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출처=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에 따르면 2025년 8월8일(금)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 이하 균형성장특위)와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정책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의 조성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실질적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고자 관계기관 간 정책 연계와 실행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소통의 장으로 기획됐다.간담회에는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단 20여 명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및 주요 간부진, 원강수 원주시장과 관계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역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 기반 제도의 운영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혁신도시 조성 성과 및 과제’를 주제를 발표 했다.각 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5극 3특’의 실질적인 추진 전략과 산업 육성, 인구 유입, 정주 여건, 파급 효과 측면에서 정책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균형성장특위는 5극 3특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토공간 조성 전략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잘 수렴해 앞으로 정부가 실천할 균형성장 전략을 세심히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원주시의 지역 자생력과 미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원주시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유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전경 [출처=용산구시설관리공단]용산구(구청장 박희영) 산하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기욱, 이하 ‘공단’)에 따르면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공단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창립 이래 최고 순위와 최고 점수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성기욱 이사장 취임 후 전국 순위 35위에서 5위, 서울시 내 순위는 24위에서 5위로 각각 도약하며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특히 성기욱 이사장 취임 이후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내실 있는 운영 성과가 이어지면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이는 공단의 종합적 역량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품질과 경영 효율성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평가의 주요 기준은 국정과제인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지원 노력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노력 △디지털 기반 경영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성기욱 이사장의 적극적인 혁신 노력과 선제적 안전관리, 대내외 소통을 통한 고객 중심 경영, ESG 경영 실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공단은 국정과제 실현을 목표로 고객 서비스 품질 관리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수익성 개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126명으로 구성된 제1기 고객참여자문단을 운영해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 및 참여 경영을 실현했다. 사업구조 혁신 및 적극적인 신규사업 유치를 통해 재무 건전성 강화와 경영 효율화를 이루었다.또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을 세분화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와 같은 실적에 힘입어 공단은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표창, 환경 업

▲ iM뱅크 본점 전경 [출처=iM뱅크]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2025년 7월30일(수)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및 경북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지역 밀착형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경북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지역 밀착형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생활 SOC’는 공공도서관, 공립유치원, 공공 체육시설 등 공익 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시설을 뜻하는데 본 협약에 따라 경북은 관내 생활 SOC 설립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북에서 선정한 민간사업 시행자에 대해 신보가 법률, 금융 분야를 컨설팅하고 신용보증 한다.iM뱅크(아이엠뱅크)는 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취급하게 되는데 경북,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도내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서정오 여신 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매우 의미 있는 협약으로 iM뱅크(아이엠뱅크)는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분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LX공사 이주화 부사장(왼쪽)과 양평군 전진선 군수)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7월29일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양평군(군수 전진선)과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양 기관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ㆍ활용 방안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그동안 LX공사와 양평군은 국토이용현황조사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가치를 높여 왔고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 및 징수,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공유재산은 국토의 약 9.3퍼센트(%)로 490조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양평군의 공유재산은 토지 약 1만9000필, 8750억 원(2023년 결산) 규모다.▲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분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전 국토를 아우르는 지적ㆍ공간정보기반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정보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공유재산 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LX공사는 지자체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 유휴지 발굴 등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서비스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7월1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휘발류나 디젤 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전기자동차(EV)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자회사인 이탈리아 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시간, 휴식시간, 휴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아일랜드 지방정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유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일부 고가 부동산의 세금을 추가로 늘어났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모엣 헤네시·루이 비통(LVMH Moët Hennessy·Louis Vuitton S.A.)의 점포 전경 [출처=홈페이지]◇ 영국 정부, 전기자동차(EV) 구입을 독려하기 위해 £ 7억 파운드의 보조금 지급영국 정부는 전기자동차(EV) 구입을 독려하기 위해 £ 7억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EV의 평균 가격은 휘발유 차량 가격인 2만2000파운드의 2배에 달한다.현재 일부 중국산 EV의 판매가격은  1만8000파운드 이하로 책정돼 있다. 2025년 상반기 판대된 신규 자동차 중 약 20%만이 EV로 드러났다.자동차 제조업체는 2030년 휘발유와 디젤 차량의 판매가 중단되기 이전에 일정 비율의 EV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현재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모엣 헤네시·루이 비통(LVMH Moët Hennessy·Louis Vuitton S.A.), 자회사인 이탈리아 로로피아나(Loro Piana)에서 노동자 착취행위  드러나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모엣 헤네시·루이 비통(LVMH Moët Hennessy·Louis Vuitton S.A.)는 자회사인 이탈리아 로로피아나(Loro Piana)에서 노동자 착취행위가&

