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6년 9월 발간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 를 공개했다.연구는 2025년 시행된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물가 파급효과와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수입품에…

▲ 신장식 국회의원 국회 보도자료 [출처=신장식 의원실]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13시 40분 '청년창업농 상환기간 이번에는 연장되어야 합니다'라는 기자 회견문을 배포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오늘 이 자리는 정부를 믿고 농촌으로 들어온 청년창업농들의 목…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진료비율이 70%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조기 관리가 필수적인 40대 여성농업인은 절반 가까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전히 만 50세 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5개 자연휴양림 중 배리어프리 시설이 없는 곳이 53개소(25.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48개소 전부에 배리어프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립 자연휴양림은 134개소 중 36개소(26.9%)가 배리어프리 시설을 갖…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28개 읍·면·동 가운데 오프라인 지정 사용처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67개 읍·면·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3곳, 강원·…

 ▲ 해양오염 대비 방제물자, 비축 기준 미달 [출처=해양경찰청, 신장식 의원실]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대산·광양·울산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초기용 개인보호장구는 기준량 1만4,100세트에 비해 8,963세트가 비축돼 있었다. 확…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전체 371척의 함정 중 법정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함정은 총 84척(22.6%)에 달했다.내구연한이 경과한 함정 84척을 선종 및 톤급별로 살펴보면 독도 등 원해 경비와 해양영토 수호의 핵심 전력인 대형함(1,000톤급 이상)이 13…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협 공판장 82곳은 위탁수수료 3,146억 원을 받아 207억 원을 출하장려금으로 돌려줬다.출하장려금은 공판장이 판매금액의 4~7%를 위탁수수료로 받은 뒤 그 일부를 출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돈이다. 같은 해 개인 농가가 농협 공판장에 출하한 …

조국혁신당 신장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융자계획액은 9조6,938억 원이었지만 실제 대출실행액은 8조3,584억 원으로 계획 대비 1조3,354억 원이 실행되지 않았다.농식품부는 미실행 사유로 자금 수요 부족뿐 아니라 대출지원 조건인 신용&mid…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농협사료의 전체 축종 평균 단가는 kg당 584.3원으로 민간 사료(706.6원) 대비 122.3원(17.3%) 저렴했다.2024년은 134.5원, 2025년의 경우 평균 134.4원,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민간사료(686.9원)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