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학 시리즈 '국가정보론-연구와 발전방향'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 국가정보학 시리즈 '정보개혁론-강소국의 꿈'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2026년 3월03일 화요일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검은 화요일'이라는 용어가 회자(膾炙)되고 있다.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28일 토요일에 이란을 공격하며 전쟁이 벌어졌고 국제정세가 혼란해진 상황이 반영된 것이 주가 하락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주말 동안 이란은 미군 기지가 있는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미군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란과 주변 국가에서 민간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유하고 있지만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란 사태에 진행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자.◇ 이란 수뇌부 몰살은 내부첩자 단속 실패에서 출발... 피자 배달로 전쟁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미국은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관련 시설을 폭격했지만 너무 깊은 지하에 위치해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이란은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격을 받았지만 파괴되지 않은 우라늄을 안전한 장소로 이전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핵무기 완성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마음이 급해졌다.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칠 영향 자체를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역내에서 유일하게 핵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이란을 포함한 무슬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기는 어렵다.어찌되었건 이스라엘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Mossad)와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지도부의 동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해 허점을 노렸다.신정일치의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의 이동 동선, 경호원의 움직임, 군 지도부의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수했다.단순히 유선전화나 이동전화의 도감청을 넘어 하메네이가 거주하는 관사 주변에 설치된 교통 통제용

최근 국내 증시가 사상 유례가 없을정도로 호황을 누리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수출과 증권시장를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의 실적이 견조한지를 궁금해한다.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대한 선행 지표이므로 경쟁력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신(god)의 영역에 속하지만 신제품 개발 계획이나 판매 실적을 알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자고 일어나면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스파이 사건도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관련 영업비밀을 탐지하려는 산업스파이 관련 이슈를 정리해보자.◇ 어렵게 구축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하려면 산업스파이 정책 강화해야삼성그룹은 1974년 초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경영난에 처한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1978년 한국반도체의 상호를 삼성반도체로 변경했으며 1980년대 초 삼성전자와 합병했다.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되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의 강자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각종 스마트 기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막대한 돈을 벌자 재계 라이벌이었던 현대그룹과 LG그룹도 반도체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반도체 산업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LG그룹은 반도체를 포기해야 했으며 현대그룹은 전자를 포기하는 대신에 반도체를 손에 넣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처럼 현대그룹도 경영 분쟁으로 사분오열(四分五裂)되며 현대전자는 2001년 채권단에 매각되며 하이닉스반도체로 사명을 변경했다.SK그룹은 2011년 계열사인 SK텔레콤을 앞세워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서 경영은 신통치 않았다.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했짐나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세지며 위기론이 퍼졌다.특히 2020년 미국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한 것은 전문가의 예상조차 뛰어넘는 파격으로 평가됐다. 메모리 사

최근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항공모함 2척이 이란 근해에 집결하며 이라크전쟁 이후 가장 많은 군대가 중동 전선에 배치됐다. 이란은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승리는 장담하기 어렵다.특히 이란의 지도부는 1970년 이슬람혁명 이후 구축해온 신정일치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길 희망한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은 경제난과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반정부 시위에 찬성하며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른바 '12일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란은 내부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어다.◇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이란 전쟁 시작될 가능성 높아져... 이스라엘·미국의 막강한 정보젼력이 승패 좌우 전망개인이나 국가 모두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는 명제에 충실히 따른다. 이란의 지도부는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패배한 사담 후세인의 말로를 기억하기 때문에 미국에 항복하길 거부한다.또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al Qaddafi) 국가원수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후 미군에 의해 제거된 사례도 기억하고 있다.가깝게 우크라이나는 소련연방이 붕괴된 이후 핵무기를 포기했다가 2022년부터 4년 이상 러시아의 침공을 견뎌내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 중이다.이란은 약 20만 명에 달하는 막강한 혁명수비대(IRGC)와 탄도미사일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정보력이 뒤쳐진다.2025년 6월 이스라엘에 막대한 규모의 미사일과 드론을 보냈지만 실질적 피해는 경미했다. 카타르에 소재한 미군 기지에도 미군의 피해는 없었다.미국은 사전에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효과적을 타격했을 뿐 아니라 방공망을 통해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다. 구축함이나 전투기의 피해는 전무했다.반면에 이란은 주요 군사 지휘관이나 핵심 군시설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됐다. 일부는 복구했을 것으

최근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호르무즈해협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도입하라고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항공모함를 전진 배치해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현 이란 정부는 1979년 회교혁명 성공 이후 가장 큰 국가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시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치적 불안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이란이 미국의 위협에 항복할 것인지 여부, 미국이 확전의 위협을 무릅쓰고 공격을 감행할 것인지 여부,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전랄 것인지 여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군사 작전에 매료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책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반정부 시위로 지도력이 훼손돼 국가총력전은 불가능... 장기전단기전은 저항 의지에 따라 결정미국과 이스라엘은 2025년 6월 12일 동안 이란의 군사 목표와 핵시설을 직접 공격했다. 이란은 레바논과 서안지구(west bank)에서 활동하는 헤즈볼라(Hezbollah)를 지원하며 이스라엘과 대리전쟁을 지속하다 유탄을 맞았다.중동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란이 막상막하(莫上莫下)의 공격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상은 젼혀 달랐다. 이란의 군사력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비아냥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이스라엘은 이란의 최첨단 대공망을 선제적으로 파괴한 후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폭격해 무력화시켰다. 미국도 지하 갱도에 설치된 핵무기 개발 시설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했다.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유지하며 방공망을 강화했지만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했다.이란은 신정일치의 사회로 1989년부터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Sayyid Ali Hosseini Khamenei)가 최고 지도자로 통치하는 국가다.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 등 외세에 맞서자고 외치며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다.쿠르드족 등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권위를 유지하려 시도하고 있다. 202