▲ IPA-컨테이너터미널 4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경규 사장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7월8일(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4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극복을 위한 ‘인천항 수출입 물류 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5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간담회다.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항의 대응력 강화와 터미널 간 협력을 통한 물동량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인천항은 2025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과 내수침체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반기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5.9퍼센트(%)(7.7 가통계 기준) 하락한 168만TEU를 기록했다.2025년 1분기에는 80만TEU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율을 기록한 바 있다. 2분기에는 감소 폭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이날 참석자들은 하반기 물동량 회복을 위한 공동 마케팅, 인센티브 강화, 신규항로 유치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IPA-컨테이너터미널 4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물동량 증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는 참석자(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가운데)과 신항과 남항 컨테이너 터미널사 대표들) [출처=인천항만공사]특히 공사는 하반기 물동량 증대를 위한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기관장 및 임원 주도의 50대 화주·포워더 대상 1:1 마케팅 강화 △미주항로 및 Next China 지역 물동량 집중 유치 △중고차·복합운송 등 인천항 특화화물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IPA 이경규 사장은 “상반기 물동량 감소는 대외적인 해운 경기 둔화와 일부 주요 기항 축소의 영향이 컸다. 하반기에는 민관이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는 600미터(m) 이상 평균고도 지역으로 오대산, 계방산, 황병산, 대관령과 차령산맥이 있다. 연평균 기온이 낮고 눈이 자주 내려 스키장과 대관령 눈꽃축제가 유명하다.뿐만 아니라 2018년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올림픽 개최 이후 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하고 못했다.인구가 10만3528명이던 1966년이후 1995년 4만 명 대로 감소했으며 2025년 5월 말 기준 4만11명으로 4만 명대이하로 감소할 위기에 직면했다.평창군 역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평창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8회 지방선거 - 강원 평창군수 심재국 주요 공약[출처=iNIS]◇ 지역경제 회생, 위기 농업 극복, 지방소멸 방지대책 공약에도 구체적 방안 보이지 않아역대 민선 평창군수는 김용욱·권혁승·이석례·심재국·한왕기 등이다. 민선 1기 김용욱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출신으로 진부초교 교사, 평창축협 조합장을 거쳐 무소속으로 군수직에 당선됐다.민선 2기때 재선에 도전했으나 권혁승에 패해 낙선했으며 평창군유기농업환경연구회장, 전국농축유통신문 발행인을 역임했다.2·3·4기 권혁승은 평창군청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군청 환경보호과장 재직 당시 현직 군수와의 마찰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내리 3선을 역임했다.5기 이석래는 두번의 도전끝에 군수로 당선됐으나 재선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제7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중앙

▲ BNK부산은행,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자 협약 체결 [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16일(금)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대 창업지원단, 동아대 창업지원단과 함께 ‘지역 창업과 금융의 희망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을 비롯해 부산중기청 강기성 청장, 부산창경센터 김용우 대표, 부산대 강정은 단장, 동아대 이학성 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과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예비창업부터 상장까지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창업기업 사업자통장(MMDA) 제공 △보증서대출 금리 우대 △BNK벤처투자 및 BNK투자증권을 통한 투자유치 및 상장(IPO) 지원 △금융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부산중기청은 산하보증기관에 본 사업을 공지 및 홍보하고 부산창경센터·부산대·동아대는 창업기업에 본 사업 안내 및 상담하는 역할을 맡았다.부산은행은 B-스타트업 챌린지(창업투자 경진대회), 썸 인큐베이터(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등 창업기업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고 보증기관과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에 지속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BNK미래혁신성장 펀드, 부산 미래성장 벤처기금 등에 출자해 지역 창업기업의 타지역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은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성장 사다리를 끝까지 오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5월12일부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선거가 치뤄지게 된 것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2년 11개월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당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탄압과 언론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결과는 참혹했다.윤석열정부의 몰락에 한몫한 것은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였다. 이들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정보를 퍼나르며 사회 전반에 걸친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을 확산시켰지만 정작 자신들과 우군만 감염시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국정 추진한다고 약속.. 공정과 상식보다 편향적 정책으로 국론 분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 5년간 이끌어갈 국정운영 지침,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먼저 시대적 소명은 문명사회 변혁기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호소했다.2022년 미중 패권전쟁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이다.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망이 부풀러울랐지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에서 기술발전은 더뎠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변화에 늦어지며 양극화와 산업경쟁력의 추락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

▲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는 모습(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과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대표들)[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4월14일(월) 공사 사옥(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4개사와 함께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극복을 위한 ‘인천항 수출입 물류 활성화 티에프(TF)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은 2025년 1분기 컨테이너 터미널별 물동량 처리 현황과 물류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다양한 물동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도 결의했다.2025년 1분기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7% 하락한 80만TEU(4.10 기준 가통계)를 기록했다. 2024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355만TEU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나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 고환율, 내수침체 등 복합적인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1분기 물동량이 줄어들었다.이에 따라 공사는 각 터미널 운영사의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기 위해 ‘인천항 수출입 물류 활성화 티에프(TF)회의’를 추진했다.특히 공사는 이날 △기관장 등 임원 주도의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고객 접점 마케팅 강화 △‘컨’ 선사·카페리 선사·터미널 대상 모니터링 및 일대일(1:1) 맞춤 대응 강화 △인천항 특화화물인 중고차, 씨앤에어(Sea&Air), 전자상거래 집중 마케팅 등 향후 물동량 증대를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씨앤에어(Sea&Air)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연계해 일괄운송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해상의 경제성과 항공의 신속성을 결합한 형태의 운송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