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29일(월)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12월26일(금) 서울중앙지법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前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른 조치다.해당 재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前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이 사건은 2022년 6월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동년 6월29일 ‘수사 의뢰’가 결정됐다. 윤석열 前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7월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앞서 2025년 2월20일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 서훈 前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국정원은 現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 全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前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했다.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

1982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GEPS)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연금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연금사업 △기금운용사업 △재해보상사업 △복지사업 등을 운영한다.연금기금을 통해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애를 보상하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2023년 말 기준 현직공무원 128만 명, 연금수급자 65만명의 총 194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말 기준 연금기금 규모는 총 15조6686억 원이었다.경영 비전은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으로 설정했다.전략 목표는 △건실하고 선도적인 연금운영 △빈틈없는 재해안전 서비스 제공 △실용적 종합복지 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으로 정했다.GE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GE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2025년 12월2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시장감독기구는 휘발유와 디젤을 판매하는 주유소의 마진율이 여전히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프랑스는 2026년 1월1일부터 민간 부문에서 최저임금이 1.6% 오르며 공무원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저 임금 이하를 받는 공무원은 없다.아일랜드는 2025년 6~7월 비싼 가격에 송아지를 구입해 사육한 농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소의 경매가격이 하락하며 구입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감독기관인 경쟁시장청(CMA)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경쟁시장청(CMA),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휘발유와 디젤의 마진율이 여전히 높아영국 감독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휘발유와 디젤의 마진율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운전자에게 실시산 가격을 제공하지 위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하지만 연료소매업체협회(Petrol Retailers Association)는 연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2025년 12월 3주차 기준 휘발류 1리터당 136.8펜스, 디젤은 146.1펜스로  각각 거래됐다. 2022년과 2023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도매 연료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 2026년 1월부터 연봉이 인상되는 공무원 35만6000명 넘을 것으로 전망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연봉이 인상되는 공무원이 35만60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병원 근무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으로 구분된다.2026년 1월1일부터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은 1.18%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 1801.80유로부터 1823.03유로까지 급여가 오르게 된다.최저 임금제도(SMIC) 이하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1명도 없다. 프랑스 SMIC는 2024년 11월 1일 11.65유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3명 이상의 모임이 중단됐으며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도입됐다.초중고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도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도록 강제했다.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와 교류하며 사회성을 키워야 하는 기회마저 박탈당했다.직장인도 감염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재택 근무가 장려됐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메타버스(Metaverse)가 각광을 받았다.메타버스와 더불어 직장인의 관심을 받은 용어가 워케이션(Worcation)이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여행지나 휴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상태를 말한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워라벨(work &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도 워케이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서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정부의 재정 운용 현황...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며 예산 집행공무원 워케이션은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이 각 부처별 프로젝트 과제를 공모해 신청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 공유 오피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공무원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오피스 예약, 교육, 홍보, 여행자 보험 가입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용역업체에게 맡기기 위해 2025년 기준 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무원이 직접 관련 업무를 맡음으로써 사업 수행 능력 강화... 사무실 출근 독려로 워케이션 수요 감소워케이션 장소를 예약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용역업체

▲ [신간 안내] 내부통제시스템 혁신 - 위기관리와 아웃소싱 전략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햐 발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공정경제와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등을 포함한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III(경제·산업 분야)에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영상 부작용, 「보험업법」에 따른 공제회에 대한 금융감독권이 부실한 이유 등에서 내부통제의 부재 및 미흡을 지적했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며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심장이며 금융은 시장경제의 생명을 유지하는 혈관과 같은 존재다. 혈세를 탕진하는 공무원, 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 뇌물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주는 감독기관 직원 등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기관이 감사실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년 내부 부정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엠아이앤뉴스( 대표 최치환)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혁신'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재 중이다. 아울러 연재 기사는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 2025년 11월20일(출간일)을 기점으로 연재한 기사를 통합해 책으로 출간하게 됐다.내부통제시스템 혁신뿐 아니라 공기업 E

▲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에 참가한 몽골 주소담당 담당 공무원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9월22일(월)부터 30일(화)까지 몽골 주소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진행했다.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는 한국과 몽골 주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주소법, 주소 연계 시스템 이해 등 이론과 실무교육으로 꾸며졌다.이번 아카데미는 2025년 8월 몽골 공무원의 1차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에 이어 열렸다. 참가자들은 △한국 주소체계 발전 과정 △도로명주소 도입의 배경과 성과 △주소데이터 구축ㆍ관리 체계 △주소 기반 산업 응용 서비스 등을 심층적으로 학습했다.또한 현장견학을 통해 한국주소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식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직접 체험하고 실습을 경험함으로써 실무 대응력을 키웠다.이어 LX공사가 주관한 ‘2025 K-Geo Festa’와 ‘2025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에도 참석해 인공지능(AI)ㆍ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과 결합한 주소·공간정보 산업의 미래상을 접했다.▲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에 참가한 몽골 주소담당 담당 공무원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한편 LX공사는 각국의 주소 행정 역량 강화와 K-주소의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우즈베키스탄(1회), 몽골(2회), 키르기스스탄(1회)을 대상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총 4차례 운영했다. 몽골 토지행정청 푸릅더르지 바얀투멘 지적과장은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 알게된 K-주소의 표준화된 주소체계와 첨단 데이터 관리 방식이 놀랍다”며 “몽골 주소체계 개편과 행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LX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ldqu

