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급작스럽게 선포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비상게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해제됐지만 동원됐던 경찰과 군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을 이끄는 지휘부가 적극 가담했다.특히 군대 내 쿠테타와 같은 모반 행위를 염탐하고 예방해야 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령 관련 방첩사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군방첩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군 반란을 막기는커녕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전락... 지휘부를 제외한 영관급 이하 장교는 불법명령 거부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전락했다.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이후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의 입김을 강화시켰다.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문민정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문민화는 좌절됐으며 국방부 장관은 장성 출신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군은 중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영 중에 무력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국군방첩사령부는 1948년 창설된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모태이며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했다.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내부고발로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초래했다.이명박&mi

▲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 [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진행한 인도네시아 발리 내 전기버스 공급 관련 공개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2025년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발리 e-모빌리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전기차 기반 교통체계 전환에 협력하기로 했다.해당 프로젝트에는 환경 분야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참여해 2025년 8월 인도네시아 발리 내 전기버스 공급에 관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발리에서 전기차 시스템 시범 운영과 친환경 교통 로드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현대차는 2025년 10월 △전기차 품질 경쟁력 △사후 관리(A/S) △친환경 공적개발원조 사업 경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현대차는 2024년 11월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에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을 대중교통용으로 공급한 바 있다. 입찰을 통해 발리에 카운티 일렉트릭 10대를 공급해 발리에서 최초로 전기버스가 대중교통으로 활용될 예정이다.현대차는 친환경 관광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발리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향후 전기버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현대차 아태권역본부장 김성남 전무는 “전 세계 관광객이 방문하는 발리에 전기버스를 공급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급단전 작업과정(지시·조작) 관련 업무 프로세스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사공명)에 따르면 철도전력의 급전, 단전을 위한 작업과정을 표준화해 효율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인적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을 제고하는 ‘스마트 급단전 운영시스템’을 개발했다.철도연은 이 기술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시험 설치했다. 그동안 전국 약 5000킬로미터(km)에 육박하는 전철화 구간의 유지보수를 위한 철도 전기의 급전과 단전을 위한 급단전 계획, 취합, 승인, 지시 등 일련의 작업이 인력과 유선 통화에 의존하고 있어 자동화가 시급했다.▲ 스마트 급단전 작업과정(지시·조작) 운영시스템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시스템은 급전, 단전의 지시․조작 작업과정을 표준화해 재설계했다. 작업 단계별 상세한 절차와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작업현장의 안전 조치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다.각 작업 담당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장치들은 작업자를 식별하는 기능과 함께 인증서를 통해 데이터 보안도 확보했다.▲ 스마트 급단전 작업과정(지시·조작) 운영시스템 구성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스마트 급단전 운영시스템’은 철도연이 한국철도공사 및 구스텍㈜과 함께 개발했으며 철도 급전, 단전 작업과정을 담당하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관제사가 사용하는 ‘관제사용 운영단말장치’, 유지보수 작업 현장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 급단전 작업과정(지시·조작) 운영시스템 중 관제사용 운영단말장치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시스템은 철도 전력관제 업무의 절차 및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으며 모의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과 보완 과정을 거쳐 철도교통관제센터와 경인선 유지보수 작업구간에 시험 설치해 운영하고있다.이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 이사장 김영식) 산하 철도연의 중소기업지

▲ SK AX CI [출처=SK AX]SK AX(사장:윤풍영, skax.co.kr)에 따르면 2025년 10월28일(화) ‘우리투자증권 AX 기반 디지털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이번 사업은 고객이 체감하는 금융 서비스를 비롯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상품 구성, 고객 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발 체계까지 증권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AX 혁신을 목표로 한다.SK AX는 그동안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실전형 AX 역량을 입증했다.고객 접점부터 상품 운영, 내부 시스템 효율화까지 전 영역에서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24시간 안정적인 운영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해 왔다.SK AX는 먼저 다양한 채널을 한 플랫폼에서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는 ‘원 플랫폼(One Platform)’ 체계를 구현한다.디지털 창구와 외부 영업 채널인 아웃도어세일즈(ODS, Out Door Sales)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고객이 지점에서든 외부에서든 동일한 상품을 같은 방식으로 안내받고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주식, 해외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투자상품을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통합 계좌 기반 상품 운용 체계’도 구현한다.별도 계좌 개설 없이 다양한 상품 간 자산 이동과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증권 서비스 유연성과 확장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객 데이터 분석 활용· 체계도 한층 고도화된다. SK AX는 고객정보·거래 이력·투자성향·보유 자산구성 등을 한 화면에 통합 제공하는 ‘싱글 뷰(Single View)’ 기반 고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객별 니즈에 최적화된 상품 추천과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와 마케팅을 가능하게 한다. 고객 포트폴리오 위험도도 실시간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보다 정

