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전경(경남 창원) [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에 따르먄 산업통상부로부터 자율 준수 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CP) 최고 등급인 ‘AAA’ 인증을 재지정받았다.전략물자는 국가안보와 외교,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품목과 기술을 의미한다. 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역량을 갖춘 기업을 심사해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인증은 3단계(A, AA, AAA)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 후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두산에너빌리티는 2014년 중공업 업계 최초로 자율 준수 무역거래자 AAA 등급을 획득했다.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2025년 네 번째 인증에 성공했다.인증 배경은 △최고경영자의 준법 의지 △전략기술 관리 체계 도입 △공급사 판정서 제출 절차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재지정에서도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CP 지정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미국·영국을 비롯한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가입국 대상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 허가 심사가 면제되며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위험도가 높은 국가 대상 수출 시 서류 간소화 및 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두산에너빌리티 김동철 관리 부문장은 “이번 재지정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수출 관리 기준을 지속 유지해 글로벌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삼성전자 본사 전경 [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최고 등급인 ‘AAA’를 재지정받았다.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부가 수출입 관리 우수 역량을 가진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전략물자는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입이 통제되는 중요 물자를 의미한다.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전략물자의 수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수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3단계(A, AA, AAA)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다.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기업은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 행정상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삼성전자는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가 시행된 이래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이번 등급 재지정에서 삼성전자는 △최고경영자의 준법의지 △수출통제 전담조직 강화 △우려거래자 탐지 시스템 도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은 △전략물자 판정 △내부통제시스템 △수출거래 심사 △정보보안 관리 △임직원 교육 등 다양한 평가 지표로 결정된다. 지정 후 유효기간은 3년이다.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무역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국과 연합해 탈중국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6~38%까지 상향한다.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시장 점유율은 77.2%로 압도적이다. 2위인 베트남은 6.4%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태양광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시장 점유율은 85%, 웨이퍼의 시장 점유율은 97%로 더욱 높은 실정이다. 중국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정책 관련 보조금이 일본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에게 넘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