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

▲ 뉴질랜드 국기[출처=CIA]6월 3주차 뉴질랜드에서는 사업혁신고용부가 3월 순 천연가스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24년 3월 31일 기준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8%라고 전했으며 오셔니아 데어리는 2023년 12월 회계기준 NZ$ 1900만 달러 손실로 전년 대비 4.9배 증가했다.○ 사업혁신고용부(MBIE), 3월 순 천연가스 생산량 31.89페타줄(PJ)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해 1985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뉴질랜드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거의 30년 만에 최저 수준, 3월 총 발전 석탄 사용량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CO2) 환산량 861킬로톤(kgt)으로 2023년 3월 대비 21.5% 증가○ 오셔니아 데어리(Oceania Dairy), 2023년 12월 회계기준 NZ$ 1900만 달러 손실로 전년 390억 달러 대비 4.9배 증가... 2023년도 매출액 3억7600만 달러로 전년 4억4000만 달러 대비 감소, Oceania Dairy는 중국 소유기업으로 사우스켄테베리(South Canterbury) 모븐(Morven) 지역을 기반으로 함○ 중국 자동차 제조기업 체리(Chery), 오모다(Omoda)와 재큐(Jaecoo) 모델로 뉴질랜드 복귀 Jaecoo J7 판매 가격은 NZ$ 4만 달러 미만부터 시작... Honda ZR-V, Toyota RAV4, BYD Atto 3, MG HS의 판매 가격은 각각 4만7000달러, 4만8790달러, 5만2990달러, 3만3990달러○ 오클랜드 지방법원(Auckland District Court), 주류수입업자 Golden Grand Trading Limited, 유통업자 Mayajaal Holdings Limited에 수천 병의 불법 주류 판매 혐의로 NZ$ 24만4000달러 벌금 부과&hellip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1년 2월 25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그리스 패션 액세서리 생산 및 판매기업인 폴리 폴리(Folli Follie)의 파산 개시가 결정됐다.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해당사의 부채 규모는 약 13억4000만엔으로 조사됐다.그리스 모회사에서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인해 금융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졌다. 팬데믹과 더불어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사업을 축소했다.▲폴리 폴리(Folli Follie) 로고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항저우시(杭州市)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종이없는 소송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항저우시의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 및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의 제출 시스템이 점차 디지털화될 예정이다.즉 온라인을 통해 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종이없는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Block Chain)을 포함한 첨단 기술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변호사와 소송 당사자는 인터넷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도록 권장받는다. 종이없는 소송은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법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저장성은 온라인 절차를 도입하고 국내 최초의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할 방침이다.▲ China-Hangzhou-Blockchain-cityview▲ 항저우시(杭州市)의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맥도날드(McDonald's) 아이스크림인 선디(sundae)에서 발견된 처방전 알약은 맥도날드 직원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2018년 5월 테아타투(Te Atatu)매장에서 한 고객이 구입한 여러 개의 선디에서 처방전 알약들이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22세 청년은 맥도날드 직원이 아니었다.2018년 수사를 통해서도 직원들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맥도날드를 비난하고 부당한 평판이 가해지고 있는 중이다.맥도날드는 자사 직원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난으로 인해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참고로 선디는 기다란 유리잔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시럽, 견과류, 과일 조각 등을 얹진 것을 말한다. ▲맥도날드(McDonald's)의 다양한 선디(sundae) 아이스크림(출처 : 홈페이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따르면 123 Mart의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 판매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7가지 장남감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작은 부품으로 구성된 장난감의 경우 어린이들이 부품을 삼킬 위험이 높아 판매가 금지된다. 123 Mart는 9000개의 장난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123 Mart는 화재위험 표시를 하지 않은 아동용 잠옷 1200개 이상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3 Mart는 뉴질랜드 전역에 60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체다.▲소매업체 123 Mart 로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요구르트아이스크림 제조사 Yoghurt Story가 요구르트를 넣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벌금 $NZ 7만 달러로 부과했다고 발표했다.원래 벌금은 $NZ 27만 달러였는데 $NZ 7만 달러로 내린 것은 상업위원회도 벌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요구르트아이스크림을 요구르트로 잘못 설명한 63개의 점포들은 무죄를 주장했다.▲Yoghurt Story의 홈페이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지방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인 Trustpower에 불공정경쟁을 이유로 $NZ 39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2015년 3~7월 12개월 무제한 데이터 이용을 조건으로 1개월에 49달러를 부과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광고했기 때문이다.광고 내용은 브로드밴드만 계약하면 된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전기와 광대역인터넷이 같은 주소에 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24개월 계약조건이었다.▲Trustpower 홈페이지

뉴질랜드 타우랑가 지방법원은 정유업체 모빌(Mobil)이 타우랑가항에서 기름을 유출한 것에 대한 벌금으로 28만8000달러 부과했다고 밝혔다.2015년 4월 27일 모빌의 연료 보급 선박 파이프라인 시스템 중 녹슨 측면 파이프에 의한 구멍으로 석유 3000~4000리터가 유출됐다. 법원은 모빌의 관리감독 소홀에 책임을 물어 최대 6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