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급작스럽게 선포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비상게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해제됐지만 동원됐던 경찰과 군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을 이끄는 지휘부가 적극 가담했다.특히 군대 내 쿠테타와 같은 모반 행위를 염탐하고 예방해야 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령 관련 방첩사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군방첩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군 반란을 막기는커녕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전락... 지휘부를 제외한 영관급 이하 장교는 불법명령 거부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전락했다.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이후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의 입김을 강화시켰다.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문민정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문민화는 좌절됐으며 국방부 장관은 장성 출신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군은 중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영 중에 무력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국군방첩사령부는 1948년 창설된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모태이며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했다.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내부고발로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초래했다.이명박&mi

▲ SK AX CI [출처=SK AX]SK AX(사장:윤풍영, skax.co.kr)에 따르면 2025년 10월28일(화) ‘우리투자증권 AX 기반 디지털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이번 사업은 고객이 체감하는 금융 서비스를 비롯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상품 구성, 고객 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발 체계까지 증권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AX 혁신을 목표로 한다.SK AX는 그동안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실전형 AX 역량을 입증했다.고객 접점부터 상품 운영, 내부 시스템 효율화까지 전 영역에서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24시간 안정적인 운영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해 왔다.SK AX는 먼저 다양한 채널을 한 플랫폼에서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는 ‘원 플랫폼(One Platform)’ 체계를 구현한다.디지털 창구와 외부 영업 채널인 아웃도어세일즈(ODS, Out Door Sales)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고객이 지점에서든 외부에서든 동일한 상품을 같은 방식으로 안내받고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주식, 해외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투자상품을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통합 계좌 기반 상품 운용 체계’도 구현한다.별도 계좌 개설 없이 다양한 상품 간 자산 이동과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증권 서비스 유연성과 확장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객 데이터 분석 활용· 체계도 한층 고도화된다. SK AX는 고객정보·거래 이력·투자성향·보유 자산구성 등을 한 화면에 통합 제공하는 ‘싱글 뷰(Single View)’ 기반 고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객별 니즈에 최적화된 상품 추천과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와 마케팅을 가능하게 한다. 고객 포트폴리오 위험도도 실시간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보다 정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단속에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특히 남미에서 반미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해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했다.전통적으로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과 마약 운반선을 단속하는 임무는 해안경비대(Coast Guard)와 마약단속국(DEA)이 담당했지만 군대를 직접 동원한 것이다. 해상 보안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우리나라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일본 어선의 영해 침범 등을 담당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를 신설했다. 민간 어선을 해군이 단속하며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세월호 사건으로 격하된 이후 2017년부터 조직 재건 중... 신원 직원 대규모 이탈 원인 파악 및 대응 시급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을 개편됐지만 존재감이 미약했던 조직이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하며 정체성을 확립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초래되며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2017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되며 조직의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 관세청, 특허청, 법무부 등과 같은 방첩 기관으로 국가안보의 최첨병이다.조직의 임무 특성으로 국내 정치적 이슈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해양경찰청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내부 인사의 일탈행위인지 조직 차원의 권력 확장 노력인지는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외풍에 노출된 상황이라 안타깝다.그렇다고 해양경찰청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홀하면 안 된다. 2025년 9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책 표지, 저자 민진규) [출처=iNIS]

□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목차 안내Chapter 1. 현안 이슈(Current Issues)1. 국가안보실의 국가안보 인식 변화 필요성 …92.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우수 인재 확보 …133. 방첩사가 환골탈태해야 하는 이유 …174. 정보사의 임무 조정과 역량 강화 방안 …215. 사이버작전사의 중요성과 주요 임무 …266. 경찰청의 대공수사권 행사와 혁신 과제 …317. 국경보안 강화에 집중하는 해양경찰청 …358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개혁 …409. 통일부의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4510. 외교부의 인식 전환과 빅데이터 구축 전략 …50Chapter 2.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11.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로 본 미국의 MD …5812.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한미일 정보력 …6113.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한국 정보력 증강 …6414. 미국 첩보원 10만 명 전 세계에서 활동 …6715. 일본의 우경화와 국가정보전략 …6916. 드라마 선덕여왕으로 본 국가정보 교훈 …7217. 국정원의 해외 경제정보 공개 …761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정부의 위기관리 …7819. 정부의 소고기 협상 전략 실패의 교훈 …8120. 강대국의 정보전략과 한국의 국가정보전략 …84Chapter 3.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21. 미국 국가보훈부 직원의 정보 유출 …8922. 미국 FBI의 허술한 스파이 관리 …9123

