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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유신 150주년 기념(출처 : 가코시마시) ◈ 제국주의 군대경험을 한 남성들이 배출되면서 사회전반에 군대문화가 정착일본은 근대화의 출발점이 된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서구 열강의 국가정책을 답습해 제국주의 길을 걸었고 군대가 첨병역할을 수행했다.사무라이계급을 폐지하고 징병제를 도입해 전국민 개병제시대를 열면서 일반인도 누구나 군대 경험을 쌓게 됐다.1945년 제국주의가 패망할 때까지 수백 만 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군대에 직접 복무하거나 군 관련 경험을 공유하게 됐다.일본 정부는 2차 대전의 폐허에서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일치단결해 미국식 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승전국인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효율성이 강조됐으며 자연스럽게 기업에 군대식문화를 접목시켰다.일본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상명하복(上命下服)에 의한 위계질서를 강조했고 가혹한 구타와 폭언도 용납됐다.군대에서 제대한 남성들이 점령한 일본 사회 전반에도 군대식 위계질서가 정착했고 기업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했다.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내고자 했던 기업도 일정 부문 폭언과 폭행을 용납했다.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대가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폭력은 허용된 것이다.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또한 육체적 노동자나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성행하던 직장폭력이 화이트칼라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확산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직장폭력으로 자살자가 나오고 정신과치료를 받는 사례도 급증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단순한 폭언을 넘어 폭행까지 이어질 경우 범죄행위로 인식해 처벌이 필요상하가 부하직원에게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체벌이나 폭언을 가하기도 한다.단순한 폭언에서 그치기도 하지만 작업장에 비치된 연장, 몽둥이나 골프채 등 도구를 활용한 폭행까지 다양하다.많은 직장인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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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유행어 ‘너는 해고다’가 인쇄된 T셔츠 ◈ 해고의 어려움이 ‘직장 왕따’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잘못대부분의 일본 성인들은 1970~90년대 학교에서 ‘왕따’현상을 경험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왕따가 직장으로 옮겨갔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일부 기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노동계약법에 따라 해고가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있는 직장인을 왕따 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반박한다일본 노동계약법 제16조에 의하면 ‘해고는 객관적인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다’라고 명시돼 있다.법률상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해고를 할 수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사업부가 없어지는 것 등이 해당될 수 있다.현재 일본 기업의 대부분은 사업이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해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2016년 3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일본IBM이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적성을 고려해 전환배치를 하는 등의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직장 왕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운동가들은 노동계약법 제16조 인해 해고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기업은 없다고 단언한다.집단의 이익이 우선되는 일본에서 해고된 직장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고무효소송을 내는 사례는 많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노동계약법으로 인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히려 대부분의 기업은 해고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한다.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경우 해고 당한 사람들은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따라서 ‘직장 왕따’는 학교생활에서 왕따의 효과를 경험한 직원들이 조직 내부의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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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파워하라에 대한 경고 포스트(출처 : Fourhalf Inc.) ◈ 파워하라로 용인되지 않는 9가지 행동일본 시민단체는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파워하라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① 직원에게 월급도둑이라고 말하지 말아라.② 감정적으로 고함을 치거나 책상을 두드리는 등 괴물상사가 되지 말아라.③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말아라.④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위협하지 말아라.⑤ 다른 직원들에게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말아라.⑥ 주말에 전화를 해서 잘못을 훈계하지 말아라.⑦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주지 말아라.⑧ 업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여가활동에 참여를 강요하지 말아라.⑨ 직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무시하지 말아라. ◈ 상명하복을 종신고용의 대가로 여겨 잘못된 훈육방법이 파워하라와 연결일본 사회에서 파워하라(Power harassment)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강력한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종신고용(終身雇傭)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군국주의 시대 군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위계질서가 명확한 편이다. 상사의 부당한 명령도 거역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직원들이 기업에 한번 입사하면 평생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하는 평생고용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수십 년간 같이 생활해야 하는 직장 상사를 부모처럼 모시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또한 일본 사회 자체가 폐쇄적이어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를 할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다.성인의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직장이 생계의 수단이기 때문에 직장에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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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양식품이 만들어 일본에 유통한 만두 ◈ 블랙기업의 직원은 경영진을 괴롭히기 위해 소비자를 위협2008년 1월 중국에서 냉동만두에 독극물을 주입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후 범인은 텐양식품(天洋)의 임시직 근로자로 밝혀졌다.일본에서도 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이물질을 넣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블랙기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이유로 정규직 직원을 줄이고 급여가 낮은 계약직 직원을 늘리면서 이들이 기업의 인사정책에 불만을 품고 기업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건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기업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은 계약직 직원만이 아니고 정규직이라도 급여, 인사, 복지정책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업무에 충실한 계약직 직원도 많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신분에 관계없이 직원은 자신을 홀대하고 있는 기업을 혼내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으로 제조과정에서 독극물을 넣거나 상한 재료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이런 직원은 식품가공과정이 복잡하고 식품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또한 상하거나 오염된 식품이라고 해도 반드시 식중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의식도 크지 않다.