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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31일 마지막 날까지 쿠팡 해킹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대표이사 대신에 새로 임명된 미국인 임시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했다.미국인 대표는 한국어가 불가능해 통역을 대동했으며 국회의원의 질문에 신통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쿠팡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국회는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쿠팡 사태의 향후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쿠팡 사태는 형식적인 IT보안의 한계 드러내... IT보안보다 인원·시설·문서보안 등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2000년대 이후 정보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전되며 각종 컴퓨터 관련 범죄가 증가했다.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 유포, 디도스(DDoS) 공격, 해킹(hacking) 등으로 피해를 입는 개인·기업·국가기관이 늘어났다.특히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관리하던 각종 개인정보가 내·외부인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이어지며 피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졌다.과거에 해킹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white collar) 범죄로 고학력 전문가만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인 누구나 온라인 사이트를 틍해 해킹 툴(tool)을 확보할 수 있다.우리 속담에 '열 명이 한 명의 도둑을 못막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안이 아무리 철저해도 도둑을 완벽하게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다.특히 보이지 않으며 예측히기 어려운 온라인 공격자를 막아야 하는 사이버 보안은 보안 전문가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보안 침해자는 외부인보다 내부인이 훨씬 많다는 점도 보안담당자의 고민거리다. 쿠팡의 해킹 사태도 전직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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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30일(화) 국회에서 열린 6개 상임위의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급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다음은 국정원의 입장문이다.첫째,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社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둘째,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국정원은 오히려 쿠팡社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社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셋째, “하드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하였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쿠팡社가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정보기술(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社를 접촉했던 시점(12.17) 전에 이미 쿠팡社는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12.15)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은 12.17 쿠팡社와 접촉시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넷째,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쿠팡社는 국정원에 IT 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장비’를 복제(이미지)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은 쿠팡社가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社에 요청해 쿠팡社가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입니다.국정원은 이와 같은 쿠팡社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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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2025.12.19.(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새마을금고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자 기념촬영(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인(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12월19일(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마을금고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새마을금고 금융정상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의원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박정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외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토론회에 앞서 새마을금고 비전2030 위원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의 ‘비전2030’ 추진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김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건전성 강화, 공동체성 회복, 지역문제 해결과 균형발전 등 3개 분야 37개 세부 과제와 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회복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새마을금고 비전2030 위원장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진행하에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소장, 행정안전부 김대영 지역금융지원과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진영 수석전문위원, 사회적금융연구원 문진수 원장,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양세훈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해당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회복과 금융 정상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비전2030 추진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실효성에 관하여 논의를 이어나갔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및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새마을금고가 더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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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2월1일(월) 국회 문금주 의원이 주최한 ‘민물장어 국회 시식 및 특판전’에 참여했다.당일 판매 장터를 열고 민물장어를 시중가 대비 최대 44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수협쇼핑 등 온라인에서도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2025년 생산량이 급증했지만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물장어 양식어가 돕기에 나섰다. 행사장에 별도 마련된 시식코너를 통해 민물장어를 활용한 구이, 탕수육, 덮밥, 주물럭, 탕 등 5가지 요리를 선보였다.이번 행사는 민물장어 양식량 증가로 산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양식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보양 시즌이 지나 소비가 다소 위축된 점도 고려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위판량(1~10월)은 1만312톤(t)으로 전년 동기(7603t) 보다 35%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1마리당 위판 가격은 3만25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하락했다.이날 행사에는 노동진 수협 회장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양식어가 지원에 힘을 보탰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민물장어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지만 ‘보양식’이라는 인식으로 특정 계절과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사시사철 즐기는 일상적 소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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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농협경제지주, '농심천심! 마음을 나누는 힘!' 농축산물 기부 행사 실시(서영교 국회의원(왼쪽에서 2번째), 맹석인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장(4번째), 문진섭 서울우유농협 조합장(7번째), 문영지 농협경제지주 e커머스사업부장(10번째))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에 따르면 2025년 11월20일(목) 서울우유농협 본점에서 「농심천심! 마음을 나누는 힘!」 농축산물 기부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해 문진섭 서울우유농협 조합장, 정성진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명성준 동서울농협 본부장, 맹석인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장, 문영지 농협경제지주 e커머스사업부장 등이 참석해 상생의 가치와 국산 농축산물의 소중함을 함께 되새겼다.총 2000만 원 상당의 △햅쌀 2500킬로그램(kg)(농협몰) △배 250kg(동서울농협) △우유 6000팩(서울우유농협) △특란 1만5000개(한국양계농협) △김치 500kg(서울본부)이 기부되었으며 물품은 중랑구 관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특히 햅쌀의 경우 농협몰이 3월부터 추진해온 범국민 쌀 소비촉진 캠페인 「쌀맛나는 2025!」