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용 차량에 ‘산불조심’ 깃발을 설치하고 지적측량 서비스 진행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산불 취약 시기인 가을철 산불 예방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차량용 ‘산불조심’ 깃발을 업무용 차량에 장착하고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지적측량 서비스를 실시한다.지적측량 서비스는 1일 약 3000명의 직원이 1000대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 중으로 전국을 무대로 산불 예방 캠페인이 가능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용 차량에 ‘산불조심’ 깃발을 설치하고 지적측량 서비스 진행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아울러 LX공사는 지적측량 현장에서 발견되는 산림지역 내 무단·불법 소각에 대한 금지 안내와 산불 발견 시 신고 등도 병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산림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산불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 적극 참여해 산불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2025년 10월17일(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국정원은 2025년 10월30일(목)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상고 마감기한인 2025년 11월7일(금)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아울러 국정원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전문이다.◇ 국정원의 발표 :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0.17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여 10.30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상고 마감기한인 11.7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또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국정원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ㆍ'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단속에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특히 남미에서 반미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해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했다.전통적으로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과 마약 운반선을 단속하는 임무는 해안경비대(Coast Guard)와 마약단속국(DEA)이 담당했지만 군대를 직접 동원한 것이다. 해상 보안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우리나라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일본 어선의 영해 침범 등을 담당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를 신설했다. 민간 어선을 해군이 단속하며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세월호 사건으로 격하된 이후 2017년부터 조직 재건 중... 신원 직원 대규모 이탈 원인 파악 및 대응 시급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을 개편됐지만 존재감이 미약했던 조직이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하며 정체성을 확립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초래되며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2017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되며 조직의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 관세청, 특허청, 법무부 등과 같은 방첩 기관으로 국가안보의 최첨병이다.조직의 임무 특성으로 국내 정치적 이슈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해양경찰청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내부 인사의 일탈행위인지 조직 차원의 권력 확장 노력인지는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외풍에 노출된 상황이라 안타깝다.그렇다고 해양경찰청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홀하면 안 된다. 2025년 9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우리나라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이자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와 군사독재를 겪으면서 일반 국민을 압박해 권력자에 충성한다는 인식을 얻었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적극 동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 권력 1위와 2위가 동시에 구속되며 경찰 내부는 충격에 휩쌓였다.경찰은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 조지호 전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국군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체포조를 구성하는데 협력하라는 요구를 따랐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권력 서열 1·2인자 동시 구속되며 충격 선사... 비상계엄령 불법 명령 추종조차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자초2024년 12월 3일 필자는 국회의사당 인근 사무실에서 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 경찰은 당일 점심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의 이동을 감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급기야 퇴근 시간인 6시가 넘어서면서 국회에 대한 출입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회 내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평소와 다른 경찰관의 태도를 의아하게 여겼다. 심상치 않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을 관찰했다. 국회 정문 앞 도로는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과 정체에 묶인 차량으로 혼잡이 가중됐다.경찰은 사실상 12월 3일 오후부터 비상계엄령을 대비해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비상계엄령 발령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2025년 9월2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글로벌 제약회사는 텍사스주 휴스톤에 US$ 65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캐나다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목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미국 목재산업협의 반발이 게세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브라질 의회는 음식 배달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 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근로 조건이 나쁘고 산업안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글로벌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Eli Lilly) 빌딩 [출처=홈페이지]◇ 미국 일라이 릴리(Eli Lilly), US$ 65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제조공장 건설미국 글로벌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Eli Lilly)은 2025년 9월23일 US$ 65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제조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공장 설립으로 텍사스 휴스톤에 고숙련 엔지니어, 과학자, 운영 인력, 연구소 기술자 등을 포함해 61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건설 과정에서만 4000명의 고용이 예상된다.현재 신중하게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비만 치료알약을 포함한 소형 분자약의 제조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향후 5년 이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2025년 2월 미국 국내에 4개의 제조공장을 건설하는데 2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번째이다. 2020년 이후 투자한 금액에 230억 달러를 추가했다.◇ 캐나다 정부, 2025년 8월 목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C$ 12억 달러가 불법보조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캐나다 정부는 2025년 8월 목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C$ 12억 달러가 불법 보조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미국 목제협회(U.S. Lumber Coalition)가 불공정한 보조금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12억 달러 중 7억 달러는 목재 생산업체가 리스트럭처링을 하기 위해 대출을 보증하는데 활용된다. 나머지 5억 달러는 미국

