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2일 해병대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윤석열정부가 숨기려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로 출발한 권력 남용이 조직적 은폐로 이어졌다.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권력 개입이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기소로 결정된 사건이다.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군 검찰 관계자 등이 총동원된 국기문란 사례다.

박 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불법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인권위 위원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드러났다.

2023년 7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대대장을 포함해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며 혼란이 가중되자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박정훈 대령이 촉발시킨 해병대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VIP 격노'로 촉발된 항명사건의 진실 밝혀야 해병대 명예 회복 가능... 병역 면탈하는 권력자·부자 처벌해야

2023년 7월19일 폭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찾던 채수근 일등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수색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분노가 촉발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관련 보고서에 결재를 한 후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지만 번복했다.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에 수사 보고서를 이첩했다. 관련 사실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보고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 및 참모와 나눈 대화를 은폐한 채 권력의 장막 뒤로 숨어버렸다. 사건 발생 1년 후인 2024년 7월 경북경찰청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임성근 사단장 등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2024년 10월 대구지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부실 수사인지를 밝힌다며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 등을 소환했다.

2024년 11월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2025년 1월 1심 군사법원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소장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대민 봉사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된 이유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탄핵당했다.

해병특검은 2025년 7월9일 항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 박정훈 대령은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후 7월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다. 2023년 8월 보직에서 해임당한 후 23개월만이다.

이제 박정훈 대령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 대륙과 해양세력으로부터 약 1000회 이상 침략을 받아왔다. 반도국가라는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력이 미약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병역의 의무가 포함되고 모든 남성은 군대에 가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권력자나 부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탈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국란이 일어날 때마다 권력자는 먼저 도망가고 평범한 민초가 전쟁터에 남아 맨손으로 국가를 지켜왔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존중해야 하는 이유다.

▲ 해병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50만 장병의 명예 회복을 위해 대통령 등 관계자 엄벌 불가피... 진실 은폐한 군 검찰 관계자 처벌이 가장 중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수 세력은 진보 세력에 비해 국가의 가치를 더욱 존중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보수 세력은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군사독재에 부역하거나 개발경제에서 이권을 챙긴 세력이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군복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많지 않다. 군 면제자는 한때 '신(神)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보수 우익을 표방한 윤석열정부에서도 '신의 아들'은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본인부터 시작해 장관이나 수석 중에서 군 면제자나 방위병으로 근무한 인사가 절반에 가까웠다. 해병대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의 직권 남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한 보고서의 내용을 트집잡았다.

이종섭 장관은 박정훈 대령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결재를 한 후에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 관련 사건에 대해 지휘부의 불법적인 관여를 막기 위해 경찰에 이첩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과거 봉건시대 왕(王)은 만기친람(萬機親覽)이라며 모든 내정에 직접 관여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주어진 권한 내에서만 업무 지시를 내려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둘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한 군 검찰에 대한 처벌이다.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VIP 격노'가 없었으며 박정훈 대령이 주장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의 대화 내용도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이 무죄로 판결을 내렸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것도 권한 남용이라고 봐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와 군 관계자에 대한 기초 조사로 진실을 파악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두려워해 야합한 셈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군 검찰 관계자들이 출세와 자리 유지를 위해 진실은 은폐한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모든 관계자를 엄벌해 다시는 권력과 야합하려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임성근 사단장 등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수사심의위원회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석연치 않은 결론을 내렷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위원이 '제식구 감싸기'로 진실을 은폐했거나 자리에 보전하기 위해 경찰의 의중을 따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사 전문가로서 양심을 갖고 활동할 자신이 없다면 위원 위촉을 거부해야 한다. 위원 자리도 특권으로 인식하고 알량한 권력을 누리며 이권을 챙기려 한다면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이참에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전면 개편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넷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정부 및 민간 관계자 모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가장 큰 의심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해병대 전우회나 관계자의 일탈 행위도 선처해서는 안 된다. 이들 중 일부는 선의가 아니라 군 주위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활동하는 브로커에 가깝다.

현역 군인들도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브로커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군인의 승진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도록 군인사의 투명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정부의 군혁신이 중요해진 이유다.

종합적으로 해병대 내부고발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직권남용과 이종섭 장관 등 지휘부의 역할 방기, 군 검찰의 진실 은폐와 증거조작이 융·복합된 국기문란 행위로 촉발된 것이라고 분석된다.

오늘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근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50만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불법행위에 연루된 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 대통령를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처벌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