에서 쌀 매출액의 1퍼센트(%)를 적립해 조성한 1000만 원으로 마련됐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햅쌀을 비롯한 우리 농축산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영교 국회의원은 “추운 날씨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햅쌀과 우리 농축산물을 기부해주신 농협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족자본 농협이 이러한 기부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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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11월17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IBK창공 실리콘밸리 센터’를 개소했다.‘IBK창공 실리콘밸리 센터’는 기업은행이 2023년 9월부터 운영 중인 IBK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를 정규 센터로 전환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이를 통해 국내 혁신·벤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창공 육성·졸업기업을 위해 약 100평 규모의 단독 공간을 마련해 투자유치 IR, 현지 파트너사 미팅, 기관 네트워킹 참여 등 해외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김성태 은행장,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IBK창공 실리콘밸리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한편 기업은행은 2017년 IBK창공 마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국내 정규 센터(마포, 구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글로벌(실리콘밸리 센터, 유럽 데스크), 캠프(서울대, UNIST)를 운영하며 매년 200여 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김성태 은행장은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활발한 실리콘밸리에서 IBK창공의 첫 글로벌 정규 센터를 개소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우수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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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1944년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을 제정해 참전용사를 다양한 제도로 예우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독립전쟁, 노예해방을 위해 벌인 남북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다.제대 군인에게 연금, 주택,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해 복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항공사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대군인이 탑승할 경우에 가능하다면 좌석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해준다.해외에서 전사한 미군의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전용기를 보낼 뿐 아니라 대통령이나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간다.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나 진보 정당인 민주당 모두 참전 용사에 대해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리비아전쟁, 시리아전쟁 등 대규모 전쟁에 적극 개입했다. 특히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2024년 말 기준 해외에 20만 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 이탈리아 순으로 많이 배치돼 있다. 제대군일은 관리하는 미국 보훈부가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 방첩활동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5월 26일 작성한 칼럼 소개... 1975년 이후 전역한 군인 26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2006년 5월 23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보훈부가 1975년 이후 전역한 군인 2650만 명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 데이터 파일을 도난당했다.이번 사고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보훈부 직원이 이달 초 전역 군인의 개인 신원 파일을 집으로 가져가 작업하다가 컴퓨터를 도난당하면서 벌어졌다.AP통신에 따르면 볼티모어 연방수사국(FBI)과 지방 검찰청・보훈부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짐 니컬슨 보훈차관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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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엠아이앤뉴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1월7일(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해당 결의안은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해당 상임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농해수위는 “비과세 예탁금이 신용사업 수익 창출의 토대가 돼 해당 수익이 다시 농수산물 유통 및 농어민 지원 등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다”며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했다.정부는 2025년 7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14퍼센트(%))가 면제됐지만 이 개편안에 따라 총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하면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했다. 또한 일선수협이 내는 법인세도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였다.수협중앙회는 이와 같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선수협의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 2조 원이 넘는 예금 이탈이 예상돼 총 500억 원 가까운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도한 법인세 부담은 어업인 지원 및 조합원 배당액 감소로 이어져 조합 고유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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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 일부 발췌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2025년 11월7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이들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을 시작으로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 농어촌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번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특례 연장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퍼센트(%)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제안연월일 : 2025. 11. 7.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주 문════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은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이라는 본래 취지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기관의 주요 사업기반으로서 지역금융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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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면 [출처=이재명TV 유튜브방송]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에 캄보디아 스캔 범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민의 걱정을 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또한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에 대한 대처도 주문했다. 2025년 10월22일(수) 오전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국정원이 비공개 현안을 보고하며 공개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프롬펫, 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에서 약 20만 명이 범죄 종사자들로 추산되고 있다.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과 경제특구 등에 범죄 종사자가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2023년 캄보디아 범죄 수익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인 약 US$ 125억 달러에 이르는 것을 추정된다. 범죄가 만연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이 어려우며 국제 수사 공조도 차질을 빚고 있다.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중 일부가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으 가중시킨다.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현지 방문 인원,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보면 범죄 가담자가 약 1000명~2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캄보디아 경찰청은 2025년 6월~7월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2025년 10월부터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동남아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해 현지 원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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