▲ 배후단지 입주업체와 논의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본부 부사장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9월10일(수)부터 24일(수)까지 인천항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방문 간담회를 진행한다.이번 간담회는 북항, 아암1·아암2단지, 신항배후단지에서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48개 입주기업을 직접 방문한다. 입주기업 대표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논의 주제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출입 물동량 확대 방안 △입주기업 지원제도 활용 △불법전대 방지 대책 및 관리 강화 등에 대해 폭넒게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인천항만공사는 불법 전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임대 질서를 확립하고 물동량 확대를 통해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한다.또한 배후단지가 인천항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공사가 협력해 제도적 개선과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입주기업 대표들과 함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다”며 “불법 전대 근절과 물동량 확대를 통해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입주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년 9월1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캘리포니나 등 7개 주와 협력해 티켓 판매업체를 부당행위로 고소했다.캐나다에서 응급실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 치료를 받지 않고 떠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떠나면서 향후 의료 시스템에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브라질은 미국의 관세전쟁 여파로 목재가공산업이 큰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모고 해고와 집단휴가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 티켓판매업체인 티켓마스터(Ticketmaster) 홈페이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 불법적인 티켓 재판매로 티켓마스터(Ticketmaster)와 라이브네이션(Live Nation) 고소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불법적인 티켓 재판매로 티켓마스터(Ticketmaster)와 라이브네이션(Live Nation)을 고소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암표상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이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것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티켓 재판매액은 US$ 37억 달러에 달했다.특히 티켓마스터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 콘서트 티켓의 약 80%를 거래했다. 동기간 소비자가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820억 달러에 달한다.2025년 9월18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는 플로리다, 일리노이, 버지아 등 7개 주가 참여했다. ◇ 캐나다 몬트리올경제연구소(Montreal Economic Institute), 2024년 노바스코티아 주에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10%가 치료 받지 않고 떠나캐나다 싱크 탱크인 몬트리올경제연구소(Montreal Economic Institute)에 따르면 2024년 노바스코티아 주에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10%가 치료를 받지 않고 떠났다.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 귀가한 것으로 이들 중 일부는 응급 치료가

검찰은 2025년 9월15일 1심 재판에서 '극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한 이후 5년 8개월, 2019년 사건이 벌어진지 6년 5개월만에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11월20일 선고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반발했다. 관련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국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을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 처벌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 국회의 정치활동의 불법성까지 판단을 맡긴 것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든 요인 중 하나다.법원이 기소된 의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기조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치인이 적지 않은 셈이다.육군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곽종근이 공개한 특전사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에 대규모 병력 투입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지휘 전모 밝혀 탄핵 유도육군특수전사령부 곽종근 전 사령관(이하 곽종근)은 2024년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방송한 유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령에 관한 진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다. 당시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동행했다.곽종근은 12월6일 유튜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하 김용현)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명령권자가 김용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수정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5년 9월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동조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같은 날 장문의 해명 자료를 올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위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국정원법 제15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 내부고발자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홍 전 차장이 촉발시킨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으로 진실 논란 초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승리해 명예 회복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이하 홍 차장)은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령 계획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홍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며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지시 내용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을 통보받았다. 통보를 받으면서 대상자를 기록하던 중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름까지 호명되자 메모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당시 호명된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인천항만공사, 국가정보원 지부와 불법 드론 및 무단촬영 방지 합동 캠페인 실시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5월23일(금) 국가정보원 지부와 여객을 대상으로 불법 드론 비행 및 무단촬영 방지 안내물을 배포하고 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국가정보원 지부와 합동으로 인천항 보안 구역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비행 및 무단촬영 방지를 위한 집중 캠페인을 시행한다. 앞으로도 분기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캠페인은 다중이용시설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가보안 시설인 인천항과 주요 시설에 대한 미승인 드론 비행 및 무단촬영의 불법성을 널리 알려 외국인 관광객, 선박 이용객 등의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국가정보원 지부와 불법 드론 및 무단촬영 방지 합동 캠페인 실시 [출처=인천항만공사]특히 불법 드론 비행 및 무단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입출국자가 집중되는 터미널 등에서 다국어(한·중·영) 안내방송과 전광판 알림을 송출하고 안내 배너도 배치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최근 국내 주요 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비행 및 무단촬영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계도 및 안내 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며 “항만 이용자분들께 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