▲ 현대로템 철도차량 사이버 국제표준 인증 획득(왼쪽부터 이원상 현대로템 RS기술리더와 비달 도로넨(Vidar Dolonen) DNV 명예영사가 제품 인증서를 들고 기념 촬영) [출처=현대로템]현대로템(대표이사 사장 이용배)에 따르면 국내 철도 업계 최초로 산업용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인 IEC 62443 인증을 받았다. 현대로템이 철도 분야 글로벌 인증을 잇달아 획득하며 사업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국제표준인 IEC 62443은 산업 현장의 사이버 범죄와 IT 시스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이버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다.IEC 62443은 글로벌 철도차량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준으로 인증 여부가 사업 수주의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이다.현대로템은 철도차량의 핵심 시스템인 열차제어모니터링시스템과 통합방송시스템,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등에 해당 인증을 우선 적용했다. 향후 철도 인프라 보안 전반에 적용한다.이번 인증을 통해 현대로템은 철도차량의 제어 및 운영 시스템이 국제 수준의 사이버보안 요건을 충족했음을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유럽을 포함한 선진 철도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년 3월부터 철도시스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구축에 착수했으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과 인증 심사 과정을 통해 국내 철도 업계 최초로 IEC 62443 기반의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한편 2024년 고속차량 설계에 대한 국제 인증(TSI)도 받았다. TSI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철도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철도 기술 기준이다.독일 지멘스(Simens)와 프랑스 알스톰(Alstom) 등 세계 선두권 철도차량 제조사를 보유한 EU는 회원국 간 원활한 열차 운행을 위해 2008년부터 철도시스템과 안전 등에 대한 TSI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비유럽권 국가의 철도차량 제조사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후진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가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모두 빚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현황 및 문제점... 예산편성과 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의 반영 미흡,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의 단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반영 미흡은 부처별 사업 목표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분리되어 사업 간 시너지 도출과 성과 연계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성과 평가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둘째,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는 부처별로 민간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이러한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국가행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중복도 심각한 실정이다.셋째,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은 부처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 달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13일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못 세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먼저 금융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업무 중복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도 통합이 불가피하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도입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도 적극 재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한다.윤정식 단장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와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에게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과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도입 시급해... 인공지능 대전환(AX) 성공하려면 데이터에 초점 맞춰야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증거 기반 정책’에 근거한다. 증거 기반 정책은 본래 ‘증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증거’는 데이터, 통계 등 과학적 근거를 말한다.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배제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정확성, 시의성, 투명성을 중시한다.즉 증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활용해야 하므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AI 분석 인프라가 필요하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설계와 정책결정, 집행 및 정책상황을 관

2023년 12월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며 인간의 생각과 지능을 가진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환호성이 세상을 뒤덮었다.2024년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스타트업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AI)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 구상이 궁금한 상황에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이라는 책을 집필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을 만났다.2025년 8월18일 윤 단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조자료를 받아 특집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운 단장의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정책의 중요성 깨닫고 기획예산처로 이동해 근무윤정식 단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공무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윤 단장의 공무원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 공무원으로 출발에 대해 설명하면."1992년 36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1993년 3월부터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를 무렵이었다.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할 은 ‘통일’이라

2025년 6월2일 한국서부발전 소속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2018년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조치를 강화했지만 막지 못했다.서부발전은 2025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를 퍠쇄할 계획이다. 전력회사의 재해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석탁화력발전소를 없앤다고 발전소 안전사고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의 제목은 '발전소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ㅇㅇㅇ 발전소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이다.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석사학위 논문으로 2023년 8월 신정철이 작성했다. 지도교수는 박호현・정상이다. 논문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배경 및 목적... 발전설비 노후화 및 근무자의 실수로 안전사고 빈발해 대책 마련이 시급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중화학 공업을 비롯한 석유 및 전기 등의 에너지 공급원 확충과 다변화하는 기간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다.발전소는 안정적인 전기 생산과 공급을 통하여 국가의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산업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발전소에서도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은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에너지 분야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발전소의 발전 설비 보강 및 개선과 더불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고 발전소 근무자들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는 발전하는 시스템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국내·외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과 관련된 재난 및 안전사고인 미국 캘리포니아 대정전(2001)과 순환정전(2020), 우리나라의 순환정전(2011

▲ 동아쏘시오홀딩스 본사 전경 [출처=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에 따르면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2021년 제정한 국제 인증 규격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4년 ISO 37301 인증을 최초 취득한 이후 2025년 사후 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후 심사는 시스템 운영 유지 및 강화 점검을 거쳐 1년 단위로 실시된다.이번 심사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경영진 및 직원의 높은 실천 의지, 인적자본시스템 우수한 운영, 전사적 리스크 식별 및 대응 체계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4년 회계 및 세금, 공정 거래, 반부패, 자본시장법, 기업 지배구조, 노동법 등 6개 핵심 영역을 파악해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2025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했으며 향후에는 환경, 정보보호 등 회사가 해당되는 법규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준법경영은 사회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임직원 준법 경영 실천 및 교육 참여, 체계 일상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