가해자는 명백하지만 피해자는 누구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식품회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고객을 궁지로 몰아넣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통신회사나 금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대출업체나 기타 물품판매업체에 판매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따라서 현명한 소비자라면 블랙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행동이 모여 자연스럽게 블랙기업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리하다. ◈ 블랙기업에 대한 정의를 통해 망하게 해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어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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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직장왕따의 이미지(출처 : 블로그스팟) ◈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수단으로 직장왕따를 선택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국은 일본의 사회현상을 답습하고 있는데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지메’로 불리는 왕따 현상도 일본에서 유행한 이후 한국에도 상륙했다.일본의 학교에서 왕따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도 왕따로 인한 자살자, 자퇴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하지만 실제 학교왕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직장왕따현상이다. 직장은 성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회활동 공간이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직장에서 동료들의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 생활기반이 무너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 학교왕따가 시작됐다면 직장왕따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수면 위로 부상했다.직장왕따는 단군조선 이래 가장 큰 충격적인 경제혼란 속에서 희생양을 만들어 정신 및 경제적 고통을 탈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연결되지 않는 직원을 구조조정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켰고 이들이 직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왕따가 시작됐다.회사가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직원을 연고가 없는 외딴 도서, 해외 지사 혹은 업무를 주지 않는 부서로 대기발령을 내 퇴사를 유도했다.근무 시간에도 다른 직원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켜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직급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 업무나 실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전담시켜 퇴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미성년자가 대상인 학교왕따현상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지만 직장왕따는 성인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외면한다.노동부가 기업이 주도하는 직장 내 왕따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지만 직장왕따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은밀하고 교묘하게 변하고 있다.직장왕따는 개인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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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표 운송업체 야마토운수 홈페이지 ◈ 서비스업, 운송업, 건설업이 대표적인 블랙기업이 많은 업종일본에서 블랙기업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은 서비스업, 운송업, 건축업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블랙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요식업, 판매업 등 서비스업종에서 블랙기업이 많았다. 개인업체보다는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체가 직원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잔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본사가 대규모 광고를 집행하고 체인점들은 광고를 보고 몰려드는 손님들에게 많은 제품을 팔아야 하기 대문에 장기간 근무나 실적할당이 많은 것이다.개인업체들이 높은 서비스 질(quality)을 경쟁 무기로 삼는 것과는 달리 저렴한 가격과 빠른 서비스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로 직원들에 많은 일을 시켜야 이윤을 남길 수 있다.둘째, 택배, 이사, 화물운송 등 운송업도 장시간 근무로 인해 블랙기업이 많은 편이다. 택배는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저렴한 요금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비해 급여가 낮은 편이다.반면에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피로감과 살인적인 근무시간으로 장기 근속자가 많지 않다. 화물운송의 하나인 이사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면서 허리를 다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기피업종에 속한다.셋째, 건설업도 정규직은 없고 기간제 고용이 대부분이고 작업이 하청으로 내려 오면서 인건비가 낮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블랙기업이 많다.하청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하청, 중소기업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재하청 등 3~4단계 이상 하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기계가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에 비해 체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정년이 매우 짧은 것도 건설업의 특징이다.화물운송업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작업장이 많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사람들이 건설업을 꺼리는 이유다. – 계속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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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에 관련된 다양한 게임(출처 : Karoshigame.com) ◈ 블랙기업이라고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은 부모세대의 생각은 잘못일본은 개인주의를 신봉하는 서구와 달리 조직주의를 맹신한다. 개인보다는 회사나 국가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국가다.또한 인생은 험난하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야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이러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과로사(過勞死)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과로사의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해산물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 기업인 니혼카이쇼우야(日本海庄や)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직원은 3개월 연속 100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다른 직원도 대부분 동일한 수준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 뒤쳐질 수 없다는 인식도 작용했다고 보여진다.