□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머리말초판을 내면서...2025년 10월 초부터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까지 나서며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 도착해 캄보디아 감옥에 수감된 피의자와 구금된 피해자 등을 국내로 이송하는 작업을 지휘했다.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0년대부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체계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필자는 2000년대 초부터 국제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을 근절시키려면 국가정보원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첩활동과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할 조직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외국인 범죄 등을 전담하던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정치권에서 외사국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피해가 보이스피싱 만은 아니며 마약, 산업스파이, 위조상품,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다양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국가정보원, 방첩사, 정보사, 사이버작전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 정보기관이 연루됐다.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미비, 민주적 통제 부족, 기득권의 저항과 면죄부 발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이 책은 필자가 2006년부터 각종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인 정보활동,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후진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가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모두 빚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현황 및 문제점... 예산편성과 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의 반영 미흡,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의 단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반영 미흡은 부처별 사업 목표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분리되어 사업 간 시너지 도출과 성과 연계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성과 평가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둘째,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는 부처별로 민간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이러한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국가행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중복도 심각한 실정이다.셋째,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은 부처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 달

▲ GC녹십자 본사 전경 [출처=GC녹십자]GC녹십자(대표 허은철)에 따르면 메가존클라우드(대표 염동훈)와 품질문서 작성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GC녹십자는 이번 품질문서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제품 평가 보고서(Annual Product Quality Review, APQR) 및 제품 경향 분석 보고서(Data Trend Analysis, DTA)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문서 작성 시간을 80퍼센트(%) 이상 단축해 품질 혁신과 업무 효율화를 달성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메가존클라우드의 AI 서비스인 ‘Megazone AIR(AI-Ready)’를 활용해 구축됐다. 구축된 AIR에는 생성형 AI인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AWS)의 ‘Amazon Bedrock’과 앤스로픽의 대형언어모델(LLM)인 ‘Claude 3.7’ 및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이 적용됐다.RAG는 LLM이 단순 사전 학습한 데이터를 넘어서 실시간으로 내부 데이터베이스 및 외부 정보를 검색해 응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이다.기존에는 SAP, 품질경영시스템(QM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등 각각의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취합해 문서를 작성해야 했다.따라서 단순 반복 업무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담당자에 따라 문서의 구성이나 포맷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시스템은 유럽연합(EU)의 GMP 가이드라인(Annex 22)에 맞춰 작업자의 작업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초안 작성을 지원하되 현업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필수로 진행한다.GMP 가이드라인(Annex 22)은 제품 품질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AI와 머신러닝 활용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한편 GC녹십자는 AI 도입을 통한 업무 혁신 및 디지털 인프라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특정 보고서 유형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13일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못 세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먼저 금융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업무 중복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도 통합이 불가피하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도입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도 적극 재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한다.윤정식 단장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와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에게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과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도입 시급해... 인공지능 대전환(AX) 성공하려면 데이터에 초점 맞춰야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증거 기반 정책’에 근거한다. 증거 기반 정책은 본래 ‘증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증거’는 데이터, 통계 등 과학적 근거를 말한다.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배제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정확성, 시의성, 투명성을 중시한다.즉 증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활용해야 하므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AI 분석 인프라가 필요하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설계와 정책결정, 집행 및 정책상황을 관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은 2025년 7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내 인공지능(AI) 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새정부의 AI 3대 강국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국정과제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했다. 8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협동으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는 AI 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다.‘새정부 AI 강국 전략기획서’에서 제시한 국정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으로 제안해 새정부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윤 단장은 서울대 전영일 교수와 함께 총론 중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 글로컬 전략’을 저술했다. 윤 단장이 맡아 2022년 1월 기획재정부가 개통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과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로 출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현 추구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예산회계시스템’, 약칭 ‘디브레인(dBrain)’은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시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의 제안으로 구축이 시작됐다.2007년 오픈해 13년 동안 운영됐으나 2019년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재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용자 수요 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새로 구축헸다.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명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목적과 구성에 대해 물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한 목적은."기본 목적은 국가재정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13개 재정업무만 처리했는데 부담금관리, 채권관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