▲ 콜롬비아 국토지리원 공무원들이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을 방문한 모습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9월21일(일)부터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관리자급 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기술 활용 연수와 K-GEO Festa 관람 등으로 구성된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진행한 국토교통 ODA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 전환사업｣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제도 정착과 공간정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LX공사는 콜롬비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토지정보 디지털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부동산 가격평가, AI를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등을 소개했다. LX공사는 다목적지적 공간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콜롬비아의 토지정보 디지털화를 견인한다.또한 콜롬비아 공무원들은 동대문구청, 국토발전전시관, 주한 콜롬비아 한국대사관, 2025 K-GEO Festa 등 다양한 기관과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과 경험 등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콜롬비아 국토지리원 공무원들이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을 방문한 모습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 콜롬비아 국토지리원 공무원들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K-GEO Festa’에 참석한 모습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카밀라 바케로 부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 공간정보 기술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다”면서 “양국 간 공간정보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콜롬비아의 다목적지적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LX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와 인적ㆍ기술적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향후 후속 및 연계사업 개발과 함께 민간기업 중남미 진출의 가교역할을

▲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공무원 초청연수(주소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에 참가한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공무원)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9월21일(일)부터 27일(토)까지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소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행정안전부와 LX공사가 K-주소 해외 진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컨설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 연수에서 키르기스스탄 공무원들은 한국 주소체계의 역사, 유형, 법·제도 및 도로명주소로의 주소체계 개편사업의 이해 등 강의교육을 받았다.아울러 주소 기반 산업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 주소활용 사례 견학 등 현 장학습을 통해 한국주소정보시스템의 주소데이터 구축·관리 체계를 체험했다.특히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공무원들은 한국주소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구조와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데이터관리 체계, 다양한 산업서비스 제공 현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공무원 초청연수(주소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에 참가한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공무원)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또한 LX공사가 주관한 ‘2025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 및 ‘2025 K-Geo Festa’행사에 참가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융합하는 주소 및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상도 경험했다.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톡토수토프 부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한국주소체계에 대해 깊이 알게되었고 이를 토대로 키르기스스탄 주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LX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LX공사는 키르기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는 물론 K-주소

▲ 삼성전자 모델이 군인∙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K-히어로 페스타’를 소개하고 있다 [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2025년 11월30일(일)까지 군인·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2회 ‘K-히어로 페스타(K-Hero Festa)’ 프로모션을 진행한다.2024년 처음으로 실시된 K-히어로 페스타는 국군의 날(10월1일), 경찰의 날(10월21일), 교정의 날(10월28일), 소방의 날(11월9일) 등을 앞두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했다.특히 2025년에는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육군∙공군∙해군의 일반 병사까지 혜택의 범위를 확대했다.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TV △냉장고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인덕션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 다양한 최신 제품을 출고가 대비 최대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98형 QLED 4K TV’는 기준가 대비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고 ‘비스포크 인공지능(AI) 냉장고 4도어’ 구매시에는 약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년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와 ‘갤럭시 Z 폴드 7∙Z 플립7’을 비롯해 ‘갤럭시 북5 프로’,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갤럭시 워치8 시리즈’ 등 모바일 제품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이와 함께 행사 제품 구매 대상자에게는 추가 7%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카드 청구할인 혜택도 새롭게 도입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도 낮췄다.행사 대상자는 삼성전자가 B2B 고객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삼성전자 패밀리몰’에 접속 후 별도 마련된 이벤트 메뉴를 통해

2025년 9월2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났지만 국가 부채가 지속 증가해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프랑스는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30%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단순 반복적이고 표준화가 가능한 일자리를 우선 대상이다.아일랜드는 가스와 전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를 9%로 유지할 계획이다. 일부 에너지회사가 요금을 올리고 있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 2025년 8월 기준 국가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가장 많아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국가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연도 시작 5개월 동안 총 £838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162억 파운드에 비해 급증했다.정부는 공식적으로 724억 파운드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훨씬 증가한 셈이다. 경제가 심각하게 약화되면서 정부의 재정계획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0년 8월 정부 은행을 제외한 정부의 순차입은 240억 파운드에 불과했다. 2021년 8월 139억 파운드로 감소했다가 2022년 8월 78억 파운드까지 축소됐다.하지만 2023년 8월 114억 파운드로 다시 증가했으며 2024년 8얼 144억 파운드로 상승했다. 2025년 8월 기준 180억 파운드로 높아졌다.◇ 프랑스 정부, 10년 동안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30%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프랑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30%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화가 일자리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나 서류를 처리하는 업무가 주요 타겟으로 지목된다. AI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자리가 대상이며 전체 업무의 7~10%가 자동화로 대체가 가능해진다.현재 다수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