198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이어지며 글로벌 경제는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막대한 국가부채와 무역적자로 신음하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전쟁을 밀어부쳤다.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극렬 지지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서유럽 국가, 일본, 한국, 캐나다 등 주요 우방국마저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공화당의 보수 정치인조차도 변화무쌍(變化無雙)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의 유일 군사강대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추진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제는 군사력이나 외교력과 연관성이 낮으며 기업과 같은 시장 참여자의 동참 노력과 혁신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대응하려면 체계적 전략 수립 필요... 2007년 한미FTA 협상에서 교훈 찾아야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동년 10월29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미국과 관세를 타결했다고 밝혔었다.미국에 연간 US$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예고했던 25%를 15%로 낮췄다. 구두 협상만으로 양보를 끌어낸 것은 아니다.우리나라는 미국의 조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투자할 US$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미국은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산업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우리나라에 'SOS' 긴급 구조신호를 보냈다. 군함이나 잠수함의 건조, 유지보수(MRO)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불리는 프로젝트를 위해 한화그룹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하며 부품을 공급할 협력업체를 확보하기

미국 특수부대인 델타포스(Delta Force)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생포한 작전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엄연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체포하는 행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하지만 국제법을 운운하기보다 미국의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에 대항할 외교력이나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없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더 높은 실정이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국력을 소모한 상황이라 남의 집안일에 참견할 겨를이 없다. 중국도 군 내부의 부패와 전쟁을 벌이며 최상위 지휘부가 붕괴되며 조직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2027년 대만통일을 목표로 군사력 확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부정부패 척결로 지휘부 궤멸돼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조차도 군사력의 열세를 인정하는 편이다.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대중화권(The Great China)'를 외치며 대국굴기(大国崛起)를 내세웠다.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에 치욕적인 패배를 입은 후 서구권에 대한 첫 도전이다.2012년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권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랑외교(战狼外交)와 군사력 강화를 앞세웠다. 특히 전랑외교는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관계 악화도 불사하겠다는 외교전략이다.군사력은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은 후 마지막 남은 대만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에서 육성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군대는 부정부패와 부실이 드러나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중국 국방부가 2023년 7월 로켓군 사령관을 해임하며 인민해방군의 부패행위가 치유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로켓군은 군 현대화 작업의 최전선에 있어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중국군의 자랑이었다.미국 정보기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로켓의 연료 탱크에 물을 대신 넣거나 미사일을 보관하는 격납고의 문이 열리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군수 조달과

2026년 1월20일 대법원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블랙요원(Black officer)의 명단을 넘긴 정보사 군무원 관련 판결을 확정지었다. 항소심에서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 징역 20년이 내려졌다.당사자인 군무원은 중국에서 정보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정보관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관련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다.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해당 군무원은 40여 차례에 걸쳐 대가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탈북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상계엄령 전모 밝힌 흑색정보관 출신 홍장원의 역할... HID 관련 업무에 정치 군인 철저히 배제시켜야2025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실패로 끝났지만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십년 후퇴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평범한 시민이 국회를 봉쇄하려는 경찰과 대치하고 국회의사당에 집입하려던 특수전사령부 군인을 막으려고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다.비상계엄령 사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은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의 역할이 컸다. 홍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 내용을 전격 공개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은 홍 차장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홍 차장의 용기 덕분에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홍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로 전역한 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흑색정보관으로 활동했다. 흑생정보관 출신이 고위직으로 승진한 사례가 드문 편이데 특이한 이력이다.언론에 드러만 경력에 따르면 홍 차장은 홍콩에서 주로 활동했다.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영토다.중국은 홍콩의 경제적 가치를 잘 파악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으며 유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린란드는 북극항로의 핵심 길목에 위치해 러시아와 중국도 차지하고 싶어한다.그린란드에 막대한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어 희토류 확보를 위해 고심하는 미국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운항이 자유로워진 것도 분쟁을 촉발시켰다.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해 그린란드에 러시아의 미사일을 방어할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이른바 '골든돔'을 구축하고자 한다.이에 대해 유럽은 원칙적으로 골든돔이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강제병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미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하던 소프트 파워(Soft Power) 대신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로 전략을 선택한다.미국의 군사전략이 21세기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20세기 초 제국주의의 야욕이 제1차 세계 개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베네수엘라 마차도 국외 이송작전 및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을 주도한 미국 정보기관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이후 2026년 연초부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가는 마약의 본거지라는 설명을 달았지만 세계 1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를 독점하려는 것이 목표다.베네수엘라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권력을 안정시키고 있지만 과도기일 가능성이 높다. 2025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권력 기반이 약한 야당보다는 현재 집권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분간 석유 시설의 정상화와 마약 단속에 주력하며 민심을 살필 가능성이 높다.일각에서는 마차도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