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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해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절차 강화농협중앙회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통해 계약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구체적으로 ‘발주단계’에서 수량 및 단가 검토 절차를 강화해 동일 또는 유사품목의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줄여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대금지급 단계’에서는 반드시 계약된 품목의 정확한 수량확인 및 품질검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계약체결 담당자와 별도로 추가 감독자를 지정해 이중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이처럼 강화된 절차를 통해 계약업무의 사고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또한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계약 관련 교육을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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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1944년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을 제정해 참전용사를 다양한 제도로 예우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독립전쟁, 노예해방을 위해 벌인 남북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다.제대 군인에게 연금, 주택,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해 복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항공사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대군인이 탑승할 경우에 가능하다면 좌석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해준다.해외에서 전사한 미군의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전용기를 보낼 뿐 아니라 대통령이나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간다.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나 진보 정당인 민주당 모두 참전 용사에 대해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리비아전쟁, 시리아전쟁 등 대규모 전쟁에 적극 개입했다. 특히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2024년 말 기준 해외에 20만 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 이탈리아 순으로 많이 배치돼 있다. 제대군일은 관리하는 미국 보훈부가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 방첩활동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5월 26일 작성한 칼럼 소개... 1975년 이후 전역한 군인 26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2006년 5월 23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보훈부가 1975년 이후 전역한 군인 2650만 명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 데이터 파일을 도난당했다.이번 사고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보훈부 직원이 이달 초 전역 군인의 개인 신원 파일을 집으로 가져가 작업하다가 컴퓨터를 도난당하면서 벌어졌다.AP통신에 따르면 볼티모어 연방수사국(FBI)과 지방 검찰청・보훈부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짐 니컬슨 보훈차관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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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인천항만공사, 재생에너지 확대 선도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수상(인천항만공사 윤성태 친환경기술개발실 실장 기념촬영)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11월5일(수)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K-Solar league)’ 시상식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솔라리그’는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업·단체를 발굴·포상하는 전국 규모 대회로 2025년 7회째를 맞는다.전국 기초지차체(지자체부문), 공공기관(공공부문), 민간업·단체(민간부문)를 대상으로 평가됐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인천항만공사는 공공부문 1위에 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공사는 2013년부터 항만 유휴부지, 건물지붕, 수면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왔다. 자체 발전소 및 민간 유치사업까지 현재 총 58개소, 누적 34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지역사회 공헌 노력(소외계층 태양광 설치 지원, 에너지기부 등)에도 앞장서며 모범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재생에너지 확대 선도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수상(수상자들 기념촬영) [출처=인천항만공사]특히 태양광·에너지저장시스템(ESS)·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연계해 구축한 ‘항만형 해양 소규모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사업모델은 정박 중인 선박이 유류 대신 태양광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새롭게 추진 중인 준설토 투기장 활용 10MW급 수상태양광 발전모델도 전례 없는 항만주도형 재생에너지 특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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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31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연방기관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약품 50만 병 이상을 리콜 조치햇다고 밝혔다.캐나다는 미국이 관세전쟁을 촉발하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실업률이 증가했다. 농업과 임업과 같은 산업에서 구인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정보통신, 문화산업, 소매업 등은 구인 인자리가 줄어들었다.브라질은 정부 부문의 부채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주정부, 지방정부, 주정부 소유 공기업 등에서도 부채가 확대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고혈압 치료제인 프라조신염산염(Prazosin Hydrochloride)이 함유된 약품 50만 병 이상 리콜조치미국 연방기관인 식품의약품청(FDA)은 고혈압 치료제인 프라조신염산염(Prazosin Hydrochloride)이 함유된 약품 50만 병 이상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2025년 10월 초 뉴저지 기반의 테바(Teva Pharmaceuticals USA)와 약품 유통업체인 아메리소스 헬스 서비스(Amerisource Health Services)는 파라조신 캡슐이 포함된 58만 병을 리콜했다.리콜된 약품 중에는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 불순물(nitrosamine impurities)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약품의 목록을 온라인에 게시했다.의사들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혈관의 압력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라조신을 처방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STD)에 의해 초래되는 악몽이나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도 적용한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8월 구인 일자리 45만7400개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8월 구인 일자리는 45만740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숫자는 시업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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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1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단열시공에 지원을 확대했지만 전체의 98%가 불량으로 드러났다.프랑스는 정치적 혼란, 미국과 관세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기업의 파산이 증가했다. 기업의 파산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아일랜드는 2024년 동안 식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알디나 테스코 등 대형 할인점의 가격은 정책에 따라 달라져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졌다.▲ 영국 감사원(NAO)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감사원(NAO),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설치한 외부 단열 시공의 98% 불량영국 감사원(NAO)은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설치한 외부 단열 시공의 98%가 떨어져 나갔거나 추가 수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외부 단열 시공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일부 벽에서는 금이 가거나 타일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시공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단열재의 품질이 떨어졌거나 의심되는 부정행위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2만2000~2만3000채의 주택이 외부 단열벽을 설치했으며 이 중 최대 1만3000채의 주택이 수선이 필요하다. 전체 중 외부 단열시공의 6%, 내부 단열 시공의 2%는 즉각적인 건강과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 임금채권보장기구(AGS), 2025년 10월 기준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17억 유로프랑스는 임금채권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구(AGS)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17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중소기업의 파산이 증가했으며 2025년 연말까지 기업의 파산은 6만90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3분기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5.7% 확대됐다.