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 미국 Top-tier 담배제조사 Altria와 MOU를 체결했(방경만 KT&G 사장과 Altria의 Billy Gifford CEO)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9월23일(화) 추가 주주환원 계획과 2025년 성장 목표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 Top-tier 담배제조사 알트리아(Altria)와 MOU를 체결하고 이를 ‘2025 KT&G CEO Investor Day’에서 공개했다.먼저 방경만 KT&G 사장은 이날 기업설명회에서 "향후 발생하는 초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극대화하는 ‘주주환원 배분 원칙’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총 주주환원율 100퍼센트(%) 이상 이행 △배당성향 50% 이상 유지 △배당수익률 마지노선 설정 △장기적 내재가치 대비 주가 저평가 판단 시 연중 자사주 탄력적 매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현금 창출에 따라 실시되는 추가 주주환원은 배당확대 기조를 반영해 자사주 매입과 균형을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연간 주당배당금 최소금액을 전년대비 600원 오른 6000원으로 설정했다.부동산 등 비핵심자산 유동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9월24일(수)부터 26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실시한다.이는 2024년 말 실시한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보다 10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배당금 증액분을 더하면 전년 대비 171% 수준인 총 2760억 원의 추가 주주환원이 이뤄진다.KT&G는 현재까지 2023년 말 기준 발행주식총수 대비 10.4%의 자기주식 소각을 완료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소각이 반영되면 누적 자기주식 소각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주주환원 강화의 배경으로 KT&G는 2024년 3월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글로벌 현지 완결형 밸류체인 구축이 성과를 내며 해외사업이 안정적 성장 궤도에 오른 점

2025년 9월23일 수원지법은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아리셀은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시설을 가동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났다. 방화구회 겹체를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비상상황 시 대피가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특히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를 예장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겠다는 정책에 일부 경영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건설 하자 감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의 연계 분석을 통한 법적 책임 및 예방 체계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Preventive Systems through the Linkage Analysis of Construction Defect Evaluations an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ses)'이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감정 판례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비교 분석해 시공 중 품질 문제와 시공 후 하자 발생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했다.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문준성 석사과정(hmss5582@naver.com)과 동대한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 (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에서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 중요해져... 민사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

▲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진행한 '2025 경·공매·NPL 호남권역 투자설명회'(투자설명 강연을 듣고 있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자회사 MG신용정보(대표이사 박준철)가 2025년 9월4일(목)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개인·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 경·공매·NPL 호남권역 투자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행사는 1부 'NPL(Non-Performing Loan)의 기초 이해'와 2부 '호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구성됐다.설명회 1부는 'NPL(Non-Performing Loan)의 기초 이해' 세션으로 꾸려졌다. 『월급쟁이 경매전략』 저자 김태경 교수가 부실채권의 정의와 투자 메커니즘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 및 경매 동향을 짚고 NPL 투자 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신탁공매 분양, 다가구 전세사기 경매, 투자 물건의 도로판단 등 실무 팁이 풍성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2부에서는 MG신용정보가 관리 중인 호남권역 경·공매 물건을 물건별 감정가, 현장 실사 사진, 특·장점, 투자 포인트 순으로 상세 안내했다.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행사 전후 및 휴식 시간에 임장(현장조사) 동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한편 MG신용정보는 10월 대전광역시, 11월 부산광역시에서도 투자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한 투자 물건 리스트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후속 투자 상담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는 무료 1:1 컨설팅을 제공한다.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이사는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전 전략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경·공매 및 NPL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전 전략을 갖출 수

최근 국내외에서 교량의 바닥판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폭우로 인도와 중국에서 대형 교량이 붕괴되며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교량이 무너지는 주된 원인은 바닥판 열화, 빈번한 제설재 사용, 중차량 통행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된다. 열화된 바닥판으로 우수와 제설재의 침투로 인해 손상의 속도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바닥판 캔틸레버 전체가 붕괴되거나 방호벽 하면으로 우수 침투에 의한 캔틸레버 끝단이 붕괴된다. 교량 붕괴를 막기 위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논문의 제목은 '프리캐스트 교량 바닥판 구조성능평가를 위한 실험적 연구(An Experimental Study on the Structural Performance Evaluation of Precast Deck)'로 금오공대 김도연 학생과 장일영 교수 (jbond@kumoh.ac.kr)가 발표했다.장일영 교수는 국립금오공대 토목공학과 교수로 '한국재난정보학회' 평생회원이다. 김도연 (y30n13@gmail.com) 연구원은 동 학회의 정회원으로 같은 대학 부설 건설기술연구소 소속다.◇ 기존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바닥판에 물끊기 블록을 부착해 오염 물질이 바닥판 하부에 침투할 수 없도록 설계프리캐스트 바닥판(Precast Deck)은 교량 공사에서 시간, 비용 및 품질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제작판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이다.기존의 현장 타설 방식 대비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현장 작업 시간이 줄어들어 외부 환경요인에 의한 공사 지연을 줄이고 전체 공정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또한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바닥판은 재료의 품질과 제작의 정밀도가 철저히 관리되어 품질이 일정하고 구조적 성능이 우수하다. 최근 바닥판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열화된 바닥판으로 우수 및 제설제가 침투하여 손상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바닥판에 FRP, GFRP 등 알칼리

2025년 6월1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소형원자로를 개발해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25억 파운드의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프랑스는 경기 부진과 해외 본사의 파산으로 대형 가구 체인점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7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일랜드는 데이터센터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이후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소폭 늘어났지만 데이터센터는 500% 이상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 Energy), £25억 파운드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영국 청정에너지 기업은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 Energy)는 £25억 파운드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83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었다.하지만 보수당은 노동당의 83억 파운드 중 일부는 영국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위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보리스 존슨 정부는 Great British Nuclear라는 조직을 신설했다.◇ 프랑스 카사 프랑스(Casa France), 법원에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산 절차에 들어가프랑스 가구 체인점인 카사 프랑스(Casa France)는 법원에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3월 말 벨기에에 있는 카사 인터내셜이 청산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카사 인터내셔널은 프랑스 사업에 필수적인 물류와 정보기술(IT) 관련한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현재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577명의 정규직원과 100여 명의 고정 계약직을 두고 있다. 1975년 설립된 카사는 유럽 8개국에 500개 점포를 운영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광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군소 후보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방침이다.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월1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최종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라 예측이 어렵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복지 공약 50% vs 정치·행정 공약 30 vs 경제·산업 공약 2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등 3개로 많은 편이다.경제산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등 2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n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헌법은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권력의 집중과 평상시 권력 통제 장치의 부분적 해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긴급권의 발동 절차를 분명히 한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고, 고도의 보안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절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헌주의 법