초과근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 내부에서‘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결국 젊은 직원들을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몰고 가는 억압적인 근무환경이 니혼카이쇼우야의 과로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인 셈이다.아직도 청소년의 부모세대들은 회사의 초과근무와 왕따와 같은 사소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부모들과 달리 인사전문가들은 입사 후 블랙기업이라고 판단되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다고 조언한다.오래 버티는 것이 좋다는 부모들의 생각을 따르거나 주변의 눈을 의식해 계속 근무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도한다.다만 우려되는 것은 블랙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주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블랙기업이라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다. ◈ 한국의 대졸신입자의 1/4은 조직과 직무적응 실패로 1년 내 퇴사업무가 힘들어도 과로사할 때가지 근무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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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더뉴스의 홈페이지 ◈ 정규직을 미끼로 인턴을 대규모로 채용해 착취하고 버리는 기업이 늘어나서양기업의 인턴제도가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원래 인턴은 업무를 배우고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것이다.하지만 일부 기업은 대규모로 인턴을 채용해 그 중 일부만 채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나 제조판매회사의 경우 인턴직원에게 매출 목표를 제시해 달성할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한다.일부 악덕기업은 정규직도 달성하기 어려운 매출목표를 인턴직원에게 할당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든다. 실컷 부려 먹다가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인턴직원으로 수백 명을 채용했다가 정규직은 몇 명만 채용하는 방식은 이미 일반적인 채용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2008년 10월 기상예보회사인 웨더뉴스(Weathernews Inc.)에서 과로사가 발생했다. 이 회사는 입사 후 6개월 동안의 ‘예선’이라는 상호평가기간을 통해 최종 정규직을 채용한다.과로사한 직원은 6개월 동안 ‘날씨는 잠들지 않는다. 우리도 잠들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에 따라 가혹한 노동조건을 묵묵히 따랐다.하지만 결국 예선통과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살한 직원은 기업의 나쁜 채용시스템을 분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나약하다는 점을 자책했다.기업이 원하는 방식대로 직원이 스스로 자신이 무능하다고 자책했기 때문에 기업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 놓는다.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성행했지만 정부가 단속의지를 강력하게 내 비치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소수의 성공사례를 홍보해 청소년을 유인하고 복잡한 근로계약서로 착취해해산물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 기업인 니혼카이쇼우야(日本海庄や)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광고해 직원을 채용했다.기본급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야근과 주말특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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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살자 통계(출처 : 후생노동성의 자살대책백서) ◈ 고용불안을 이유로 1988년부터 2011년까지 14년동안 자살자가 3만명을 상회일본기업의 신경영으로 인한 워킹푸어(working poor)의 양산과 히키코모리 (hikicomori)의 증가가 자살자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비정규직으로 격무에 시달리지만 급여는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후생노동성이 발간한 ‘자살대책백서’에 따르면 1978년이후 자살자가 2만명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다.1988년 이후 2011년까지 연간 자살자수가 3만명을 넘었다. 2011년 기준 자살자는 총 3만651명으로 남자가 2만955명, 여자가 9696명으로 전년 대비 1039명이 감소했다.다행스러운 점은 2009년 이후 매년 자살자가 급감해 2015년 2만4025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2009년 자살자가 급증한 것은 25~74세 남성의 자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2010년 이후에는 25~34세, 35~44세 남성의 자살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층의 자살자는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성의 자살자가 급만하고 있다.아베노믹스로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면서 자살자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25~44세 남성의 자살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기업들은 여전히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파견사원, 파트타임 직원,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을 줄이지 않고 있다.20대 이하의 청소년이 취업실패를 이유로 자살하거나 히키코모리와 같은 폐인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대학생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도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취업빙하기로 인해 안정된 정규직의 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진로고민, 우울증 등이 자살의 주요인이다. ◈ 문자메시지로 불합격여부를 알려주고 압박면접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일은 사라져야청년 구직자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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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광장에서 고향에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중국 농민공(출처 : iNIS) ◈ 비용절감을 이유로 고용한 비정규직의 양산이 워킹푸어의 증가로 이어져일본 기업의 신경영으로 초래된 고용빙하기는 고용파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고용이 파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파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종신고용을 파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예고됐던 일이다.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만 펼치고 있다.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일반노동자의 급여는 1999년 41만6867엔에서 2011년 40만3563엔으로 1만3304엔이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16만엔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일을 하고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급증했다.1999년 803.7만명이었던 워킹푸어는 2011년 1069.2만명으로 265.5만명이 증가했다. 아베노믹스(Abenomics)로 기업들의 실적은 호전되고 있지만 직원들의 급여는 그에 상응해 상승하지 않았다.이러한 현상은 20~34세의 청년직장인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즉 자신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청년 직장인의 비율은 2009년 44.0%에 불과하다.대부분 부모의 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 직장인의 부모들도 베이비 부머 세대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 두고 있다.부모세대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은퇴자금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민간기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420만4000엔으로 전년 대비 5만4000엔 증가했다. 실업률의 하락, 고용환경개선, 기업실적의 호조 등이 주요인이다.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484만9000엔, 파트타이머 및 파견사원 등의 비정규직은 170만5000엔으로 동기간 각각 7만2000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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