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기업의 파산이 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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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이자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와 군사독재를 겪으면서 일반 국민을 압박해 권력자에 충성한다는 인식을 얻었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적극 동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 권력 1위와 2위가 동시에 구속되며 경찰 내부는 충격에 휩쌓였다.경찰은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 조지호 전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국군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체포조를 구성하는데 협력하라는 요구를 따랐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권력 서열 1·2인자 동시 구속되며 충격 선사... 비상계엄령 불법 명령 추종조차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자초2024년 12월 3일 필자는 국회의사당 인근 사무실에서 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 경찰은 당일 점심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의 이동을 감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급기야 퇴근 시간인 6시가 넘어서면서 국회에 대한 출입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회 내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평소와 다른 경찰관의 태도를 의아하게 여겼다. 심상치 않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을 관찰했다. 국회 정문 앞 도로는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과 정체에 묶인 차량으로 혼잡이 가중됐다.경찰은 사실상 12월 3일 오후부터 비상계엄령을 대비해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비상계엄령 발령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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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후진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가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모두 빚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현황 및 문제점... 예산편성과 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의 반영 미흡,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의 단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반영 미흡은 부처별 사업 목표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분리되어 사업 간 시너지 도출과 성과 연계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성과 평가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둘째,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는 부처별로 민간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이러한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국가행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중복도 심각한 실정이다.셋째,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은 부처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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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신한카드, 네이버페이 개인사업자 전용 ‘Npay biz 신한카드’ 출시 [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와 스마트플레이스 등 네이버 기반의 350만 개인사업자를 위한 ‘Npay biz 신한카드(네이버페이 비즈 신한카드)’를 출시했다.‘Npay biz 신한카드’는 네이버 생태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대상 특화 상품이다. 국내외 가맹점에서 전월 이용 금액 관계없이 최대 1.5퍼센트(%) Npay 포인트를 무제한 적립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먼저 Npay의 사업자 전용 비즈니스 플랫폼 ‘Npay biz’에 가입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이 카드로 Npay 온라인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1.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또한 사업 운영 경비(통신 요금, 렌탈, 보안, 방역)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5%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국내 가맹점에서는 이용 금액의 1%, 해외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1.5% 적립이 가능하다.사업 필수 경비 영역에서의 5% Npay 포인트 적립 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4대 보험, 전기 요금, 도시가스, 주유, 할인점 등 사업 필수 경비 영역에서 이용 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5% 적립할 수 있다.신한카드는 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해 ‘Npay biz 신한통장’ 개설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사업자 전용 통장인 ‘Npay biz 신한통장’을 ‘Npay biz 신한카드’의 결제 계좌로 연결한 고객은 연 0.4%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향후 신한카드는 신한은행과 함께 Npay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고객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신한카드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Npay biz 신한카드’로 네이버 검색광고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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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카타르 CGIS 협력논의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9월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K-GEO Festa’에서 카타르의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지리정보센터(CGIS, 대표 만나프 아흐마드 알 사다)와 LX 디지털트윈 플랫폼의 카타르 지방정부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CGIS는 자치행정부(Ministry of Municipality) 소속의 공간정보센터(Center for GIS)다. LX공사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의 중동 확산을 위해 카타르와 머리를 맞댔다.이날 양 기관은 카타르 △도시계획 및 인프라 관리의 디지털 전환 △3D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모델 발굴 등의 협력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특히 카타르가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LX공사의 공간정보 융합 기술이 만나 중동 지역에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X-카타르 CGIS 협력논의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트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카타르 및 인근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미래 스마트 도시 관리와 국가 인프라 운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트윈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CGIS 만나프 아흐마드 알 사다 대표는 “카타르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LX공사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카타르의 성공적인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위해 LX공사와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 “카타르와 같은 중동 국가들은 도시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만큼 LX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중동 지역 디지털트윈 표준을 선도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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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농협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희망농협 사업설명회 개최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9월19일(금) 대전에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 실무자와 지역별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농협이 직접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인에게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인력지원 제도다.2022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영농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인력을 제공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2025년 운영농협과 2026년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세부 내용은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운영 및 사업 정책방향 안내 △안전·노무관리 등 담당자 실무 교육 △우수사례 발표 등 사업 운영 노하우 공유 △정보교류와 의견 수렴 등으로 구성됐다.농협중앙회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활성화와 참여농협 확대를 위해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제외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농정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또한 신규 농협 대상 운영 노하우 전수, 외국인근로자 대상 취업교육 실시 등 운영농협 중심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농협중앙회 김진욱 농촌지원부장은 “운영 농협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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