 중요한 시설에서의 촬영은 국가 기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에는 불법 촬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항공보안법에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첫째,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공항 등 보안 구역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명확히 처벌할 수 있다.
둘째, 형사처벌과 벌금 부과를 통해 불법 촬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도해여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
셋째, 행정적 제재를 병행하여 출국 금지, 재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통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정비를 통해 불법 드론 촬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필요
드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낸 동시에 공항 및 항공 보안 분야에서는 새로운 위협을 불러일으켰다.
불법 드론의 사용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2023년 제주공항에서 불법 드론 출몰 사건과 중국인 드론 이용자에 의한 불법 촬영 사례는 드론의 악용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행 법제도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따라서 항공보안법의 불법 드론 대응 체계와 처벌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률은 초소형 드론의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드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전한 공항 환경과 안보체계를 보장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태영, & 김호 (2024). 국가위기관리 관점의 드론 시큐리티 분야 법령 개정 연구-드론 안전관리· 범죄· 테러 무력화 대응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3(1), 27-52.
이민형 (2021). 국가중요시설 테러대응 방안: 드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4), 173-186.
임단, & 최연준 (2021).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및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 한국테러학회보, 14(2), 1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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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크기가 작아 군사용 레이더나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미사일 대용으로 활용된다. 전쟁을 수행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민간 공항 인근에서 취미로 비행하거나 공항에 혼란을 초래할 목적으로 드론을 투입하는 사례로 적지 않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항공보안법의 체계적 정비 방안(Research for Systematic Amendments to the Aviation Security Act in Response to Unlawful Drone Operations)'이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사단법인으로 항공우주 및 드론 기술을 개발하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변해윤(Byeon, Hae-Yoon) 연구원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UAV 무인기 일반-항공역학과 기상학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 불법 드론 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 실효성을 평가하고 처벌 조항 강화 방안 논의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항공 보안과 공항 안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드론의 사용은 공항 및 항공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23년 제주공항 불법드론 출몰 사건과 중국인 드론 이용자에 의한 불법 촬영 사례는 드론의 악의적 사용이 항공 보안에 미치는 위험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 항공보안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드론을 운용한 대표적 사례로 처벌 조항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불법 드론 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 실효성을 평가하고 처벌 조항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가 항공보안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보안법에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드론 기술은 치안, 재난 대응, 소방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악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나 공항 등 국가 중요 시설에 침입하는 불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탐지, 추적, 무력화 기술을 포함한 안티 드론(anti-drone)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22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2킬로그램(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초소형 촬영장비의 경량화와 성능 향상 등이 이뤄지며 현행 법률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드론을 통한 무단 비행 및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외에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 신고 의무가 없는 초경량 드론의 경우,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불법 드론 촬영은 단순한 비행을 넘어 국가 안보와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군사기지나 공항 등 보안이 중요한 시설에서의 촬영은 국가 기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에는 불법 촬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항공보안법에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첫째,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공항 등 보안 구역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명확히 처벌할 수 있다.
둘째, 형사처벌과 벌금 부과를 통해 불법 촬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도해여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
셋째, 행정적 제재를 병행하여 출국 금지, 재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통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정비를 통해 불법 드론 촬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필요
드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낸 동시에 공항 및 항공 보안 분야에서는 새로운 위협을 불러일으켰다.
불법 드론의 사용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2023년 제주공항에서 불법 드론 출몰 사건과 중국인 드론 이용자에 의한 불법 촬영 사례는 드론의 악용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행 법제도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따라서 항공보안법의 불법 드론 대응 체계와 처벌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률은 초소형 드론의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드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전한 공항 환경과 안보체계를 보장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태영, & 김호 (2024). 국가위기관리 관점의 드론 시큐리티 분야 법령 개정 연구-드론 안전관리· 범죄· 테러 무력화 대응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3(1), 27-52.
이민형 (2021). 국가중요시설 테러대응 방안: 드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4), 173-186.
임단, & 최연준 (2021).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및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 한국테러학회보, 14(2), 1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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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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