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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9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공포됐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 차이가 큰 편이다.핵심 내용은 하청업체의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노조나 노동자가 파업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이재명정부는 노란봉투법,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라는 주문까지 숨쉴틈이 없을 정도라는 하소연마저 나온다.국내 대기업과 경제단체가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글로벌 선도기업은 노조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세계 최고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의 노조문화를 살펴보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024년 11월 도쿄 포럼에서 발표하는 모습 [출처=홈페이지]◇ 도요타의 현명한 노조문화... 73년 무파업 신화로 세계 1위 제조업체 입지 굳건히 지켜도요타자동차는 1949년 경제불황과 품질문제로 도산될 위기에 처했다. 창업자인 도요타 기이치로(豊田喜一郞)는 ‘사람을 해고하지 않는 것이 경영자의 도리다’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희생을 감수했다.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한 후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이치로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났다. 노조도 이에 보답하여 노동쟁의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1962년 파업권조차 회사에 반납했다.이후에는 2025년 현재까지 노조가 주도한 임금협상도 없었다. 인력운용이나 투자에 대한 재량권을 회사에 넘기는 대신에 노조는 품질안정이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교섭력을 키우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것이다.도요타 본사가 위치한 미카와 지역 출신들이 다른 직원을 리드하며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 직원도 시키는 일만 하는 기능적이거나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작업경영자’로 인식한다.이들은 주어진 임무는 완수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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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5일 창립한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은 창립 80주년을 맞이해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야할 길이 보였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은 집념을 갖고 아름다움에 도전한 역사와 글로벌 뷰티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창업정신인 '아름다움과 건강으로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마음과 일맥상통한다아모레퍼시픽은 지속가능경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센터, 지속가능경영 워킹그룹 등도 가동 중이다.또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2024년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 협의체로 플라스틱 3R(Reduce, Reuse, Recycle)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지속가능경영센터는 그룹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전담 조직으로서 전사 전략 수립과 방향 설정, 이행 성과의 취합 및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지속가능경영 워킹그룹은 지속가능경영 과제의 추진 현황, 주요 어젠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을 경영진과 ESG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아모레퍼시픽이 달성한 ESG 경영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서성환 회장 [출처=홈페이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책임경영 강화와 지속적인 주주 가치 제고 추진 중기업의 설립 목표인 미션(Mission)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We make a more beautiful world)'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대를 형성한 비전(Vision)은 '모든 고객들이 New Beauty를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건강하고 생복한 삶을 실현할 수있도록 합니다(Live Your New Beauty)'로 정했다.아모레퍼시픽이 추구하는 가치는 △고객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최초, 최고를 위해 끊임없이 시도한다 △열린 마음으로 협업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스스로 당당하게 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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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대해 보수당인 국민의힘과 고용자단체 등은 반대했다.개정 내용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개념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적법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정당방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손해배상 감면 청구 및 판단기준 신설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남용 금지 △적법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 면제 등 총 10개 항목이다.핵심은 대기업인 원청업체와 협상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가 넒어졌으며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도 공장 없애기, 해고, 합병 등이 포함됐다.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에 전액 책임을 물을 수 없어졌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노동법과 상법 등을 개정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명에 사용자단체와 보수정당은 기업 죽이기라며 반발하는 중이다.우리나라 기업이 1990년대 초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해외로 진출했지만 '방구석 여포'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후진적인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때문이다.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려면 노동조합과 상생해야 한다.▲ 삼성의 미래 표지 [출처=글로세룸]◇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무노조 원칙을 82년 동안 고수... 권력기관과 유착해 '노조 와해공작' 광범위하게 전개19세기 중반 탐욕스런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극도로 착취하면서 사회주의가 태동하는 원인을 제공했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천국은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됐다.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단순히 생산의 도구가 아니라 자본가와 협력해야 하는 동지로서 인식돼야 한다.기업의 장기적 발전의 토대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유하는 상생의 인식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통적으로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1980년대부터 미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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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군은 2021년 '우주센터'를 신설해 우주군을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공개했다. 2023년 국방백서에 전략사령부가 우주 관련 부대를 지휘통제한다고 명시했으며 2030년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세계 최고 우주항공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2019년 공군부 예하에 우주군을 만들었다. 러시아는 2001년 우주항공방위군을 설립해 군사용 우주선 발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2015년 우주항공방위군은 공군 예하부대로 재편돼 항공우주군으로 개명했다.우주굴기를 내세우는 중국은 2016년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해 우주군과 사이버군의 임무를 부여했다. 2024년 4월 전략지원부대를 폐지하고 군사창천부대로 우주군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명령했다.20세기까지는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이 월등한 기술력으로 우주개발을 주도했지만 21세기 들어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은 유인우주선인 선저우(神舟)와 우주정거장 텐궁(天宫)을 중심으로 미국과 경쟁 중이다.우주항공 시대의 도전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우주항공 국방소재용 BNNT 기반 초고내열/중성자 차폐 복합소재 개발'을 알아보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의 임무 소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은 2010년 설립됐다. 국방 연구개발 제도개선, 국방 연구개발 과제화/연구지원, 군에 과학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안보⸱재난안전기술단 소속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는 2022년 만들어졌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전략 싱크탱크'로 비전을 설정했다.주요 임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정책 수립 지원 △국방적용 가능 민간R&D 역량 발굴-과제기획 △국방R&D 민관군 협력기반 마련 등이다.이번에 소개할 기술은 KIST의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기능성복합소재센터 장세규 책임연구원 (segyu.jang@kist.re.kr)이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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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13일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못 세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먼저 금융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업무 중복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도 통합이 불가피하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도입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도 적극 재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한다.윤정식 단장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와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에게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과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도입 시급해... 인공지능 대전환(AX) 성공하려면 데이터에 초점 맞춰야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증거 기반 정책’에 근거한다. 증거 기반 정책은 본래 ‘증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증거’는 데이터, 통계 등 과학적 근거를 말한다.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배제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정확성, 시의성, 투명성을 중시한다.즉 증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활용해야 하므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AI 분석 인프라가 필요하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설계와 정책결정, 집행 및 정책상황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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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은 2025년 7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내 인공지능(AI) 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새정부의 AI 3대 강국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국정과제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했다. 8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협동으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는 AI 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다.‘새정부 AI 강국 전략기획서’에서 제시한 국정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으로 제안해 새정부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윤 단장은 서울대 전영일 교수와 함께 총론 중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 글로컬 전략’을 저술했다. 윤 단장이 맡아 2022년 1월 기획재정부가 개통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과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로 출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현 추구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예산회계시스템’, 약칭 ‘디브레인(dBrain)’은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시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의 제안으로 구축이 시작됐다.2007년 오픈해 13년 동안 운영됐으나 2019년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재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용자 수요 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새로 구축헸다.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명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목적과 구성에 대해 물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한 목적은."기본 목적은 국가재정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13개 재정업무만 처리했는데 부담금관리, 채권관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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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며 인간의 생각과 지능을 가진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환호성이 세상을 뒤덮었다.2024년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스타트업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AI)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 구상이 궁금한 상황에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이라는 책을 집필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을 만났다.2025년 8월18일 윤 단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조자료를 받아 특집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운 단장의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정책의 중요성 깨닫고 기획예산처로 이동해 근무윤정식 단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공무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윤 단장의 공무원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 공무원으로 출발에 대해 설명하면."1992년 36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1993년 3월부터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를 무렵이었다.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할 은 ‘통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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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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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약 10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진전되고 있다.일부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이 1990년 초반부터 진행된 3차 산업혁명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달성한 정보화가 핵심 동인(key driver)으로 작용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기업의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이 특허라고 판단했다. 글로벌 선도 기업이 추구하는 특허 경영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다.▲ 결합상품을 이용한 장기할부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 등에 관한 특허 [출처=스마트36]◇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격을 당한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파괴적 혁신의 중요성 인식해야미국의 애플(Apple)은 2018년 삼성전자와 특허 분쟁에 합의했다. 2011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자사의 기본 디자인, 액정 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이다.2014년 1심이 US$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이후 항소심은 5억4800만 달러로 손해배상금을 줄여줬다. 삼성전자는 2015년 5억4800만 달러를 애플에 지급한 후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양사는 추가 배상금 지급 여부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취하했다.애플은 디자인에 대해 특허로 인정을 받은 반면에 삼성전자는 애플에 대항할 정도로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사가 서로 큰 손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양보를 한 셈이다.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 분쟁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후 2012년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 업체로 부상했었다. 양사는 서로를 견제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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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세계 2위 군사력을 자랑하던 러시아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재미를 본 인해전술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다.병사들은 개인 보호장구나 적절한 무기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공포에 젖어 전방으로 진격을 거부하거나 후퇴하는 군인을 사살하는 '독전대(Barrier Troop)'를 운용한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전투에서 각개 전투원의 임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단위 체계가 워리어플랫폼(Warrior Platform)이다. 전투피복, 전투용장구, 전투용장비 등으로 구성돼 지상전에 투입되는 미래 보병의 핵심 전력이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의 임무 소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은 2010년 설립됐다. 국방 연구개발 제도개선, 국방 연구개발 과제화/연구지원, 군에 과학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안보⸱재난안전기술단 소속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는 2022년 만들어졌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전략 싱크탱크'로 비전을 설정했다.주요 임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정책 수립 지원 △국방적용 가능 민간R&D 역량 발굴-과제기획 △국방R&D 민관군 협력기반 마련 등이다.이번에 소개할 기술은 KIST의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기능성복합소재연구센터 김남동 책임연구원(ndkim@kist.re.kr)이 수행한 '워리어 플랫폼을 위한 고성능 섬유형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이다.◇ 연구 목표... 전자파 흡수/차폐 및 진동감쇠 기능 보유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소재(CFRP) 개발 전장에 투입될 병사들의 생존성, 기동성, 임무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워리어 플랫폼” 체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에너지 저장 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강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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